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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톡톡 알림방 (2015년 1월호):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3) 산업단지 내 식당.어린이집이 함께 (개정일 2014.12.31. 시행일 2015.7.1.)개선 전: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에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등 4개 구역이 존재하는데 구역별로 입주 가능한 시설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근로자 이동 및 생활 불편개선 후: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에 기존의 4개 구역 외에,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의 통합 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새로 도입함으로써 편의.문화시설 및 보육시설 등의 각종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 가능해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1) 학자금 중복대출, 신입생이라면 OK (2015년도 신입생부터 적용)개선 전: 신입생 및 재학생 학자금 중복대출 금지로 인해 신입생이 추가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 다시 대출 불가개선 후: 신입생에 한해 학자금 중복 대출 가능. 신입생의 경우, 1차 합격 대학에 납부한 대출금이 반환되지 않아도 추가합격 대학 등록금 대출 가능(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공포) 문의: 교육부 대학장학과(☎044-203-6271); 2015-01-30

올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온 힘’ 쏟는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신청 - 패션디자인센터 설치.창업지원 - 신발산업 인력 양성. 취업알선 - 지역 강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사상구 자체사업 별도 추진 - 특성화고 미니 채용박람회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구치소 출소예정자 취업정보 제공 사상구는 올해도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사진은 ‘구인.구직 개척단’의 직업상담사가 동주민센터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직자와 상담하는 모습. 사상구는 새해에도 구정 최우선 과제인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개편하고 일자리창출담당을 신설한데 이어 오는 3월에는 ‘일자리 창출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에는 구청 11개 부서를 비롯해, 유관기관 16곳(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백양복지관, 모라복지관, 학장복지관,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신라대.동서대 산학협력단, 북부고용센터,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경제진흥원, 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인적자원개발원, 부산벤처기업협회, 사상기업발전협의회) 등 일자리 관련기관 모두가 참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단은 ‘싱크 탱크’ 겸 실무 담당까지 맡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사항도 꼼꼼히 체크할 예정이다. 사상구는 또 지역특성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3건을 신청했으며, 자체사업도 3건을 추진한다. ‘미래형 희망인재양성 프로젝트’를 비롯한 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르네시떼에 ‘패션디자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대학 및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창업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경력단절여성과 장애인, 베이비부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발기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실습한 업체에 취업하도록 하는 ‘신발산업 취업연계 기업맞춤 인력양성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신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강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정’(비즈니스 실무전문가과정, 중소기업 회계실무자과정, 서비스품질 관리실무자 양성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구 자체사업으로 에너지과학고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전공(전기, 전자, 통신 등)에 맞는 지역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 구청과 학교, 사상기업발전협의회가 협약을 맺고, 취업정보센터 상담전문요원들이 구인현황을 조사하며, 오는 7월 찾아가는 미니 채용박람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청년층 사회적기업가를 중심으로 (예비)사회적기업 3개를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9월에는 사회적기업 박람회도 열 예정이다. 부산구치소 출소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1월 23일 일자리창출 정책자문위원(고용전문가 2명)을 위촉했으며, 9명으로 구성된 ‘구인.구직 개척단’을 하반기에 15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척단은 2월부터 사상공업지역 내 구인 희망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등 발로 뛰면서 일자리를 발굴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일 예정이다. 동주민센터 취업정보센터에도 파견 나가 현장 중심의 취업상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일자리경제과(☎310-5201~5); 2015-01-30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2015-01-30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조사 대상: 사상구 소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사대상기간: 2014. 1. 1. ∼ 12. 31.(기준일 2014. 12. 31. 현재)□ 조사실시기간: 2015. 2. 9. ~ 3. 11.□ 조사 항목: 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조사 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 (우편조사, 배포조사,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 실시) ※ 문의: 기획감사실(☎310-4035); 2015-01-30

일터 정보 (2015년 1월호): 2015-01-30

이웃 도우려다 나무에서 떨어진 50대 가장: 1천만원 넘는 치료비, 생계 걱정에 눈물만… ‘착한 나눔’기다립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져 크게 다친 50대 가장이 치료비와 생계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황춘식(가명·55)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시골에서 요양을 하던 차에 동네 이웃의 일을 돕기 위해 감나무로 올라갔다 떨어졌습니다.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서울로 올라갔지만 3군데 넘는 병원에서 수술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그 사이 춘식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반나절이 넘어서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춘식 씨는 몸이 선천적으로 약한데다 젊은 시절 힘든 일을 많이 해 늘 지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뚜렷한 직장 없이 지내다보니 가족 모두 힘든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춘식 씨는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서인지 그나마 조금씩 움직였던 손가락마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사지가 마비돼 입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병원에서의 감염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1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인 또한 남편의 간병으로 점점 쇠약해 가고 있지만, 주변의 도움 없이는 전혀 거동할 수 없는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 변변히 가장 역할 한 번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가족들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됐다며, 춘식 씨는 치료 받는 내내 눈물을 흘립니다. 가족들은 춘식 씨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는 최소한의 생활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가족의 기적이 되어 주세요. 복지정책과(☎310-4341); 2015-01-30

