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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태풍으로 파손된 도로시설물 복구, 사업시행자 고발 등 조치: 이학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학장동 164번지에 소재한 ‘동인노인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미징구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2004년 11월 18일 최초 인가 시에 사업시행자는 2006년 5월 20일까지 보험기간을 정하여 이행보증증권을 예치하였으나, 2006년 4월 10일~11일 집중호우로 보강토 옹벽 상부 포장일부 침하가 발생됨에 따라 2006년 5월 19일 복구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인가요청으로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변경인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치하라는 조건을 붙여 2006년 8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나, 2006년 8월 9일까지 4차례의 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연장한 이행보증증권이 예치되지 않아 2006년 8월 10일 사업시행자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이행보증증권의 예치를 3차례 더 독촉하였고 사업시행자도 제출을 약속하였으나 2006년 10월 4일 예상치 못한 동인병원의 최종부도와 사업시행자의 구속수감 등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예치 받지 못하였습니다.이는 사업시행자가 사회복지법인 구덕원과 시립정신병원, 대남병원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인해 부도처리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그러나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데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험금 청구의 업무상 과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2006년 10월 4일 사업시행자가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2006년 4월 10일～11일 발생한 1차 피해와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내습에 의한 진입도로 옹벽사면 붕괴와 도로포장 파손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복구공사 미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구의 복구공사 직접시행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7일 보험회사에 보험금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기간 내 발생한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함에 따라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하였습니다.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 피해에 대한 보강공사는 2006년 9월 거의 완료하였고 2차 피해에 대한 보강공사도 공사비도 받지 못한 공사 수급자와 보증업체인 대남병원을 상대로 복구공사의 시급성을 적극 설득하여 2008년 4월 18일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최종 복구함으로써 보험금 청구의 목적을 거의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소송 중임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내어 채권확보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조치한 점 등을 감안,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귀속 대상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기부체납이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상귀속에 대해 검토한 결과, 향후,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를 포함한 무상귀속 동의 토지들에 대한 압류 등 해제와 사유지 1필지에 대한 보상이 해결되고 사업 준공이 되어야만 무상귀속 이행이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출감 시에 무상귀속 토지에 대한 채무의 해결을 유도하여 사업 준공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 4월 20일 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자문의견에 기초한 보강공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안전진단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2006년 4월 10~11일 집중호우로 보강토 옹벽 포장 일부 침하가 발생되어 2006년 4월 20일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라 보강토 옹벽구간 중 도로 진입부 차도가 침하된 L형 옹벽위 구간은 2006년 9월 보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경사지에 기초가 놓인 20m 구간은 사업시행자의 부도와 구속수감으로 보강공사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사고 발생 후 3년 5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 등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특히, 2009년 7월 시간당 65㎜의 집중호우에도 변위가 발생되지 않았고 2009년 9월 16일 안전진단 전문가의 진단 결과, ‘보강토 옹벽의 안전과 유관되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음’으로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 그동안 지반다짐 등 안정화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당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장 A씨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으나 전혀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 구상권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앞서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 4월 10일~11일에 발생한 1차 피해와,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2차 피해의 복구공사는 2008년 4월 18일 사실상 거의 완료되어 보험금 청구의 목적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사업시행자 주도의 전체 사업 준공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준공 처리 전 도로시설에 중대한 피해 등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 복구공사의 시행과 도로공사의 완료 등을 위하여 보험금 청구소송과 병행하여 사업시행자 소유 재산에 가압류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비록, 사업시행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등이 다수 설정되어 있으나, 우리구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구상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제3자의 강제 집행 시 배당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도로개설 등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준공 시에 도로부지 등은 행정청에 무상귀속 시키는 사업으로서, 행정청은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그러므로 향후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가 신청될 경우, 개선책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 사업비 전액을 수탁 받아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사수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상업무만 수탁 받고 공사이행보증을 위한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장동 164번지에 소재한 ‘동인노인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구 산하 공무원의 인사와 징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학장동 동인병원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비행정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행정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비해 관리가 무척 어렵고, 법적으로도 규제하거나 이행을 보장할 근거가 매우 적어,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사업 인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고발과 공사의 중지 명령, 인가취소 등의 규제와 사업이행의 보장을 위하여 총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의 이행보증금이나 보증서 예치 외에는 현재 별다른 강제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과정을 검토한 결과, 이학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시행자의 부도와 실무자 및 관리책임자의 잦은 전보와 이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미비 등에 대한 업무대처가 소홀하였다고 보아집니다.그러나 업무 처리과정에서 보면 수차례의 현장감독과 사업기간 연장 조치,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 공사 도급자와 대남병원, 구덕원을 설득하여 보수공사를 계속 시행토록 한 점, 사업시행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였다고 보아집니다.아무튼,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 시에는 업무 사정을 감안, 잦은 교체가 되지 않도록 부산시와 사전 협의하겠으며 또한, 해당 과장 및 국장으로 하여금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또한, 평소 업무연찬과 직원 전보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게 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을 경우, 관용을 베풀되 무소신, 무책임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강력한 징계 등의 조치로 신상필벌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학곤 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9-10-30

