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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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 사상구의회 신임의장 선출: 김두현 사상구의회 의장 사상구의회는 6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170회 임시회를 열어 공석인 의장에 김두현(새정치민주연합, 주례1.2.3동) 구의원을 선출했다. 김두현 신임의장은 이날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남은 임기 1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한다. 김두현 의장은 이날 “당을 떠나 의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개원 20주년을 맞은 사상구의회가 25만 사상구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 만 43세로 전국의 제7대 기초의회 의장 중에서 최연소자로 의장직을 맡게 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두현 의장 프로필 ▷(사)새희망민주연대 중앙위원(현) ▷노무현재단 후원 회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상구 자문위원(전) ▷사상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전) 사상구의회 (☎310-4085); 2015-06-30

의원 칼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관 구의원 (학장동, 엄궁동) 지금 우리 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건립 중에 있다. 총 사업비 18억7천만원에 연면적 836.64㎡, 지상 3층 규모이며, 2015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6월 말 준공을 마치고 위탁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11월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상구에서는 한발 앞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한다. 이는 선행적인 사례로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물론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환영하고 있다.사상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건립 목적은 장애인의 건강한 일자리 창출 및 자활도모에 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갖는 사회적 핸디캡을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를 경감시키고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 구에서 지금 건립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으로 작업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대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발달장애는 아동기에 시작되어 성인이 되어도 완화되지 않고 일생동안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무거운 장애에 속한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인지적 능력에 결함이 있고 자기표현과 주변 환경의 통제를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들은 직업과 관련된 경험이 부족하고 사고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지역사회 내의 지원이 필요하다.현재의 장애인정책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호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거리 찾기와 고용수당 등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장애인들의 자립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달 호주, 뉴질랜드 등 복지선진국을 견학 갈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참 많이도 부러워한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다. 지역마다 장애인을 위한 작은 센터들이 있고, 지역사람들이 장애인들에게 인터넷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다.그곳의 장애인 정책을 보면 각 기업체에서는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러한 기술을 장애인으로 하여금 가질 수 있게 하는 인프라 조성이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그리고 기업들의 실제적인 정보 교환과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이 시스템화 되어 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우리 구에서 건립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이야 말로 장애인들에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 역할을 할 것이며, 보호작업장이 하루라도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보호 작업 환경에서 배우고, 익혀 직업인으로 당당히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호주의 가이드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호주에서 국가가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순위가 장애인→노인→청소년 →여성→반려동물→남성 이란다. 그냥 웃고 넘기기엔 너무 뼈있는 말이 아니던가!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자립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에 스스로가 당당해질 수 있는 일이다. 장애는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 비장애인들이 조금 더 배려하고 장애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 사상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06-30

제1회 추경안, 412억원 늘어난 3천83억원 확정: 사상구의회는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제169회 임시회(사진)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현)를 구성해 3천83억2천200만원 규모(본예산 2천670억7천100만원 대비 15.45% 증액)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했다. 심사 결과, 추경 예산 증액분 412억5천100만원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2억780만원을 삭감해 상습침수지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 주거지역 골목길 하수구 준설사업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95년부터 시행된 ‘모범구민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성열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서 각 부문별 본상, 장려상 각각 1명으로 되어 있던 시상 인원을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원안 가결 ■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효진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 해당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조례안사상구의회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정회’에 지방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재 부서별로 분산 추진 중인 창조도시 및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건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장학생 자격기준을 현재의 ‘중학생,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증대하기 위해 2014년 12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모라 1.2동 통합 때부터 거론됐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청사 건립 부지(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부지는 모라 1.2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도 양호하고, 복합주민센터로 건립하면 행정서비스 및 주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돼 원안 가결 사상구의회 (☎310-4085); 2015-06-30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6월호 1: 이상관 구의원과 김영찬, 정치금 공인회계사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돼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결산검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결산검사위원과 구의원들의 간담회 모습.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5월 28일 삼락생태공원 문화마당에 조성 중인 수영장 공사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5월 28일 삼락수상레포츠타운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카약을 타고 샛강을 둘러보았다.; 2015-06-30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6월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현)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면서 예산 관련 사업장을 방문, 확인했다. 예결특위 제1회 추경안 종합심사. 6월 9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 사항에 대해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었다.;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