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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의회, 제216회 정례회 일정 성공적으로 마무리
사상구의회, 제216회 정례회 일정 성공적으로 마무리
새해 예산안 4천380억원 확정,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133건 채택,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사상구의회(의장 조병길)는 12월 23일 43일간의 제216회 정례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는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의사일정 축소, 구 간부 공무원 자가격리 등 열악한 활동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감염병 대응 관계부서에 대해 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간소화함으로써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적 의회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11월 30일부터 시작된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금년보다 5.79% 증가한 총 4천380억원의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살림 규모를 확정하였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이 낮은 사업비는 삭감하고 긴축이 필요한 내년 구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예산 증액없이 삭감 전액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등 내년도 구정운영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88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45건의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이밖에도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과 313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사상구의회 조병길 의장은 “사상구의회 열 한분 의원들이 저마다 최선을 다해 이번 정례회에 임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상구의 희망찬 2021년을 열어갈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과 감사 지적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는지, 또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는지 확인하는 등 구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사상구의회(☎310-4091) ※ 안건처리 결과 아래 참조 ■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명 의원 대표발의) 사상구 행정조직 확대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부서 개편 ※ 세부사항 5면 참조 ■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태한 의원 대표발의) 통장 위촉시 거주기간 및 연임 규정 등 정비, 나이제한 규정 폐지, 보험가입 등 통·반장 사기진작책 마련 등 [수정가결] ■ 사상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양재명 의원 대표발의)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수정가결] ■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경협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수정가결] ■ 사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양재명  의원 대표발의) 사상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규정 마련 ■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량제 봉투 배출시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수정가결] ■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교단체 의료업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일몰되는 구세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구의회에서 승인 ■ 사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 사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자살예방 시행계획 및 유족 지원 등 보완 ■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구의회에서 동의 ■ 사상구 사상근린공원 모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사상근린공원 내 모험시설 시설 철거에 따라 관련 조례 폐지 ■ 2021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모래내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 및 구정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 반영 [수정가결] ※ 감염병 대응 인력 4명 증원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로 정비 ■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구의회에서 동의 ■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사항 중 조례 위임 사항 반영 ■ 2020년도 사상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2020-12-31
사상구의회, 집행부 조직 변화에 발맞춰 상임위원회 개편
사상구의회, 집행부 조직 변화에 발맞춰 상임위원회 개편
사상구의회(의장 조병길)는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사상구 조직에 맞춰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편하였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사상구 본청의 행정조직이 경제환경국 신설 등 4국, 1실, 21과, 88팀(기존 3국, 1실, 19과, 85담당)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행정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여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의 12개 부서를 소관하도록 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는 ‘복지도시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보건소의 12개 부서를 담당하게 된다. 사상구의회는 지난 11월 27일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명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함으로써 이와 같은 개편 내용을 확정하였다. 이번 사상구의회의 상임위원회 개편을 통해 집행부의 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소관 부서별 연계성 및 전문성 강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편중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구의회(☎310-4092)  
2020-12-31
장인수 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장인수 의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사상구의회 장인수 제8대 전반기 의장은 12월 16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분야」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구립 공중목욕탕 설치, 소방도로 신설·지역 개발 촉진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완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장동의 경우 과거 11개소가 있던 목욕탕이 현재 3개소만이 밀집 영업중인 상황이어서 주민 불편 해소 및 복지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인수 전 의장은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의 소통과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부산의 중심도시 사상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사상구의회(☎310-4091)
2020-12-31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12월호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12월호
  의원총회(집행부 현안 청취)   운영위원회 의안 심사(위원장 양재명)   기획행정위원회 의안 심사(위원장 김정옥)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심사(위원장 권경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위원장 신혜정)   예산 심의를 위한 현장 확인(상강선대)
2020-12-31
5분 자유 발언 1 (제216회 정례회 2020.12.23.)
