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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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의회, 주례∼서면간 BRT사업 등 설명회 개최: 사상구의회는 지난 8월 10일 주례교차로에서 서면 구간까지 BRT(간선급행 버스체계 교통시스템-Bus Rapid Transit) 사업 실시설계용역 최종 결과를 보고 받고 사상구의회에서 중간보고회 시 요청한 중앙분리화단 훼손 최소화, 마을버스정류장 확보, 교통혼잡 등에 대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또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구간인 사상역 인근 부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익시설물로 조성될 공사는 사상역 지상 3층의 건축물 신축, 괘내마을 육교, 교량경관 조명 및 방음벽 설치공사이며, 조병길 사상구의회 의장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설물 관리주체, 예산문제 등을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세심하게 챙겨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1-08-27

사상구의정 홍보 영상물 제작 방영: 사상구의회는 2019년도부터 의정홍보 영상물을 매회 다른 주제로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다. 2021년도 상반기에는 ‘용기는 자원절약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사회 사상구의회가 앞장섭니다’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촬영한다. 홍보캠페인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지역방송 ㈜SK브로드밴드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2021-08-2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접수: ▣ 접수기간: 2021. 9. 1.(수) ~ 10. 29.(금) ※ 감사시기: 2021년 11월 정례회 기간 중 ▣ 접수내용: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건의사항 등 ▣ 접수방법: 사상구의회 홈페이지(열린의회/의회에 바란다), 전화(☎310-4092~4); 2021-08-2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8월호: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관 의원 연구활동 중간보고회 현안 논의를 위한 의원 총회 사상구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유옥숙) 임시회 방청; 2021-08-27

구정질문 및 답변 #1: 정춘희 구의원 (비례대표) 질문1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지금은 어떤 단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에서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 SOC사업은 기본적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등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주민 수요는 충분한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개발이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계 많은 정부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OECD도 정부지출 확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라는 시급하지도 않고 타당성도 확인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에 바로 사용되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내려주는 지 짐작이 되십니까?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개통과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체육 및 문화시설에 대한 주민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인근 공장지역의 환경개선과 악취방지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어 2019년초 부산시의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제안을 계기로 협조(시비·구비 50:50)를 얻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첫 번째, 약 90억원을 부산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최대 40억원만을 지원한다는 결정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대상지에 건축물 건립이 불가하여 부산시에 하천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감전천 기본계획 용역’에 엄궁유수지가 포함되지 않아 하천구역해제에 어려움이 있어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부산시 관계자회의에서 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하천구역 해제와 유수지 용량확대를 위한 제반시설 조성을 약속받아 다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전망과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 등의 대책은? 하천기본계획 용도 변경의 경우 안될 가능성도 있고, 설사 변경된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추가비용은 전액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액의 예산에 대한 세부검토는 물론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비용 등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답변 우리 구가 용역을 통해 하천기본계획을 감안한 하천의 연속성과 홍수량을 검토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 후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신청하면 부산시에서 하천구역 해제를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경에 따른 하천정비 및 제반시설 조성 등은 부산시에서 직접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온골 지하차도와 같이 대규모 설계변경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추가적인 재정부담 발생 시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향후 민간위탁을 통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시행 중인 ‘엄궁유수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의 사업기간은 부산시에서 2020년 완료한 ‘감전천 기본 계획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용역이 진행되어 통상적인 기간보다 단축하여 완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유수지 및 하천구역 내에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마련 후 부산시와 하천구역 해제 등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질문3 관내 체육시설과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인구대비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 국민체육센터의 모델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지며, 엄궁복합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우리 구의 인구, 사회, 경제, 체육,문화 관련 특성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후 인구 정체 및 인구밀집, 고령화 증가의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특화형 국민체육센터’로 지정되어, 현재규모의 체육센터 건립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사업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지역문화, 스포츠 수요를 고려하여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을 연계한 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질문4 지금은 운영 중단된 삼락천 음악분수대와 관련한 공간과 부지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과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삼락천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2013년에 조성된 삼락천 음악분수대는 방문객의 지속적 감소, 관리 예산의 감축, 연간 약 8천만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어 투자대비 유지관리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져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음악분수대를 비롯한 감전유수지 활용을 위하여 삼락천의 준설, 운수사 1급 유지용수 유입, 초기 우수의 펌핑을 위한 펌프장 증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질과 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더불어 2019년 수립된 감전유수지 유휴공간 활용방안 기본 계획에 따라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수변공원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제220회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서면 질문 및 답변으로 대체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2021-08-27

구정질문 및 답변 #2: 양재명 구의원 (모라1·3동) 질문1 최근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광산으로 인해 운수천과 가족 휴양림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 구에는 지난 1940년대에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그 기능이 끝난 폐광산 중 모라동 경창광산, 학장동 구덕광산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 광산들은 소멸 등록을 하여 갱구만 남아 있는 상태이나 그 주변 토양의 중금속오염 등이나 갱내수 유출 위험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어, 구민의 안전, 주변 산림과 하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사상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근본적인 차원에서 폐광산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광해(오염) 방지사업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토양·하천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떠한지? 답변 우리 구에는 1940년대 조성되어 그 기능이 소멸된 폐광산이 2개소(모라동 경창광산, 학장동 구덕광산) 있으며, 그 중 경창광산은 2008년부터 광산 주변 토양 및 하천수 수질 등 오염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부산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덕광산도 부산시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우리 구와 함께 주변 토양 및 하천수 등 현장조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모라동 경창광산의 경우 최근 5년간(2016~2020년) 광산 주변 토양 및 하천수를 분석한 결과, 토양에서 납과 아연이 토양오염대책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언론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양은 과거 해당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쇄된 것이며, 주변 환경이 숲과 공원으로 정비되어 광미(광물찌꺼기) 유실이나 비산의 우려는 없으며 하천수에서는 납이 검출되었으나 하천환경 기준치에 적합하였습니다. 주민이용도가 높은 3개 지점을 우선 선정하여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지점 모두 우려기준 이내로 확인되어 부분 개방하였고 그 외 폐쇄구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하여 광해방지사업(광산지역의 자연환경 및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요청할 계획이며, 우리 구 또한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폐광산 문제에 대한 주민 불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2 사상구민의 건강권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성과관리 및 추가적인 조성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공업시설이 많은 우리 구 특성상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에 다양한 방법의녹화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락공업지역 내 에코팩토리 조성사업, 학장공단내 미세먼지 차단 입면 녹화 사업, 학장천 악취저감 수림대조성 사업,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공단 주변의 녹화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낙동대로 중앙분리화단 조성 사업, 백양터널진출입로 옹벽 녹화 사업, 백양대로·강변대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등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간선 도로변에 다양한 식재방법을 도입한 각종 녹화사업 추진으로 미세먼지 차단은 물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각종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차단과 저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사상스마트시티 사업구간 중 학장초교 남측도로, 가야로 이면도로, 역세권 연결도로 3개 노선 도로확장 구간에는 가로수를 약 1천주 정도 식재할 계획이며 재생사업지구 내 5개소에 약 2만4천40㎡ 규모의 도시공원을 주차장과 함께 조성할 예정이며, 공원내 수목 식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상역 공영주차장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등 식재가 가능한 장소에는 다양한 방법의 녹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제220회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서면 질문 및 답변으로 대체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