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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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심의 끝에 부결: 사상구의회(의장 조병길)는 제214회, 제215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폐기물 수수료 조례) 개정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를 추진하였으나 구청장의 재의 요구로, 재심의 결과 최종 부결되었다. 신혜정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 수수료 조례 개정안은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 쓰레기 봉투(총9종) 가격을 전체적으로 9~10%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213회 임시회(’20.9.11.~9.18.)에서 심의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신혜정 의원 외 4명의 의원 요구에 의해 제214회 임시회(9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 폐기물 수수료 조례안은 최종 표결에서 찬성 6, 반대 4, 기권1로 수정 가결되었다. 하지만, 사상구청장이 10월 14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재심의를 요구함에 따라 제215회 임시회(10월 23일)에서 다시 본회의에 재상정 하였으나, 최종 표결에서 찬성 6명(국민의 힘 5, 무소속 1), 반대 4명(더불어민주당 4)으로 부결 처리되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질의 응답과 토론 과정에서 ‘코로나19 등 힘든 경제 여건에 따른 주민 생활부담 완화와 2019년 봉투가격을 인하한 북구, 부산진구 주민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내리자는 찬성 측과 ‘생활비 절감에 대한 체감효과 미흡, 세수부족 문제’를 주장하는 반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재심 가결 요건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상임위원회 부결과 본회의 가결, 구청 측 재의요구로 계속된 진통을 겪어 온 폐기물 수수료 조례 개정은 최종 부결로 일단락되었다. 사상구의회 조병길 의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추진한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가 구청측의 반대에 부딪쳐 끝내 무산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사상구의회(☎310-4091); 2020-10-30

제216회 정례회 개회(예정): ■ 기 간 - 2020. 11. 11.~ 12. 30.(42일간) ■ 내 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의 - 2021년도 예산안, 202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의 등; 2020-10-3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접수: ■ 접수기한 - 2020. 11. 6.(금) 까지 ■ 접수내용 -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각종 예산낭비 사례, 시책개선 및 건의사항 등 ■ 접수방법 - 사상구의회 홈페이지(열린의회/의회에바란다) - 전화(310-4091~2) 또는 팩스(310-4099) ■ 처리결과 회신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후 개별 통보(12월 중); 2020-10-30

신임 윤리특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취임 소감: 장인수 윤리특별위원장 (학장, 엄궁동) “의회 책임성·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 최근 지방의회에 대한 투명성, 청렴도가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의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 징계사항 등을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지역 사회의 공인으로서 윤리의식은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의회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건전한 지방의회상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여 사상구의회가 구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비례대표) “예산은 곧 국민의 땀과 노력,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 코로나19 여파로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엄중한 시점에서, 사상구의 예산을 종합심사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흔히들, 예산은 ‘국민의 땀과 노력’이자 ‘지역 경제를 선순환하는 혈액’과 같다고 표현하는데, 예산의 중요성과 그 무한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힘들고 지친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현안 사업에 소중한 재원이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소신 있게 심사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0-10-30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10월호):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온골지하차도 개통 현장 확인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원총회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의견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무회의; 2020-10-30

사상구의회 회의 방청 신청 안내: ■ 방청시기: 사상구의회 회기 중(정례회, 임시회) ■ 방청대상: 주민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 방청방법: 사전 예약 후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의회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문의·접수: 의회사무국(☎310-4083);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