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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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8대 사상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사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7월, 중단 없는 사상의 발전과 눈부신 변화를 바라는 구민 여러분의 큰 기대를 안고 제8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전반기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구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치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힘써 주신 김대근 사상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의장인 저를 포함하여 우리구의회 의원 모두는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성숙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를 파악하여 손톱 밑의 가시부터 뽑기 위해 열정적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구의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회 차원의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산벤처타워와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준공되었으며, 부산도서관, 주례열린도서관 건립 추진, 학장동 구립목욕탕 건립이 실시설계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낙동강 횡단대교건설사업, 사상~해운대간 고속도로(지하) 건설사업, 경부선철도 지하화 연구용역 착수 등 대규모 도시기반 시설들이 하나 둘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사상의 미래는 매우 희망적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올해 초부터 세계적인 재앙으로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근심이 많아지고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짐에 따라 마음의 병인 ‘코로나 우울증’이 지역사회 내에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 날들입니다. 우리 사상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며,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제8대 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은 이제 마무리 짓게 되었지만 후반기에도 우리구의회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상구의회 의장 장인수; 2020-06-30

제210회 정례회, 2019회계연도 결산안 등 심사·의결: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6월 16일~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10회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열)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잘못 추진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 운용 시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상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로서 사실상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고 7월 1일부터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정 구의원 대표 발의) 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자격 기준에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 ■ 사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에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 ■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방자치체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개정 ▷1개국 신설(경제환경국), 2개과 신설(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등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행정기구 개편과 함께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변동 없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 ■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득함. 사상구의회(☎310-4091); 2020-06-30

5분 자유 발언 1 (제209회 임시회, 2020.5.25.):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집행부와 의회, 소통이 어려운가?” 본 의원은 제209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안 사업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입니다. 주민을 대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현안 사업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피부로 직접 느끼면서 지역 현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시급성 유무를 잘 판단해서 집행부와 논의하고 협조하여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심의·의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크고 작은 용역사업들이 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시행 하는 과정에서 의원보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을 저희 의원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산 집행하는 신규 사업 정도는 미리 알려 줄 수는 없었는지요? 예산서가 의회로 오면 그때서야 알고 해당 부서에 여쭈어 본다든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언론보도 된 사상~부전구간 공사 중 삼락생태공원 인근 지반침하, 괘법동 도로 싱크홀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주민불안이 고조되고 해당 부서에서 공사 시행사에 지하조사 행정명령을 내린 부분 또한 의회에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또한 언론을 통해 알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전해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과 연관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지요? 국비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2020-06-30

5분 자유 발언 2 (제209회 임시회, 2020.5.25.): 조병길 구의원 (주례1·2·3동) “주례동 양지·백양마을 택지개발 지구의 건축규제 완화, 토지용도 현실화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촉구” 주례동 290번지 일원의 택지개발지구는 약 23만 9,000㎡로 1987년 준공되어 33년이 지났고 2004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단독주택은 내부도로 변에는 3층 이하, 간선도로 변에는 5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재건축시점이 도래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위치 별로 5층에서 1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공원을 정비하여 기반시설은 보완이 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부족하고 택지조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차문제, 건축제한과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음 조성 당시의 모습에서 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은 이제 생활하기에 불편이 따릅니다. 인근 토지와 합필하여 다가구주택을 건립하려고 해도 분필과 합필이 금지되어 있고 4층에서 5층은 되어야 수익성이 나옴에도 층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택지지구 밖에는 현재 15층에서 25층 규모이나 택지지구 내에는 5층에서 10층 이하로 제한되고 세대수가 적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재건축을 하고자 해도 수익성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례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상구의 미래발전에 부응하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지·백양마을 주민들이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아파트 앞에 보행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왕굴다리 내부에 계획된 방음시설, 건강약수터로 이어지는 등산로 정비도 빠른 시일 안에 착공과 마무리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20-06-30

