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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Q. 저는 甲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甲은 조금씩 갚아오다가 최근엔 갚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甲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갚을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할 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차용증을 증거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채무자 재산을 알 수 없으면 가압류신청을 하기 힘들기에, 지급명령 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甲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김경애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안내 □ 장소: 구청 7층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내□ 일시: 월~금, 10:00~17:00□ 방법: 사전 전화예약 후 구청 방문 또는 전화상담□ 상담내용: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유언,이혼·친권·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자: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예약 및 문의: ☎310-4317
- 2014-07-31
- 어려운 이웃 보살피는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 오늘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온 힘을 쏟는 12개 동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의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삼락동 6월 16~17일 이틀 동안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5세대를 위해 부피가 큰 이불빨래를 대신해주었다. 모라1동 저소득 주민들에게 쌀과 돼지고기를 후원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5세대가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했다. 모라3동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찾아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주었고, 이들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양곡 등을 긴급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덕포1동 6월 25일 ‘한내행복마을 복이 있는 카페’의 수익금 가운데 10%를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덕포2동 7월 10일 송림시골밥상의 후원으로 홀로어르신 50명에게 따스한 점심을 대접하고, 다과와 선물을 증정했다. 괘법동 말끔하게 수리한 중고 선풍기 37대를 저소득 가정에 배달하면서 안부도 물어봤다. 감전동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놀이터, 홀로어르신 가정,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야간순찰도 했다. 주례1동 한사랑봉사단은 현대장식의 후원을 받아 6월 25일 홀로어르신이 거주하는 낡은 집을 말끔히 수리해주었다. 주례2동 복지공동체 운영위원과 지역 주민 50여명은 7월 9일 희망디딤돌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주례3동 복지공동체 운영위원들이 홀로어르신 15세대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고 생필품도 지원했다. 학장동 ‘따뜻한 동행’ 희망복지 기동대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데리고 병원에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생필품도 배달해주고 있다. 엄궁동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2013년 활동보고서 1천부를 발간해 배부했다.
- 2014-07-31
- ‘착한 나눔’ 기다립니다
- 홀로 6남매 키우는 영신 씨“월세 걱정없는 단칸방이라도…” 갓 두 돌을 넘긴 동수(가명, 이하 동일), 그리고 두 살 위인 누나 민희는 다섯 밤만 자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어린이집을 나선 엄마가 벌써 보고 싶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그런 두 아이를 24시간 보육시설에 맡기고 돌아서는 엄마 영신 씨의 가슴은 돌덩이를 얹어 놓은 듯 무겁고 아리기만 합니다. 영신 씨에게는 어린 두 아이 외에도 초등학교를 다니는 세 아이와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 아이 1명이 더 있습니다. 영신 씨는 일곱 식구의 생계를 위해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하고 있지만,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손에 쥐는 건 120만원을 넘기지 못합니다. 남편은 지난해 폐암말기 선고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숨졌으며, 남편이 남겨준 건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단칸방이 전부였습니다. 남편 사망 후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어떻게든 여섯 아이들을 데리고 살길을 찾아야 하기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 청소부 등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했지만 6남매를 먹이고, 입히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고 각종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등 다급할 때마다 조금씩 얻어 쓴 카드빚이 쌓여 마침내 신용불량 상태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장녀 서영이는 똑똑하고 꿈이 많은 소녀였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탓인지 최근에는 말수가 적어지고 종종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영이를 볼 때마다 영신 씨는 스스로의 무능함에 가슴을 치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현재 영신 씨와 6남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비록 좁은 단칸방이지만 월세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영신 씨와 6남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지금 바로 따스한 온기를 나누어 주세요. 복지정책과(☎310-4341)
- 2014-07-31
- 우리 동·단체 소식

- 삼락천 살리기 EM 흙공 던지기 행사 어르신 삼계탕 드세요 삼락동 ●삼락천지킴이는 청소년들과 함께 7월 4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삼덕초등학교 앞 삼락천에서 하천 살리기 EM 흙공 던지기 행사●주민단체연합회는 초복인 7월 18일 삼락경로당 등 7곳에 수박과 떡을 전달 모라1동 ●방위협의회는 저소득주민 20세대에 쌀 20㎏짜리 1포씩 지원●늘푸른사상 새마을금고(이사장 이광열)는 직원 32명으로 자원봉사단을 발족하고, 오는 9월부터 매월 5천~1만원을 후원할 예정 모라3동 ●모산초등학생 60명은 6월 20일 화재 대비 민방위훈련 실시●7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모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주민대학 운영 덕포1동 ●꽃과 나무가 가득한 마을 만들기 사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11일 희망을 나누는 알뜰장터 개설●8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한내마을 문화교실에서 기억을 걷는 시간 강좌 개설 덕포2동 ●청년회는 7월 5일 라이브 7080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개최●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괘법동 ●괘내마을 운영위원회는 6월 28일 명품가로공원에서 신나는 괘내마을 번개장터 개설●대명라이온스클럽은 저소득 주민 녹내장.백내장 수술비 100만원 후원 감전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7월 9일 밤에 골목길과 공원을 순찰하면서 청소년 선도 활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7월 9일 동주민센터에 양심우산 30개 기증●새마을부녀회는 초복인 7월 18일 어르신 100여명에게 삼계탕 대접 주례1동 ●새마을부녀회는 6월 17일 정성껏 준비한 사랑의 밑반찬을 홀로어르신 20세대에 전달●청년회는 7월 6일 밀양시 산내면에서 결연을 맺은 가원청년회와 단합 행사 주례2동 ●토요 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 개강. 7월 19일 오후 3시30분 동주민센터 3층에서 첫 강의를 시작, 초등학생 15명 참여●주민자치위원 20여명은 7월 9일 창원 창동예술촌 견학 주례3동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회는 7월 17일 어르신 120명에게 삼계탕 대접 ●아파트관리소장과 주민단체 대표들은 7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재해 위험지역 15곳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학장동 ●주민단체 대표 등 50여명은 7월 8일 새밭마을과 학장천 제방에서 동네지킴이 야간순찰 활동●7월 11일 도개공아파트 111~115동 도로변에 여름 꽃을 심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환경정화 활동 엄궁동 ●엄궁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는 7월 12일 어린이 9명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체험 행사 개최●바르게살기위원회는 7월 13일 엄궁둘레길에서 환경정비 활동 BS금융그룹, 선풍기 500대 기증 결혼이주여성, 남해 갯벌 체험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 2014-07-31
- 역사적인 제7대 사상구의회 출범을 맞이하며

