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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8회 임시회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조례 개정안 3건 꼼꼼히 심의·의결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제188회 임시회를 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승인하고,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구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및 도서관을 대상으로 9일간 실시하기로 승인 ■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일치 조항과 조문체계 등 정비 ■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제명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문체계 등 정비 ■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정과 조문체계 등 정비 사상구의회(☎310-4092)
- 2017-10-01
-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 9월 1일부터 8일까지 제188회 임시회를 열어 의안 심의, 5분 자유 발언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8월 30일 감전동 당산공원에서 열린 할매당산 개축 낙성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2017-10-01
- “주민의 알 권리, 이대로 괜찮은가?”
- 제188회 임시회(2017.9.8.) 5분 자유 발언 장인수 구의원 (학장, 엄궁동) 주민과 공감대 없이 부산시와 구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구청장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먼저 ‘사상스마트시티’입니다. 학장을 중심으로 약 300만㎡ 부지의 재생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부산시는 사상구민을 시민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 구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12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사상구 전 공무원들이 토지소유자를 찾아다니며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용도 변경과 기반시설 확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2014년 말 동의를 받으면서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복합용지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주민들은 행정 불신과 불평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복합용지가 공청회 당시는 대로(大路)인 가야대로, 학감대로가 중심이었는데 감전천변으로 축이 옮겨갔고, 지하차도를 없애고 감전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주민에게 설명하고 공청회를 통해 사업 동의를 구해서 어렵게 결정된 사업 아닙니까? 복합용지와 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전천, 엄궁유수지 주변으로 복합용지를 변경하는 것은 구의회와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었던 부산구치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산청사는 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함을 주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구청장은 다음 시장 임기에서나 가능한 2023년 준공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건지소와 ‘아이러브맘 원스톱센터’와 관련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잘 아는 구청장께서 이러한 절차도 무시하고 아동보건지소가 확정된 것처럼 지난 8월 언론에 보도하고 사상소식지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이 시설은 특정지역,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6세 미만 인구비율도 학장과 엄궁동이 1, 2위인데 모라1동은 7위에 불과하고, 위치도 사상구에서 가장 외곽에 있어 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위치로는 부적당하다는 것을 구청장은 모르고 결정한 것입니까?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과 다른 좋은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인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리 구를 포함 47개 지자체가 공동 최우수상을 받고, 37개 지자체가 우수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 구청장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허나, 정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중 2년 연속 최하위에 사상구의 이름이 올랐다는 점에서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하위 자치구라는 불명예를 씻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구민의 자존심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 2017-10-01
-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 제188회 임시회(2017.9.8.) 5분 자유 발언 이상관 구의원 (학장, 엄궁동) 본 의원은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애정을’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2015년 청소년 학업 중단자 수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한해 4만7천70명, 부산시는 2천644명, 사상구는 60여명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범죄백서 및 교육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학업중단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5만여명씩 발생하지만, 학교를 떠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학업 중단 학생들의 범죄율은 23.8%로 재학생 0.7%보다 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구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을 운영하여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청소년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학습 지원과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상구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청소년지도사 2명이 2017년도에 210명을 상담토록 여성가족부로부터 배당을 받아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적을 맞추려면 당연히 학교 밖 청소년들보다는 재학생들을 우선 상담하는 등으로 실적을 메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본 의원이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은 위기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상구에서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복지증진 및 활동진흥을 위해 사상구 청소년 상담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설치하여 위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요구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모라동에 있습니다만 거리상 엄궁, 학장, 주례권역의 학생 및 위기 청소년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감안하여 학장, 엄궁, 주례 권역에도 청소년 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젊은 에너지를 발산할 장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상인디스테이션, 명품가로공원, 르네시떼 상설무대, 음악분수대, 엄궁유수지 등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 등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기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의 공동체의 문제로 서로 협조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잘 보살펴 희망의 청소년으로 만들어 국가 발전에 든든한 인재로 성장시켜야 하며, 희망의 청소년을 만들기 위해 위기 청소년들에게 바로 지금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 2017-10-01
- “모라1동 신청사, 공사 중단하고 지하주차장 설치해야”
- 제188회 임시회(2017.9.8.) 5분 자유 발언 조송은 구의원 (모라1·3동) 최근 모라1동 신청사 지하주차장이 없어진 것을 알고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처음 건립계획 심사를 받았는데 건축면적 2천㎡(605평), 사업비 61억원이었습니다. 2016년 복합청사로 수정하면서 건축면적 3천986㎡(1천207평)로 규모가 약 2배 증가되었고 지하 1천500㎡(450평)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설계를 거쳐 2017년 2월 설계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때까지도 지하에 32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말도 없이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법정 주차면수 23면보다 턱없이 부족한 12면을 지상에 설치하고 부족한 11면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변경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없앤 첫째 사유가 지반이 약하다고 합니다. 지상 5층 건물을 짓는데 설계 전에 지질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이해가 됩니까? 둘째, 굴착장비 소음으로 민원이 우려되고 인접건물에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고층건물에 둘러싸여 있는 시내 중심지에도 지하 몇 층을 파 내려가는데 현재부지에서 지하 1층도 파 내려갈 수 없다면 이해하겠습니까? 셋째, 공사비가 증가되고 투자심사를 세 번째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2014년 1차 심사, 2016년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뒤 2017년 2월 설계 최종보고회 때 나온 사업비는 89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약 50%가 증가 되었습니다. 설계대로 하면 사업비가 30%이상 증가되어 행정자치부에 3차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사도 10개월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구청에서 건축면적은 설계 최종 보고회 때 나온 4천56㎡(1천229평)에서 2천754㎡(835평)로,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공사비를 133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줄여 심사를 다시 받지 않도록 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공사비도 2016년 11월 받은 복합청사 심사에서 평당 431만원이었는데 3개월 뒤 설계에는 806만원, 최종적으로 755만원이라는 공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고무줄 행정을 하고 계획성 없이 일이 처리되니 공사는 늦어지고 피해를 보는 것은 사상구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투자심사를 피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해야 된다는 조급증 때문에 설계에서 반영된 지하주차장을 없앤 것으로 밖에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다. 법정주차대수가 23대라면 적어도 50대 이상의 주차장은 부지 내에 확보하고 외부 공영주차장은 예비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구청장은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지하주차장을 설계에 반영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후 공사를 재개해 주십시오. 신청사앞 도로는 대형사고가 빈번한 백양터널 경사로입니다. 잠시 주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은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져야 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사상구의 자산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공개행정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 발언’과 ‘의원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01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