학업우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11월 2~30일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장학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장학생 61명을 선발, 지원합니다.”(재)부산사상구장학회(이사장 정운진)가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과 대학생 61명을 선발, 1인당 50만~300만원의 장학금(총 6,6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7면 ‘장학생 선발 공고’ 참조>사상구장학회에 따르면 장학기금 14억3,400만원(9월 30일 기준)의 정기예금 이자수익금과 구청이 기부한 일반장학금 등을 재원으로 장학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내년 2월 ‘사상인재육성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사상인재육성장학생’은 고등학생 13명(1인당 장학금 170만원)과 대학생 8명(1인당 300만원)을 선발·지원하며, ‘일반장학생’은 고등학생 40명(1인당 50만원)을 뽑아 지원한다. ▲사상구장학회가 장학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학업우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재)부산사상구장학회 현판식 모습. 이에 따라 11월 2일부터 30일까지(토·일요일 제외)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동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장학금 신청서 등 서류 필요) 받는다. 이후 생활실태와 재산 상태, 소득수준 등을 심사한 뒤 장학회 이사회 의결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내년 2월 결과를 통보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인재육성장학생은 사상구민의 자녀로서 고등학생(고1, 고2)의 경우 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 성적이 평균 2등급 이내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 신입생(현재 고3)은 수능성적 우수자(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 성적이 평균 2등급 이내)이면 가능하고, 재학생(대1~3)은 전학년 평점평균이 3.8학점 이상이면 된다.일반장학생은 저소득 학생으로 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 성적이 평균 5등급 이내이면 가능하다.사상구장학회 정운진 이사장은 “우리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설립된 우리 장학회가 드디어 첫 결실을 보게 됐다”며 장학생 선발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문의 : (재)부산사상구장학회 사무국(☎310-4105), 동주민센터(☎310-4901~14); 2009-10-30

모범구민상 수상자 5명 선정: 봉사상 송창호·오추자 효행상 김태선 근로상 차명수 애향상 김용부 사상구청은 제15회 모범구민상 수상자 5명을 선정, 12월말 종무식 때 시상식을 갖기로 했다.구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3층 영상회의실에서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이진복 부구청장)를 열어 봉사부문 송창호 씨를 비롯한 4개 부문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각 부문별 수상자의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봉사상 송창호(덕포2동·52) 1994년부터 지금까지 각별한 향토애와 봉사정신으로 이웃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꽃동산 조성, 불법광고물 정비, 환경정화 활동, 방역활동, 어려운 이웃돕기 등에 헌신해 왔다.▲봉사상 오추자(주례2동·66) 198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환경정비 활동, 청소년 선도, 노숙자 돕기,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도우미, 다문화가정 지원활동 등을 벌여왔다.▲효행상 김태선(주례2동·61) 30년 전부터 왼쪽 팔에 장애(지체 4급)가 와서 몸이 불편한데도, 중풍으로 반신 수족장애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셔와 12년 동안 지극한 효심으로 수발해 왔다.▲근로상 차명수(감전동·58) 1981년 한일스틸에 입사, 현재 도금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업무성과가 우수한데다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 고품질 제품생산에 기여하고 있다.▲애향상 김용부(주례1동·72) 양지마을 회장으로서 양지회관에 주민노래교실, 요가교실, 전통체험교실, 컴퓨터교실, 게이트볼 동아리, 어르신 봉사대를 운영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마을자치 구현에 앞장서 왔다.<총무과 ☎310-4115>; 2009-10-30

‘그린 부산’ 희망나무심기 ‘한창’: 10월말까지 삼락강변공원 등 39곳에서 릴레이로 펼쳐져 범구민운동으로 추진되는 ‘그린 부산 희망나무심기운동’에 동참하는 구민·단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10월 들어 삼락강변공원을 비롯한 39개소에서는 희망나무심기가 릴레이로 펼쳐지고 있다. 모두 1만656그루를 심는다.16일 오후 3시 삼락강변공원에서는 녹색환경도시 사상만들기를 위한 ‘그린 부산 범구민 희망나무심기 행사’(사진)가 펼쳐졌다. 이날 사상구청장과 부산시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장, 새마을운동 사상구지회장 등 100여 명은 느티나무와 메타세콰이어, 꽃댕강나무, 철쭉 등 6종 1,327그루의 나무를 심었다.22일에는 괘법동과 모라3동, 학장동 등 6곳에서 ‘희망나무심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괘법동 새마을협의회 등 5개 단체 회원과 주민 등 30여 명이 창날공원 안 빈터 40㎡에 왕벚나무 5그루를 심었다. 또 모라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부산정보대학, 운수사, 복지관 등 9개 기관·단체가 이날 화엄사~서당골공원 구간에 조성된 화단 130㎡에 동백나무와 배롱나무, 철쭉을 심고 참여자(기증자)의 이름 등을 적은 안내표식(명찰)도 부착했다. 학장동도 주민자치위원회 등 9개 단체가 학장3호교 주변 등 3곳에 비자나무와 느티나무를 심었다.오는 29일에는 모라1동과 엄궁동에서 ‘희망나무심기 행사’가 마련된다. 이날 오후 2시 모라1동 387-2 안각단길 철로변에서는 8개 단체 회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 배롱나무 등 3종, 300주를 심을 예정이다. 엄궁동도 같은 시각 305-2번지(23㎡)와 305-6번지(89㎡)에서 70여 명이 배롱나무 15주와 철쭉 500주를 심을 계획이다.구청 총무과 담당자는 “우리 부산을 생태환경 선진도시, 그린 부산(Green Busan)으로 가꾸어가기 위해 ‘그린 부산 희망나무심기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결혼이나 생일, 입학, 졸업 등을 기념해서 나무를 한그루 심을 때마다 우리구는 더욱 푸른 도시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총무과 ☎310-4121>; 2009-10-30

