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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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사 - 화합과 소통하는 의회상 확립하겠습니다: 사상구의회 의장 김 판 중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희망의 2014년, 갑오(甲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구민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최근 몇 년간의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대내외적인 각종 리스크로 인해 국가뿐 아니라 가정경제 또한 참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만,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하면서 견뎌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그런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우리 사상구의회도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화합과 원활한 소통을 향해 2013년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상구민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구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발전적 건의와 건전한 질타를 다 해결하지 못하였음을 알기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사상은 서부산권 최대의 산업·물류·유통의 중심지이자 광역교통의 거점으로서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구민 여러분의 열정적인 성원과 관심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구정과 의정 발전을 도모한다면 사상의 미래는 더없이 밝으리라 생각합니다.올해에도 우리 의회와 의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靑馬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4-01-29

사상구의회, 2014 신년 인사회 개최: 사상구의회는 1월 2일 구의원,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신년 인사회를 갖고, 올 한 해 동안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2014-01-29

구의회 2014년도 의사일정: 2014-01-29

5분 자유 발언 - 2014 사상구 예산안 편성절차에 대하여: 김부민 구의원 (삼락, 덕포1·2동) 5분 자유 발언, 제158회 정례회(2013. 12. 19.) 2014년도 사상구 예산은 2천582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321억이나 증가되었고,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금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여 조금은 증가하여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상구민들의 세금으로, 공익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해야 합니다.2014년도 사상구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이 이런 거구나. 정말 사상구민들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언론에서나 보는 정치인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사상구는 여·야의 편가르기가 아니라 ‘사상당’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오로지 사상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집행부, 구의회, 사상구민 3박자가 맞아 잘 돌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뢰와 믿음 속에서 2014년 사상구 예산안 심사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에서 몇 가지 신뢰에 조금 의심 가는 사항들이 있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대한민국의 예산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먼저 예산이 확정되고 부산시에 이것이 반영되고, 마지막으로 국비·시비 확보된 것을 가지고 구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그러나 올해도 대한민국은 국가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은 뒤로 미루고, 부산시와 사상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그런데 2013년 2차 추가경정 예산과 2014년 본 예산서에서 시비가 조정된 것이 발견되고, 절차를 무시한 편성으로 조금은 황당하고 부끄러웠습니다.정말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행정 편의적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직 생기지도 않고 2014년 1월 1일부터 생기는 부서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 올해 예산 심사할 때는 2개 부서의 담당부서장이 함께 심사를 받는 모습도 나왔고, 부서 간에 조직개편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담당부서가 뒤바뀌어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기 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시에서 임시통보(가내시) 받은 예산안이라고 믿음 속에 확보한 예산이 다르게 재편성되어 수정되는 등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내시(임시통보) 라는 표현은 ‘이 정도 줄 예정이니 참고하라’라는 임시통보 용어입니다.이런 몇 가지가 올 2014년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해에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주시고, 행정 편의적이 아니라 한발 더 빨리 움직이고, 한발 더 움직여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사상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내년에도 주민들에게 보여주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2014-01-29

