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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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새해예산, 올해보다 12.9% 증액된 4천140억원 확정: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조례안 등 12건 가결 제205회 정례회, 43일간 활발한 의정활동 마무리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12월 20일 4천14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짓고 43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열)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답변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결과, 올해보다 474억원(12.94%)이 증액된 4천14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올렸다. 이에 앞서 사상구의회는 지난11월 13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총 125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44건의 건의사항이 포함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장인수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사상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혜정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사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춘희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사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태한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사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병길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경협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사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사상구의회(☎310-4091); 2019-12-29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12월호):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사상구 방문 영접 구 청사 옥상 방수공사 대상지 확인 지방재정법과 예산심의 기법 특강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조병길) 예산안 심사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윤숙희) 예산안 심사; 2019-12-29

제205회 정례회(2019.11.27.) 5분 자유 발언: 조병길 구의원 (주례1·2·3동) “반려동물 복지정책 강화와 사상근린공원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견 놀이터 조성” 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신 여가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핵가족화 추세로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부산시의 경우, 2017년도 기준으로 47만 7천두, 전체 가구수의 2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가구 중 3가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의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관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선적으로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가칭)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의 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지원센터와 분양센터, 반려견전용 놀이터 조성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와 관련한 사업은 국,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 놀이터 설치는 종전에는 부산시에서 자치구에 설치비만 지원하였으나, 최근 설치비와 함께 운영경비 100%를 지원하고 설치지역 구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도 변경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로 우리 구의 지리적 여건이나, 접근성, 관리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상근린공원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생각하고 추천합니다. 반려견 놀이터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반려동물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장점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신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공원 조성과 함께 반려동물의 복지가 증진되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상구민들의 숙원도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12-29

사상구의회, 지역 노거수 보호에 앞장: 경남 진주시의 한 농장에 방치된 노거수의 현장 확인 모습.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제정 사상구의회는 지난 12월 20일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상구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장인수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구의원 전원이 한마음으로 찬성하여 제정하게 되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사상구에서는 관내 노거수의 현황 및 생육상태 실태를 조사하고, 노거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노거수의 유지관리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장인수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례동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600년 된 회화나무가 하루아침에 뿌리째 뽑혀나가 방치된 일을 안타까워하던 주민들의 상처 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상구의회(☎310-4091); 2019-12-29

제205회 정례회(2019. 12. 20.) 구정 질문: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 서부산의 관문인 교각에 도시경관 디자인 설계계획 수립 ○ 명품가로공원에 사계절 꽃과 어우러진 포토존 설치계획 수립 ○ 안전한 도시를 위한 횡단보도 잔여숫자 교통신호체계 구축 일원화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차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서부산의 관문인 동서고가도로가 있고, 김해공항으로 가기 위해 부산~김해간 경전철을 이용하거나,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많아 항상 붐비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상구가 향후 10년 내 새롭게 변화하게 될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및 부산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인 ‘사상~해운대 대심도사업’과 이와 연계된 ‘동서고가도로 철거’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지나야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사업실행 완료 시까지 어두운 회색도시 이미지 탈피를 위한 교각 도시경관 디자인 설계 계획 수립이나 다른 계획과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해오던 사상봄꽃전시회, 가을국화전시회가 민선7기에는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연말이면 명품가로공원 일원을 환하게 밝혔던 소망트리도 올해는 예산 미반영으로 설치되지 않는 등 명품가로공원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기에 무색할 정도입니다. 문화행사 축소가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구민들의 작은 즐거움과 위안마저 사라져버린 지금의 문화정책 방향이 오히려 구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사상구 관내 교통사고 사망관련 통계를 보면, 47명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으며, 대부분 무단횡단, 신호위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였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보면 잔여숫자, 삼각점멸등, 깜박이점멸등으로 3가지 유형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전수조사하여 모든 횡단보도 신호에 잔여숫자로 표시되는 신호체계로 개선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상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 수립을 요청 드립니다.; 2019-12-29

제205회 정례회(2019. 12. 20.) 구정 답변: 윤숙희 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산의 관문인 교각에 도시 경관 디자인 설계 계획을 수립하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선7기 공약으로 서부산권 교통의 중심지이며 유동 인구가 많아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사상 광장로 일원에 ‘부산·김해 경전철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약속하고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도시 공간 창조를 위해 ‘미래 100년 사상’의 원대한 꿈을 차근차근 그려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부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철 사상역에서 경전철 르네시떼역 구간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곧 완료되어 조만간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완료 전까지는 현재 있는 교각하부, 녹지, 조형물 등 기존 시설을 잘 유지관리해 나가겠으며,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상부공원 조성 등 우리 구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가로공원 봄꽃전시회, 국화전시회, 소망트리 등 재설치로 사계절 꽃과 어우러진 포토존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명품가로공원을 비롯하여 많은 쌈지공원, 화단녹지대 및 교통섬 등에 다양한 계절별 초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사상 봄꽃 전시행사 및 국화 전시회는 매년 약 2억에서 3억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초화와 꽃 조형물 등을 구입하여야 하는 것에 비해 한시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바쁜 봄·가을에 약 2개월 정도 녹지관리 현장인력 대부분이 행사장 초화 관리 등 꽃 행사에만 투입되어 기타 녹지대 관리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성 성격인 꽃 전시행사를 재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명품가로공원 내 사계절 꽃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포토존 구역설치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도시를 위한 횡단보도 잔여숫자 교통신호 체계개선 일원화 방안 수립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로 경찰청 표준지침에 도형형 보조장치와 숫자형보조장치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구에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위주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미설치 지역을 조사하고 있으며,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요구가 있는 경우 시에 요청하여 설치하되, 구에서도 사상경찰서와 협의하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나 재래시장,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지역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