구청 홈페이지 대폭 개편: 사상구 홈페이지가 대폭 개편됐다. <사진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을 벌여온 구청은 10월초부터 새롭게 단장된 홈페이지(www.sasang.go.kr)를 오픈, 서비스하고 있다.메인 화면의 디자인을 확 바꾸고,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했다.구청은 또 구 홈페이지와 사상도서관, 사상평생학습관, 웹메일을 ‘하나의 통합 ID’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 통합작업을 벌이고 있다. 어학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기획감사실 ☎310-4306>; 2009-10-30

사상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우리구를 대표하는 사상여성합창단(단장 김오남)이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노래와 음악을 좋아하는 30~55세의 여성이면 신청 가능하다. 연습은 매주 화요일 구청 8층에서 한다. 합창단은 우리구를 대표해서 연 2회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정기공연 봉사공연 등의 활동을 한다. 문의 : 사상문화원(☎316-9111), 사상여성합창단장(☎010-3881-3910) ▲제6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열창하는 사상여성합창단.; 2009-10-30

희망근로로 눈에 띄게 달라지는 우리구 1: 희망근로 임도·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운수사~북구 경계 간 산책로가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걷고 싶은 길로 변신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삼락강변공원 어린이 물놀이장과 ‘12간지 벽천시설’이 확 바뀐 모습. 희망근로 사상길 가꾸기사업으로 사상로 주례1동주민센터~주례오거리 구간의 인도가 형형색색의 보도블록으로 새단장했다.; 2009-10-09

희망근로로 눈에 띄게 달라지는 우리구 2: 희망근로 사업으로 조성된 수관교 아래 잔디공원(1,500㎡ 규모)이 날로 푸르름을 더해 가고 있다. 희망근로 옥상환경 개선사업으로 감전동 노후 건축물의 옥상이 깔끔하게 도색, 정비됐다. 모라 동원아파트 앞 철로변에는 1,760㎡ 규모의 희망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산책로 230m를 비롯해 운동시설 등이 11월까지 들어선다.; 2009-10-09

제3회 사상복지 한마당 ‘성황’: 홀로어르신·장애인·자원봉사자, 사랑과 희망의 나눔 잔치 9월 부산사회복지의 달을 맞아 사랑을 싣고, 희망을 나누는 복지화합의 장이 펼쳐졌다.사상구청과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최·주관하고 부산은행이 후원한 ‘제3회 사상복지 한마당’ 행사가 23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구청 대강당 등에서 열렸다.한마당 행사엔 종합사회복지관 4곳,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12개 사회복지시설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 큰 성황을 이뤘다.이날 대강당에서는 사상여성합창단의 식전 공연에 이어 기념식과 복지유공자 시상식, 사상지역자활센터의 자립 성공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또 다듬이소리 풍물패의 공연과 부산시립예술단 금관악기 5중주단의 연주, 푸른마을 지적장애인의 풍물놀이, 보육시설연합회의 유아 재롱잔치, 경찰청 포돌이 홍보단의 공연 등이 계속됐다. ▲부산시립예술단 금관악기 5중주단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청 로비와 문화마당에서는 복지홍보관과 참여·체험홍보관이 운영됐으며, 이동목욕봉사 차량도 전시됐다.제과협회가 케이크를 판매, 수익금을 복지시설에 기탁했다. 10원짜리 동전모으기도 진행돼 어려운 이웃에 전액 기부됐다.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는 “홀로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시설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복지 화합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고 말했다.〈주민생활지원과 ☎310-4314〉; 2009-10-09

제12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논의: 사상구의회(의장 송동준)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24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임시회 첫날인 16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개최한데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도 제2차 정례회(11월∼12월 예정)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작성한다.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구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한다.또 의원들은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인근 김해에 위치한 연지공원 등을 견학한다. 우리구의 향후 개발모델로 참고할 자료를 수집한다.마지막 날인 25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또 권병규 의원과 이학곤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다. 〈사상구의회 ☎310-4092〉 사진 설명 - 의회는 16일 오전 11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왼쪽 사진). 본회의를 마친 후 의원들은 구정 현안사항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의견을 나누었다(오른쪽 사진).;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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