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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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 실현하겠습니다: 새해인사 사상구의회 의장 김 정 언 희망찬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상구의회가 개원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사상구의회에 보내주신 25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지난해 7월 출범한 제7대 전반기 사상구의회가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를 비롯한 의원들은 각종 사업현장에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8일간 진행된 제166회 정례회에서는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단 한 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도 깊게 심사하였으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규모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지적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하였으며, ‘노후 공업지역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이러한 성과들을 거두게 된 것은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지면을 빌려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우리 사상구의 새해 화두는 ‘위대한 낙동강 시대’와 ‘안전한 사상’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될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이 원활히 시행되고, 예방중심의 도시안전 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산시정은 서부산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부산 발전에 대한 부러움과 상실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서부산으로 넘어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서부산 중심에 위치한 우리 사상구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습니다.특히 앞으로 4년간 4천40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노후 공업지역 재생사업’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참고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사상구민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상구민들이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을 정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 폭우 시 관내 아파트의 축대 붕괴, 주택가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복구는 물론 적절한 대응책 마련 등 재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위기사항 발생과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적절한 초기 대응과 더불어 예방 중심의 도시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구의회 의원 모두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안전도시 사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의회의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처럼 구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을미년 새해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01-30

제167회 임시회, 새해 구정 업무계획 청취: 사상구의회는 1월 2일 신년인사회를 열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새해에는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사상구의회(의장 김정언)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7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구청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사상구의회는 올 한 해 동안 7회에 걸쳐 91일간 의회를 열 예정이다. 사상구의회(☎310-4085) 평화통일기원 합동차례 참석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2월 26일 구청 신바람홀에서 열린 평화통일기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차례 지내기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5-01-30

공립어린이집 직영, 모라택지개발지구 규제 풀어야: (제166회 정례회(2014. 12. 18.) 구정 질문) 조송은 구의원 (모라1·3동) 우리 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8개 시설이 있으며,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건립한 4개 어린이집은 새마을금고에 3개 시설, 개인에게 1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으로 청십자 사회복지회 등 사회복지관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들 공립어린이집이 간판만 공립어린이집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민간어린이집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육이나 교육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새마을금고, 생명의 전화 등에 위탁을 주고 있는가 하면, 수탁자가 원장과 보육교사를 채용함에 따라 자질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는지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는 그냥 시설만 위탁한 것에 만족하고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에 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상구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만큼은 구청장이 공개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되, 기존의 위탁계약 기간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2016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구에서는 지난 8월과 10월 기존 3개의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위탁 기간이 시행시기 이후인 2017년 8월까지인데도, 수탁자가 알아야 할 조례의 이러한 내용이 위탁계약서 조건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더욱이 조례시행 후 신설된 공립어린이집인 감전LH어린이집은 지난 8월부터 3년간 위탁계약을 했고, 학장 삼정그린코아 어린이집은 지난 11월부터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모집공고나 계약 조건에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례 시행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조례대로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민간시설이나 다름없는 구립어린이집을 매각하든지 공립어린이집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라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하여모라지구는 1989년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2004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내부 도로변에는 3층 이하, 간선도로변에는 5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상업용도 부지가 절대 부족하고 택지 조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차난 등으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당시의 모습에서 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라택지개발지구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지난 4월 제16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층수 완화 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택지조성 당시에 계획된 인구와 지금의 인구를 비교해 보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정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모라 덕포지구뿐만 아니라 주례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지금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건축규제 완화와 택지개발 당시 예상하지 못해 겪고 있는 고질적 주차문제를 반영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및 위탁 지원금 증가에 관하여우리 구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건축물을 건립하고,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위탁 보조금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위탁 관리하는 시설은 28개에 이르고 2014년도 연간 지원비가 국.시비를 합하여 101억5천700만원에 달하고, 구비만 해도 연간 2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비지원이 있는 시설에 대해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1년에 약 30억원이던 것이 2012년 36억원, 2013년 49억원, 2014년 50억원으로 4년 만에 66%나 증가한 사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용도 보편적 복지 시행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1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53.92%, 1천47억원이던 것이 2015년도에는 60.85%, 1천625억원으로 4년 동안 578억원, 55%가 늘어나 구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 구의 재정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수반되는 건축물 건립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의 시설물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은 「사상구 영유아 보육조례」의 내용대로 2016년 7월 1일부터는 공립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를 구청장이 공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위탁을 준 시설은 조례시행일 이후까지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조건이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구에서 앞으로 조례의 내용대로 시행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조례대로 원장과 보육교사를 구에서 채용할 의사가 없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직영이 원칙인지, 위탁이 원칙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01-30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 제한, 업체 공정 선정: 제166회 정례회(2014. 12. 18. 구정 답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제반 여건 종합검토 필요 ‘공립어린이집의 구 직영 방안’에 대한 답변우리 구에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는 원장과 보육교사를 구에서 채용하도록 한 조례시행 방안과 시행이 어렵다면 공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만,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구에서 직영하는 곳은 부산시에서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구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장점도 있지만, 원장 등 종사자의 임명과 급여 등의 관리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특정 법인(또는 개인)이 오랜 기간 동안 위탁운영 등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어 보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시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고, 위탁운영업체 선정 시 공정한 경쟁체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2016년 7월 이전에 조례시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육 교직원의 지속적인 직무교육 등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그리하여 우리 사상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최고의 보육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라택지개발지구 건축완화’에 대한 답변모라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도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나 본 지역은 택지개발계획에서 수립된 수용인구, 토지이용형태, 기반시설 용량 등 개발의도를 일관성 있게 관리단계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지는 당초 택지개발계획에서 수립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은 당초 계획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층수완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수용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택지개발 사업지내 수용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주차공간 부족 등 현실적인 도시기반시설 용량부족문제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하지만 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이미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계획수립 당시와 현재는 많은 여건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이 필요한 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교통처리계획 등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의회와 의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위탁시설 관리예산 절감 대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공공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립비용을 제외한 관리.위탁 비용이 다소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구민들의 생활에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하겠습니다.앞으로 위탁관리비가 수반되는 공공건물 건립 시에는 건립의 필요성은 물론, 구의 재정부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 단계에서 가급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여 구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한 곳은 수익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우리 구는 지난 7년 동안 빚 없는 자치구로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답변지난 2013년 조송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의원입법으로 우리 구의 영유아보육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을 우리 구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상당부분 긍정적인 기능을 합니다만, 사실 조례가 제정되고 지역 보육계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이 2016년 7월 1일인데 기존 위탁 재계약과 신규허가 시 반영을 안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2016년 7월 1일을 시행일로 보고 조례에 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담겨있기에 위탁계약서 상에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2016년 7월 1일 시행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조례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건의하신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보육현실에 상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와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지면 사정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요약 게재했습니다. 전문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참조 바라며, 정성열 구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은 다음호에 싣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01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