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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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임시회, 조례개정안 등 안건 심의 예정: 사상구의회(의장 김덕영)는 오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40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을 검토, 승인할 계획이다.또 의회는 일반직 및 기능직의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조정해 그간의 정부의 정원감축, 6급 이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청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사상구의회 ☎310-4092〉; 2011-08-30

사진으로 보는 의정 할동: 강변나들교 개통식 참석 구의회 의원들은 8월 5일 강변나들교 개통식에 참석, 육교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개통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추가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등 육교시설의 세심한 부분을 점검했다. 을지연습 훈련장 방문·격려 구의회 의원들은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는 2011년도 을지연습 훈련장을 방문, 을지연습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훈련 현장 근무에 노고가 많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상경찰서 치안정책설명회 참석 구의회 의원들은 17일 사상경찰서에서 열린 치안정책설명회에 참석, 상반기 주요 치안 성과와 향후계획을 청취하는 등 지역 치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하계수련대회 개최 구의회는 8월 11일 지방의원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삼락강변공원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발굴·접목을 위해 경상북도수목원과 포항 호미곶 등대공원, 국립등대박물관을 방문했다.; 2011-08-30

의원 칼럼 - 빵점짜리 구의원: 장인수 의원(엄궁, 학장동) 흔히들, 공무원이나 선출직 의원들을 ‘머슴’에 비유하곤 한다. 지역 주민들을 지방자치의 ‘주인’이라 여기며 주민의 뜻을 받들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말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주민들의 뜻과 권익이 무시되는 게 다반사이며 이러한 비민주적 지방자치 행태가 바로 우리나라 일부의 지방자치 수준이다. 이러한 비민주적, 타율적 행정에 익숙해져 있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가 부족해지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미흡으로 인해 머슴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구의원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와 닿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이다.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민원도 상당수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주민등록상의 자녀 등재로 인해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부탁하는 민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민원들이 종종 있음에도 현행법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해결해 드리지 못해 미안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민원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부탁이다. 이러한 문의와 민원을 받을 때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해 난감할 때가 종종 있다. 법정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고통을 말해주는 대목이라 더욱 마음이 아프다.구의원의 길은 ‘노력과 공부의 결정체’이다. 구의원에게는 전문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없다. 따라서 ‘만능슈퍼맨’이 되어야한다. 끊임없는 연구와 조사활동이 있어야하며 여러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는 소위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다.자기분야에서 20∼30년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들과의 논쟁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풍부한 지식과 노력이 뒷받침된 소신과 논리가 있어야하므로 혼자서 밤을 지새우며 법전이나 인터넷, 각 자치단체 소식을 통해 관련 법조문을 연구해서 조례안을 다듬고 지역의 현안과 실정에 맞는 조례안 제정을 위해 다방면의 연구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상당히 힘들 때가 많다.솔직하게 말하자면, 구의원은 ‘골목길을 청소하고 방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봉사정신을 겸비한 사람이 구의원이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좋은 현상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주민들을 대표해서 조례를 만드는 자치입법 활동은 물론, 조례안 심사와 구 예산의 집행에 대한 확실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구의원의 진정한 역할이며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 생각한다.제6대 사상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사회도시위원장 직을 맡은 지도 13개월이 지났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민원해결과 성과도 있었지만, 특히 동서고가도로 램프(감전, 학장, 주례) 차단과 관련한 문제로 구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에 기사화되며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1일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현재까지도 추진 중인 사상-하단간 도시철도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인 엄궁동 구간의 지하화 요구와 철도운행 노선이 학장동의 세원로터리를 경유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의사봉을 칠 때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고, 그리고 한 번은 국민을 바라보면서 쳤다” 라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말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나는 ‘빵점짜리 구의원이 되지 않도록 정직한 의사봉을 잡겠다. 땅땅땅!’; 2011-08-30

삼덕초등학생 20명 ‘열린의회 교실’ 첫 참여: 구의회 본회의장서 ‘종이 안 쓰는 날’ 조례 제정 과정 직접 체험 초등학생들이 구의회에서 교내 현안을 조례로 제정해 보는 ‘모의 의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사상구의회는 19일 삼덕초등학교 학생 20명과 학부모 8명을 대상으로 ‘열린의회 교실’을 운영했다.이날 구의회에서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김덕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멘토 역할을 했다. 의원들은 학생들에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이어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학생들은 ‘삼덕초등학교 종이 안 쓰는 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종이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벌목과 그에 따른 환경 파괴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 단 하루 만이라도 종이를 쓰지 않는 날을 지정,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했다.하지만 이 조례안은 토의·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부결됐다. “종이를 쓰지 않으면 필기를 할 수 없고 그림도 그릴 수 없어요. 공부하는 학교에서 종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조례로 만들어 종이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민주적인 만큼 그 보다는 종이 아껴 쓰기 운동을 벌이는 게 낫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김덕영 의장은 “이번 ‘열린의회 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토론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열린의회 교실’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아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의 의회체험을 할 수 있도록 12월말까지 ‘열린의회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면 구의회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310-4092 사진 설명 - ‘열린의회 교실’에 처음 참여한 삼덕초등학교 학생들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토의하는 모습(왼쪽 큰 사진). ‘열린의회 교실’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의원들과 기념 촬영 ‘찰칵∼’(작은 사진).; 2011-08-30

깨끗한 ‘사상농협조합장선거’ 다짐: 오는 9월 6일 실시하는 사상농업협동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과 입후보예정자들이 정책 경쟁을 통한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다.8월 9일 열린 사상농협 자정결의대회에는 많은 조합원들과 입후보예정자들이 참석, 공정한 조합장선거를 치르기 위한 ‘자정결의문’에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했다.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우종)도 이날 개최된 입후보안내설명회(사진)를 통해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한 뒤,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설명하며 예비후보자들에게 정정당당한 선거 참여를 당부했다.문의 :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312-1311);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