구정 질문, 제158회 정례회(2013. 12. 19.): 심재환 구의원 (삼락, 덕포1·2동) “덕포백양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규모 확대 방안은?”“주민 통행에 큰 불편 주는 노점상 근절 대책은?” 정책연구 용역에 관하여 우리 사상구의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연구 용역은 모두 9건, 예산규모는 3억4천여만원입니다. 연구 용역 가운데 타당성 조사는 그 사업의 방향과 정책이 결정되는 사업 출발점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단체는 각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의 해당 기본법에 따라 용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천만원 이상 들여 나온 용역 결과 가운데는 원론적이거나 학술적 내용이 담긴 경우도 많고, 법률 등 법적근거가 없는 용역도 있습니다. 단적인 사례가 내년 초 발주할 계획인 사상역 공영주차장 일원 활용방안 용역과 삼락생태공원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각각 2천만원, 7천만원입니다. 이 용역은 다른 7개 용역과 달리 법률 등 법적근거가 없으며 사상구에서 처음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2014년도 예산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는 행정의 용역편의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해 시행된 용역들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역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결국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용역 중간보고회 때 외부 전문가 참여를 규정 혹은 지침으로 제도화하는 등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백양공원 지하공영주차장에 관하여사상구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백양공원 부지 1천718㎡에 지하 2층으로 주차면수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오는 25일 착공해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덕포백양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의 규모는 당초 70면에서 50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음에도 주차면수가 줄어든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차면수가 줄어들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그만큼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주차면수를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관하여 구청장님은 사상구 관내 인도를 걸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인도는 노점상들과 도로변 상인들까지 가세해 노상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물건을 팔고 있어 보행자들의 보행공간을 점거하고 있습니다.특히 휴일인 토·일요일에는 핸드폰 판매점, 그릇 등 생필품점, 의류점, 음식판매점들이 도로까지 가판대를 설치해 물건을 팔고 있어 행인들이 몸을 부딪치기 일쑤입니다. 일부 노점상들은 노상 위에 물고기를 펼쳐놓고 판매하면서 생선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오수까지 흘려 악취가 풍기는 등 거리환경 위생도 불결해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상황이 이러함에도 노점상을 방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노점상들로 인해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 행정 신뢰도가 추락한 만큼 노점상 단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하여 부산지역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자치단체의 허술한 어린이집 관리·감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D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터진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사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수개월에 걸쳐 4살 난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수영구 D공립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CCTV 설치 등 학대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의 불신을 해결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어린이보호차량에 관하여올 들어 경남 창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선 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 들어 부산경찰청에 적발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위법 행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특히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호차량 지정에 필요한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어린이보호차량’이란 표지판만을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어린이보호차량의 경우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심각한 인명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여타의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한 운전자의 의식이 필수일 텐데도 어린이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어린이보호차량의 불법 운전행태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의식 부재와 제도적 허술함이 더 이상 어린이보호차량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01-29

구정 답변, 제158회 정례회(2013. 12. 19.): “추가예산 확보·인근주택 매입 등 최대한 노력”“순찰·단속 강화, 가로수벽 설치·쌈지화단 조성”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대책금년에 추진 중인 ‘2030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구의원 여러분과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가졌습니다.국·시비 확보에 있어 지역 시의원, 국회의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일례로 2012년도 우리구에서 실시한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백양산 복지숲 조성사업은 용역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사업에 응모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2013년 5월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부터 3년간 국·시비 2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백양산 복지숲 조성사업은 학교부지로 묶여 있던 사업대상지에 대해 부경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경대에서 스스로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내년에 계획된 삼락생태공원 활용방안 용역과 사상역 공영주차장 일원 활용방안 용역에 있어서도 용역수행 과정에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활용 가능한 용역으로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덕포백양공원 지하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답변 덕포2동 덕포백양공원 주변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 수요에 대비,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극심한 불법 주차로 인한 상습 민원발생 지역이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이 곤란합니다.2011년 덕포백양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부산시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정확한 실시설계를 할 수 없어 기본적인 가실시설계를 의뢰하였으며, 지하 2층 70면 규모에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하지만 2013년 4월 실시한 실시설계용역 결과, 당초 70면의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31억원 예산이 소요되고, 지하 굴착 시 인근 사유지인 H유치원과의 민원을 고려하여 25억원 예산에 적정한 주차면수는 50면이라는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부득이하게 50면으로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축소된 주차면수의 확대를 위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해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근절대책앞으로 노점상 차량의 추적관리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고질적인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하는 등 최대한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학장반도보라아파트와 구덕로 우성아파트 앞 등 민원이 가장 많은 2개소에 대하여는 내년에 시비 재배정 예산으로 가로수벽 200m를 설치하고, 인도변 여유 공간에는 쌈지화단을 조성하거나 운모화분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으로 노점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주례럭키아파트와 괘법한신아파트, 덕포시장 주변, 신모라사거리 등 노점행위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상가번영회 등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정기적인 순찰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수영구 D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구 아동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 650여 명을 대상으로 3월 4월 5월,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아울러 2013년 5월부터 3명의 학부모들이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및 안전, 위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우리 구에서는 별도 규정 및 예산을 마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 CCTV 설치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안전대책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및 원장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거 안전교육을 1년에 3시간, 재교육은 3년에 1회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우리 구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인솔교사, 운전자를 대상으로 5월과 6월, 2회에 걸쳐 출장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신고된 차량은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안전점검표에 의거 안전점검 이행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우리 구에서는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