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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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임시회, 2010 구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 심의 사상구의회(의장 송동준)가 2010년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구의회는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27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18일 오전 11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구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이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채권 의원의 발언을 들었다.19일부터 24일까지는 총무위원회(위원장 윤숙희 의원)와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완 의원)를 열어 20개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들었다. 의원들은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25일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2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사상구의회 ☎310-4092〉「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의 개정 사유 및 필요성=「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 제정되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개정안 주요내용=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의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및 조문을 통합 정비하고, 회계공무원 지정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인 도시국장을 재난관리기금 업무부서의 장으로 지정. 사진 설명 -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들었으며(왼쪽 사진), 19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고(오른쪽 사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0-03-05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기공식 참석 1월 26일 감전1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기공식에 참석,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개정 정치관계법 설명회 참석·토의 1월 28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정치관계법 개정 설명회가 개최됐다. 의원들은 이날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주요내용과 취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관심사항에 대해 토의했다.; 2010-03-04

‘명품도시 사상’을 위한 3가지 제언: 김채권 의원 (삼락, 모라1·3동)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동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상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라, 삼락동 출신 김채권 의원입니다.먼저 희망찬 경인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힘찬 기운이 넘쳐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풍요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모라, 삼락동 주민의 과분한 사랑으로 엊그제 의원이 되었던 것 같은데 벌써 4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세월의 빠름을 참으로 실감합니다.저는 13년 동안 행정학을 공부한 행정학도로서 지역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의원으로 남고자 의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해 왔습니다만 뒤돌아보면 강경발언을 하는 의원, 개인 욕심 때문에 동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으로 인식되는 등, 아쉬움이 참으로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사상, 다시 이사 오고 싶은 사상을 위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시 되어왔거나 변화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문제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상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쩌다 광안리나 해운대에 가노라면 고급화된 고층 빌딩과 고급 아파트를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이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상과 같은 광역시란 말인가. “사상에도 사람이 살아요?”라고 말하던 그의 얼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삿짐을 싸던 살만한 이웃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우리구의 주택 보급률이 구정 기본현황에 의하면 2008년 97%에서 2009년 98%로 1% 증가되었다고 하지만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같은 회사가 지은 신주례 모아파트와 신개금 모아파트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택가격이 몇 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문제,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적으로는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우선 타구와 비교대상이 되는 경계지역에는 차별화된 도로시설물, 주민 편의시설물 등을 대폭 확충·개선하는 등 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 주차문제입니다. 학장동 부산여성문화회관 부근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우리구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정확히 15분 만에 괘법동에 있는 견인보관소에 견인 완료되는 사실을 우리 의원들이 견인업소를 방문하는 날 모두가 보았습니다. 며칠 전,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였는데 제일 나중에 주차한 차량 한 대만 스티커 발부와 더불어 견인해 가버린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 세입액이 2007년 약 112억원, 2008년 약 169억원인 점과 불법주차에 따른 견인비, 보관료, 택시비, 교통혼잡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부득이한 일시주차의 경우는 단속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절대 주차금지 구역, 일시 허용구역 등으로 도로상에 색깔을 달리하는 선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입간판이나 소형 플래카드 부착 등을 통해 사전예고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구민 누구나 공감하고 신뢰받는 단속 행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공동주택이 일반주택보다 계속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주택지 한 면의 주차면을 만드는데 3,000만∼4,000만원씩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를 사전 예방하는 정책적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라동 주공4단지 뒤편 서당골 약수터 계곡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접해 있는 운수사 계곡에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최신식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하절기에 계곡을 찾는 많은 사상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당골 약수터 뒤편 계곡에는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아 오래 전부터 편의시설과 휴식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주민의 건의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때마침, 금년도에 모라주공 4단지에서 제5대대 입구 450m 구간에 사방사업의 일환으로 약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하여 임도를 테마 있는 산책길이 되도록 조성하고, 산책길 주변 적정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민 휴식과 산림 내 체육·문화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구의 부족한 산림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장을 달리는 말의 양쪽 눈 뒤편에는 눈가리개가 씌워져 있다고 합니다. 말이 결승점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의 공직자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시야를 넓히고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명품도시 사상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꿈을 꿔 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