5분 자유 발언 1 (제216회 정례회 2020.12.23.)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통한 도시이미지 제고방안과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물 순환 관리체계 도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 각국은 물론, 대구, 원주 등 국내 유수의 도시들 또한 가로수를 활용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도시에 자연의 풍취를 주고, 그늘 제공,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은 물론, 지하수 수질 정화, 투수면적 증가 등 효율적인 물 순환 관리체계 구축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심은 가로수들은 벚꽃나무길, 전나무길, 메타쉐콰이어길 등으로 불리며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가로수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왕벚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이 주를 이루며, 부산의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특색이 없고 장기적인 방향성 또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또한 숲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등 사상구가 첨단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복층 가로수, 벽면녹화, 가로수 비중 확대 등 장기적인 가로수 정책과 물 순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부산시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얼굴이자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산의 관문인 사상구의 브랜드 가치가 가로수와 친환경적인 물 순환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더욱 높이 평가 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2020-12-30
5분 자유 발언 2 (제216회 정례회 2020.12.23.)
5분 자유 발언 2 (제216회 정례회 2020.12.23.)
정성열 구의원 (삼락·덕포1·2· 괘법·감전동)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저녹스보일러를 확대 보급하자”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상구 내 산업현장에 굴뚝과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성 백연에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환경유해물질을 내뿜고 있는 사상공업지역의 미세먼지가 사상구 주민들의 건강과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공업지역을 새로운 개선의 활로를 찾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상구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관련하여 연구를 한 내용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세먼지 실천사항의 문항에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가장 많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부산광역시와 사상구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란 미세먼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시키기 위해 일반 보일러보다 연소방식을 개선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합니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저녹스보일러를 각 세대에 보급하게 된다면,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사상구로서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연구 내용을 가지고, 예산확충의 타당성으로 국비 및 시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의회에서는 추경 반영 등에 적극 협력하여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상구의 전 세대가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다면, 앞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걱정을 덜고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클린 사상구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2-30
5분 자유 발언 3 (제216회 정례회 2020.12.23.)
5분 자유 발언 3 (제216회 정례회 2020.12.23.)
정춘희 구의원 (비례대표) 사상구청 업무용 차량에 대한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차량관련 예산 절감 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상구청은 114대의 관용차량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중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서 미배정 차량은 7대(6%)에 불과하고 나머지 107대(94%)는 부서에 배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각 차량의 연간 운행거리를 계산해보니 놀랍게도 운행거리가 5천㎞미만인 차량이 43대(37.7%)나 되었고 심지어 1천㎞미만인 차량도 4대나 있었습니다. 한국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 비사업용 차량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33㎞로, 사상구 2019년도 기준 1년간 총주행거리 85만9천290㎞로 나누어 본 결과 약 72대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현재 구청차량은 42대나 과다 보유중인 셈입니다. 예산으로 환산해보면 차량구입비가 10억5천만원(대당 2천500만원 기준)이며 보험료와 유지관리비를 더하면 훨씬 더 금액이 커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차량 과잉 보유에 따른 주차장 부족, 공용차량을 위한 별도 주차장 확보 비용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서배치 차량을 통합관리로 전면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량 통합관리를 통해 차량의 활용 효율을 높여 과다 보유 차량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일부 차량은 임차하는 등 탄력적인 차량 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차량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최근 ‘카 셰어링’ 등 공유경제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용차량 관리부터 선제적으로 언택트화, 스마트화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0-12-30
5분 자유 발언 4 (제216회 정례회 2020.12.23.)
5분 자유 발언 4 (제216회 정례회 2020.12.23.)
신혜정 구의원 (비례대표) 본 의원은 ”감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공사 재조명되어야 한다”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물을 떠나 살 수 없다는 말처럼 도심 하천은 삶터와 연결되어 하천 기능뿐만 아니라, 정서적 공간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비, 지방비 등 총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2020년 11월 완공된 감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들여다보면 생태하천이라고 보기에는 무색할 만큼 너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수질 개선 미흡에 따른 악취 둘째, 구간마다 설치된 차수벽으로 통행 불편 셋째, 좁은 인도에 식재된 나무로 인한 보행 불편 넷째, 조명 부족으로 야간 안전사고 위험 다섯째,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시 수목 훼손 우려 이렇듯,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설계단계부터 관계부서 협의를 비롯해 체계적인 검토가 미흡하였고, 시공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보면 ‘감전천이 확 달라졌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감전천에 대한 홍보문구가 화려하게 나와 있지만, 실상은 이와 너무 달라 기대감을 가지고 감전천을 찾을 사상구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 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전 구간을 재조명하여, 구민이 진정 안전하고 유익하게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다시 탈바꿈 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 앞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예산으로 조성된 감전천 생태하천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구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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