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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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첫 임시회,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 청취: 민간위탁 동의안 3건도 처리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첫 임시회(제19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과 기획감사실 등 22개 부서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올해 계획한 주요업무와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다행복교육지구사업)토요예·체능교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다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추진하는 토요예·체능교실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승인 의결 ■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된 공립어린이집(모라어린이집)에 대한 전문 수탁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승인 의결 ■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19년 4월 중 설치 예정인 ‘사상구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의 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에 동의를 구한 것으로 승인 의결 사상구의회(☎310-4092)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3월 월례회, 사상구의회 주관 사상구의회 주관으로 오는 3월 7일 사상구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3월 월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의장이 참석하는 이번 월례회에서는 협의회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 받고, 구·군 공통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상구의회(☎310-4091); 2019-02-28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2월호: 제3회 사상문화예술인협회 정기총회 참석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수탁기념식 참석 새마을 감전동 풍물놀이패 지신밟기 격려 베트남 설날 한마당 행사 참석, 거주 외국인 위문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 ▶ 엄궁시장 방문, 상인 격려 따뜻한 설 명절 보내기 ▶ 천사의 집 방문, 관계자 격려; 2019-02-28

5분 자유 발언 (제199회 임시회 2019.1.29.) 보도.도로 신속히 정비를: 정성열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본 의원은 관내 정비되지 않은 보도 및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고, 불법 유인물 및 전단지, 무작위 명함 살포 근절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보도 및 도로를 살펴보면, 심한 곳은 2m 간격으로 도시가스공사와 각종 공사로 인해 도로를 파헤친 후 제대로 복구공사가 되지 않아 단차가 생기고 도로는 거북등처럼 갈라져 흉하고, 구민의 발은 접질리고,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함에도 관계 공무원들은 수수방관만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부터는 굴착공사 뒤 부분 포장이 아니라 전체 포장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괘법동의 경우 재개발의 해제로 광장로와 사상로의 도로는 수년간 침하되고 갈라져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도 관계 공무원과 라운딩 투어도 하였고, 본 의원이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도 부산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검토서를 확인한 결과도 1단계 목표가 2020년, 5년 단위로 마지막 4단계가 2035년이니, 사업을 언제 실시할지는 요원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미봉책에 그치는 이유를 해명해 보십시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하루 빨리 BTL사업으로 공사를 하시든지,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피해를 보는 구민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불법 유인물 및 전단지, 무작위 명함살포 근절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발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허가를 받고 배포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난발하여 도로와 골목길에는 전단지와 명함이 쌓여가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살포하는 명함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지능적으로 반복하는 그들을 방치하고 관망하실 건지? 대포폰을 가지고 종횡무진 명함을 살포하고 있는 이륜차 검거 및 단속을 위하여 우리 구와 경찰서, 이륜차 판매업소, 통신업체 등과 공조하여 골목을 차단해 저인망식으로 단속하여 그들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각 통신사의 협조를 구하여 대포폰을 사용하는 자들도 차단할 수 있는 방지책을 강구하신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9-02-28

5분 자유 발언 (제199회 임시회 2019.1.29.) 게시판 재정비돼야: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본 의원은 “동마다 설치된 주민 자율게시판을 비롯한 구에서 관리하는 게시판이 재정비 되어야 한다” 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 전체 동의 게시판 운영 실태를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대표적인 동 몇 군데를 살펴본 결과, 주민 자율게시판은 이중삼중으로 종이전단지가 부착되어 있고, 청테이프 흔적과 오래된 부착물이 많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등 관계 부서에서는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정비가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비해 구 지정 게시판은 여닫이문이 있고 월 2회 광고를 접수받아 관리를 하므로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 게시판이라고 표시되어야 함에도 지워진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동별 마을소식지 게시판은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규모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관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등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전단지, 스티커, 벽보 등) 부착물이 너무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 오거나 세찬 바람이 부는 날에는 비에 젖어 찢어지고 바람에 날리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민 자율게시판에 대해 관계 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관리 실태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을 한 번 가 보십시오. 물론, 구민들의 의식 또한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구민들도 적극 협조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일자리를 더 늘려서 공공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무분별하게 부착된 주민 자율게시판을 보면서 본 의원은 빠른 시간 내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아크릴 게시판처럼 형태나 규격이 통일된 두꺼운 비닐 커버를 한다든지, 동 마을소식지 게시판처럼 커버를 해서 비가 와도 게시된 광고물들이 부착될 수 있는 그야말로 효과적인 자율게시판이 설치된다면 주민들의 광고 효과도 배가 되리라 생각하고, 동네 경관도 깨끗한 이미지로 변신하리라 생각합니다.; 2019-02-28

5분 자유 발언 (제199회 임시회 2019.1.29.)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하여: 권경협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본 의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꼽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구 차원의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시절 노숙인이나 장애인, 고아 등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 3천여명 이상을 불법감금, 강제노역, 폭행, 살인을 행한 인권유린 사건으로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그 운영기간 동안 551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폭력으로 인정되므로 조속히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권고까지 하였고, 지난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비상상고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16일, 오거돈 부산시장도 부산시가 당시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고 부산시장으로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를 2018년 12월 26일 도시철도 전포역사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1995년 사상구 분구 전, 북구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진실규명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상구 지역 내에서 발생한 초유의 인권 유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조용히 침묵만 지키고 있는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구에서는 별도의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이나 ‘행정지원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구민 중에서 피해 생존자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30년 넘게 참혹한 고통 속에서 살아온 생존자와 무고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에게 이제라도 진상규명과 함께 구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5분 자유 발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9-02-28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 요구, 4개 기초의회 한 목소리: 사상구의회를 포함한 부산 북구·김해시 등 4개 기초의회 의장이 KNN ‘파워토크’ 프로그램(사진)에 출연하여 김해신공항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치는 모습이 2월 3일 방영됐다. 장인수 사상구의회 의장은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하여 김해신공항 확장 건설이 우리 구에 미칠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김해신공항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라 V자 신활주로 건설에 따른 공군기 훈련 비행경로가 변경되면, 신라대학교와 사상구청 상공이 공군기 비행구역이 됨에 따라 우리 구민들은 심각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게 될 것이 예상되며, 이와 함께 지금도 130m 이하의 고도제한 지역인 사상구가 향후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해 현재보다 고도제한이 하향 조정되면 사상공업지역의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이나 엄궁농산물시장 부지개발, 기타 도시 재개발 등에 영향을 미쳐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사상구민을 대변하여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사상구의회(☎310-4091); 201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