- 김 정 언 사상구의회 의장 존경하는 25만 사상구민 여러분!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사상구 의정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제7대 사상구의회 출범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또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역구민의 지지와 선택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땀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또한 의결기관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역구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깨우쳤습니다.따라서 제7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하는 오늘 이 자리는 25만 구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사상’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책무들과 약속들을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약속하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고, 또한 욕구도 다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 늘 구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또한 대의기관으로서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감은 물론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진정성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상구는 지난 민선 5기 4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의회와 민선 6기 구정에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상구가 명실상부한 서부산의 핵심도시로 발전하는 희망찬 시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을 처리하거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조율하고 함께 고민하는 개방과 공유, 소통의 상생 구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사상구민 여러분!우리 7대 사상구의회는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사상,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구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과 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들이 희망하는 살기 좋은 사상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닌 바로 현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사상구의 주인은 바로 구민 여러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되,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책과 기탄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끝으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7대 사상구의회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5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2014-07-31
- 제7대 사상구의회 출범… 의장 김정언, 부의장 장인수 선출

- 의회운영위원장 정효진, 기획행정위원장 정성렬, 사회도시위원장 이상관 선임 제7대 사상구의회가 정식 출범하면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사상구의회는 7월 8일과 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162회 임시회를 열어, 제7대 사상구의회 전반기(2년)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8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김정언 신임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구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언 의장은 또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진정성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9일에는 3개 상임위원회에 위원을 배정하고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원구성을 마쳤다. 제7대 사상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현황은 오른쪽과 같다. 사상구의회 (☎310-4085)
- 2014-07-31
- 새 의장단·상임위원장에게 듣습니다

-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만들겠습니다” 김 정 언 의장 김정언 제7대 전반기 의장은 당선인사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5만 사상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프로필〉▷밀양 산내면 남명초등학교 졸업 ▷밀양 산내면 남명초등학교 총동창회장(현) ▷영진인더스트리㈜ 대표(현) ▷STX중공업협의회 회장(현) ▷창원 폴리텍대학 CEO 총동문회 회장(전) ▷감전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전) --------------------------------------------------------------------------------------------------------------- “사상구 발전의 구심체 역할 하겠습니다” 장 인 수 부의장 장인수 부의장은 당선인사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상구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필〉▷동의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제6대 사상구의회 전반기 사회도시위원장, 후반기 부의장(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사상구 선거대책본부장(전) ▷학장동, 엄궁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현) ▷노무현재단 부산지역 지방자치연구위원(현) ▷사상구보 편집위원회 위원(현) ▷사상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협의회 위원(현) ------------------------------------------------------------------------------------------------------------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에게 보답” 정 효 진 의회운영위원장 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효진 위원장은 당선인사에서 “선거에서 보여준 구민들의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프로필〉▷평강오리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사상구 청년분과 부회장)(현) ▷사상구 청년연합회 자문위원(현) ▷사상구 구민감사관(현) ▷사상경찰서 향장연합회 회원(현), 사상경찰서 명예경찰(현) ▷북.사상구 재향군인회 삼락동 회장(현) ▷삼락천 환경지킴이(현) --------------------------------------------------------------------------------------------------------------- “살기 좋은 사상구 만들기에 전력” 정 성 렬 기획행정위원장 정성렬 기획행정위원장은 당선소감에서 “의원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구청 집행부와의 상생을 통해 살기 좋은 사상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로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새정치민주연합 사상구 노동위원(현) ▷새부산라이온스클럽 회원(현) ▷부산광역시 탁구협회 재무부회장(현) ▷ 참여연대 의정참여단(현) ▷괘내마을행복센터 운영위원(현) ▷우정산악회 사무국장 회장권한대행(전) -------------------------------------------------------------------------------------------------------------- “구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 이 상 관 사회도시위원장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은 당선인사에서 “지난 선거에서 구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애정 어린 응원을 잊지 않고,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겠다”며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로필〉▷칠곡초등학교, 초량중학교,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부산예술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졸업 ▷학장동 자유총연맹 운영위원(현) ▷학장동 체육회 경기이사(현) ▷(사)청년회(학장동) 고문(현) ▷(사)사랑의등불 사무국장(현) ▷부산시 행복마을만들기(새밭마을) 추진위원회 고문(현)
- 2014-07-31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7월호)

- 제7대 사상구의회 개원식이 7월 8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개원식에 이어 본회의장 앞 로비에서 제7대 사상구의회 개원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상구의회는 11일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 전략’이라는 주제로 의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 2014-07-31
- 대입 설명회 성황

- 우리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알짜 대입정보를 알려주는 '201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성공전략 설명회'가 7월 17일 오후 7시 구청 구민홀에서 열렸다.
- 2014-07-31
- 사상구청 양궁팀 창단

- 사상구는 7월 10일 오후 3시 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양궁팀 창단식을 가졌다.
- 2014-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