5분 자유 발언 3 (제209회 임시회, 2020.5.25.): 신혜정 구의원 (비례대표) “주민 불안 초래하는 포트홀, 싱크홀 사전방지 대책은 없는지? 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싱크홀 3건, 크고 작은 포트홀은 수없이 많이 발생하여 정비한 결과 총 86건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최근 들어 계속해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행한 제1공구는 SK 건설이 시공을 맡은 사상~부전 6.8km 구간입니다. 지반침하 사고는 지난 3월 18일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옆 공사장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 사고로 둘레 50m, 깊이 20m 규모로 땅이 꺼지며 지하수가 유입되었고, 그 후 4월 28일 괘법동 한 호텔 앞 도로에서 가로 세로 1m, 깊이 2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은 2, 3개월 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나간 곳이라고 합니다. 인근 오피스텔 공사현장이 있어 해당공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사고발생 원인이 파악되어야 하며 추가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지반침하 원인을 제대로 밝혀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들이 일어나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을 느끼겠습니까? 2019년 부산시 도로하부 공동탐사용역 공동관리 대장을 보면 사상구는 상반기 총 31개소 중 복구완료 11건, 하반기 49개소 중 복구완료 7건으로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싱크홀 3건에 대한 사고는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발생할 수 있고, 큰 사고로 이어져 항상 구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와 협력하여 관내 도로를 전수조사 하는 등 안전사고 대책을 강구하고, 도로하부를 탐사 후 도로하부의 상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구민의 불안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20-06-30

사상구의회, 전통시장에서 정겨운 장보기 행사 가져: 사상구의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제210회 정례회 본회의를 마치고 장인수 의장을 비롯한 11명의 구의원 전원이 의회와 자매결연한 ‘엄궁시장’을 방문하여 정겨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민심을 살피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주름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장 안에서 운영하는 보리밥집, 추어탕집, 칼국수집 등 여러 식당을 두루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를 들고 정겨운 시장 골목길을 돌며 싱싱하고 착한 가격의 야채와 과일, 건어물, 밑반찬 등을 바구니 가득 사서 돌아왔다. 이날 엄궁시장 상인회(회장 설진홍)에서는 “사상구에서 지원한 긴급 민생 안정지원금으로 한동안 재래시장이 활기를 띠는 듯 했으나, 최근 다시 침체되는 듯하여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사상구의회에서 엄궁시장을 방문해 주어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2020-06-30

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지난 2년간의 발자취: △사진 왼쪽부터 김정옥(부위원장), 신혜정 의원, 장인수 의장, 권경협(위원장), 정성열, 김향남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제8대 전반기 사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권경협 의원 외 4인으로 구성되어 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회의 규칙 및 각종 조례 등을 처리했다. 전반기 회기 중 처리한 주요 자치법규는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과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있다. 또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1월,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김재홍 변호사)하여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자문을 가능하게 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왼쪽부터 권경협, 정춘희, 조병길(위원장), 신혜정(부위원장), 윤태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제8대 전반기 사상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장 조병길 의원 외 4인으로 구성되어 기획행정 소관 부서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선7기 구정 중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사상구 발전의 동력이 있도록 꼼꼼히 살폈다. 또한 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어 전반기에 총 1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열정을 보였다. 무엇보다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에는 주요 사업장이나 신규 사업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빠짐없이 하여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2018~2019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0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처리토록 하여 잘못된 행정사무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등 소관 위원회 임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하였다. △사진 왼쪽부터 김정옥, 양재명, 윤숙희(위원장), 김향남(부위원장), 정성열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제8대 전반기 사상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위원장 윤숙희 의원 외 4인으로 구성되어 관내 주요 건설·건축현장, 도로공사·공원조성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또한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반기 동안 총 1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개정하여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으며, 2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6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처리토록 하여 집행부 행정사무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구민의 삶을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들고 21세기 선진 도시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0-06-30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6월호): 엄궁전통시장 자매결연 기념 장보기 행사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열) 삼락천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 확보공사 관련 현장 확인;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