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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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병아리 기초의원 소감: 의원 칼럼 양두영 구의원(주례1·2·3동) 계사년(癸巳年) 들어 예년보다 더 맹위를 떨치던 추위가 지나고 난 탓인지 더욱 화사한 봄이 우리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산과 들에 유난히 많이 핀 봄꽃이 가련한 듯 예쁨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힘듦을 위로하고 있는 듯 합니다. 햇병아리 기초의원은 나날이 변하는 산천을 바라보며 상춘의 즐거움에 젖어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접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기초의회와 구의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 기초의회 의원이 되었으나 햇병아리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정말 구민을 위하여 해 왔는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나름대로 구민을 대표하여 구 행정의 무사안일과 방만함을 견제하고 행정편의로부터 직접 주민 편익으로 대민행정 능률을 향상시켰으며, 지역 발전 계획을 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미흡하지만 노력하여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안 심의, 조례 제·개정 등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며, 이런 감시·입법기능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적극 구 행정에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시대를 이끌고 있는 한 축으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균등한 예산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제고시키며 구민들로부터 주어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권을 적절히 사용해 주민들의 대표성을 실현시키고 싶은 생각도 강합니다. 한 발 앞선 선진 지방자치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지만 구민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한 의정 활동과 사리사욕 없는 봉사의 자세로 지역 주민과 함께 흉금을 터놓고 지역 일을 의논하며 지역민들의 노고와 애환을 위무하고 잘못된 구 행정을 바로 잡아 상처받은 구민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힐링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구 의회는 구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 구민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고 구정의 감시 견제 기능으로 군림하던 행정을 구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 그 주어진 역할이 있다 하겠습니다.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구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숙원 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있어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전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며 지역민들에게 반사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또한 묵묵히 자기 주변의 일을 해 나가는 말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게 하고 평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결국 구민들이 나누어 가져야 할 지방자치의 결실을 공평한 부담과 적절한 배분으로 이견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구 의회의 노력은 경시되어서는 안 될 항목이라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제대로 된 구성은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고 주어진 기초의회 의원 역할의 충실한 실천과 우리 고장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각종 문화행사와 사회 운동에 주민들의 앞에 서서 참여하고 이끌어야 하고, 오직 나의 발전은 구 발전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식에 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초의회는 다양한 비판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치는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선출한 구 의원으로서 일거수일투족이 늘 주민의 눈 속에 비추어질 때의 두려움도 느끼며,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명감 있는 의정활동에 신명을 다하여야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봅니다.; 2013-04-30

의정활동 7년, 제대로 밥값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고 이학곤 구의원(괘법, 감전동) 사상구청에서는 2013년 3월 28일 북부산세무서로부터 8억7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아 냈다.재정자립도가 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볼 때 적지 않은 돈이다. 그런데도 구청 소관부서에서는 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지적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해 4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번에 환급받게 된 부가세는 지난해 4월 준공한 학장동 소재 다누림센터 내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세로 귀속되어 8억여원을 날릴 뻔한 귀중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임대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등 일부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았으나 같은 업종의 민간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관련 사업에 지출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상구에서는 공사가 준공된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당연히 돌려받게 되어 있는데도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환급신청 자체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나마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게 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07년 5월 실시한 ‘2006년도 사상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때에도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들어간 공사비 중 1억3천8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다누림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부가세 770여만원도 제때 신청하여 환급을 받도록 한 것은 구민이 선출해 준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소임을 다한 것 같아 의정생활 7년 동안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상구는 1995년 개청하여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열정 속에 낙후된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씻어내고 살기 좋은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이번 부가세 환급을 계기로 맡은 업무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연구, 분석과 함께 한 차원 수준 높은 업무역량을 갖추어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구민을 위한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2013-04-30

“열린 의회교실 참여하세요” 등: 사상구의회는 열린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모의 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의사 결정방법 및 다양한 의정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현장체험을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는 사상구의회 사무국에 신청하면 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 사상구의회(☎310-4084) 의회 방청 환영합니다 사상구의회가 열린 의정, 공개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민 여러분의 방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청시기 : 사상구의회 회기 중(정례회, 임시회)□ 방청대상 : 누구나(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방청방법 : 방청 당일 오셔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합니다. □ 문 의 : 사상구의회(☎310-4091); 2013-04-30

제154회 임시회, 추경 예산안 심사 예정: 5월 21일∼6월 3일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 심의·주요 사업현장 확인 사상구의회는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14일간 제154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 제1차 추경 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현장도 방문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장인수 의원 등 3명은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차량 이용 임산부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 청사와 구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공공기관 및 백화점·병원·은행 등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상구의회(☎310-4085); 2013-04-30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4일 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생태·문화탐방 유람선’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낙동강을 배를 타고 둘러보았다. 또 엄궁선착장과 삼락생태공원 계류장 등 시설도 점검했다.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의원들은 5일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육군 제6339부대 5대대를 방문, 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군관계자와 장병들을 격려했다.; 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