희망 2015 이웃돕기 성금.성품 감사합니다!: 고려산업 1224만원, 아름다운치과 1200만원, 동인요양병원 1000만원, 삼원액트(주) 1000만원 기탁 《알립니다》지면 사정으로 기탁하신 ‘희망 2015 이웃돕기’ 성금.성품 중 2014년 12월 11일~2015년 1월 7일 접수 분(3만원 이상)을 게재했습니다. 성금 기탁자 명단은 PDF파일(13P)로 확인 바랍니다. 이후 접수 분은 다음호(2015년 2월호)에 싣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015-01-30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 실현하겠습니다: 새해인사 사상구의회 의장 김 정 언 희망찬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상구의회가 개원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사상구의회에 보내주신 25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지난해 7월 출범한 제7대 전반기 사상구의회가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를 비롯한 의원들은 각종 사업현장에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8일간 진행된 제166회 정례회에서는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단 한 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도 깊게 심사하였으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규모 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지적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하였으며, ‘노후 공업지역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이러한 성과들을 거두게 된 것은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지면을 빌려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우리 사상구의 새해 화두는 ‘위대한 낙동강 시대’와 ‘안전한 사상’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 될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이 원활히 시행되고, 예방중심의 도시안전 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산시정은 서부산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부산 발전에 대한 부러움과 상실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서부산으로 넘어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서부산 중심에 위치한 우리 사상구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습니다.특히 앞으로 4년간 4천40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노후 공업지역 재생사업’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참고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사상구민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상구민들이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을 정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 폭우 시 관내 아파트의 축대 붕괴, 주택가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복구는 물론 적절한 대응책 마련 등 재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처를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위기사항 발생과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적절한 초기 대응과 더불어 예방 중심의 도시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구의회 의원 모두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안전도시 사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의회의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처럼 구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을미년 새해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01-30

제167회 임시회, 새해 구정 업무계획 청취: 사상구의회는 1월 2일 신년인사회를 열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새해에는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사상구의회(의장 김정언)는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7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구청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사상구의회는 올 한 해 동안 7회에 걸쳐 91일간 의회를 열 예정이다. 사상구의회(☎310-4085) 평화통일기원 합동차례 참석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2월 26일 구청 신바람홀에서 열린 평화통일기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차례 지내기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5-01-30

공립어린이집 직영, 모라택지개발지구 규제 풀어야: (제166회 정례회(2014. 12. 18.) 구정 질문) 조송은 구의원 (모라1·3동) 우리 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8개 시설이 있으며,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건립한 4개 어린이집은 새마을금고에 3개 시설, 개인에게 1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으로 청십자 사회복지회 등 사회복지관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들 공립어린이집이 간판만 공립어린이집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민간어린이집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육이나 교육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새마을금고, 생명의 전화 등에 위탁을 주고 있는가 하면, 수탁자가 원장과 보육교사를 채용함에 따라 자질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는지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는 그냥 시설만 위탁한 것에 만족하고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에 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상구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만큼은 구청장이 공개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되, 기존의 위탁계약 기간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를 2016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구에서는 지난 8월과 10월 기존 3개의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위탁 기간이 시행시기 이후인 2017년 8월까지인데도, 수탁자가 알아야 할 조례의 이러한 내용이 위탁계약서 조건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더욱이 조례시행 후 신설된 공립어린이집인 감전LH어린이집은 지난 8월부터 3년간 위탁계약을 했고, 학장 삼정그린코아 어린이집은 지난 11월부터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모집공고나 계약 조건에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례 시행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조례대로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민간시설이나 다름없는 구립어린이집을 매각하든지 공립어린이집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라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하여모라지구는 1989년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2004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내부 도로변에는 3층 이하, 간선도로변에는 5층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상업용도 부지가 절대 부족하고 택지 조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차난 등으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당시의 모습에서 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라택지개발지구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지난 4월 제16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하였으나, 해당부서에서는 층수 완화 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택지조성 당시에 계획된 인구와 지금의 인구를 비교해 보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설정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모라 덕포지구뿐만 아니라 주례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지금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건축규제 완화와 택지개발 당시 예상하지 못해 겪고 있는 고질적 주차문제를 반영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및 위탁 지원금 증가에 관하여우리 구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건축물을 건립하고, 운영과 관리를 위한 위탁 보조금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위탁 관리하는 시설은 28개에 이르고 2014년도 연간 지원비가 국.시비를 합하여 101억5천700만원에 달하고, 구비만 해도 연간 2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비지원이 있는 시설에 대해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1년에 약 30억원이던 것이 2012년 36억원, 2013년 49억원, 2014년 50억원으로 4년 만에 66%나 증가한 사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비용도 보편적 복지 시행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1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53.92%, 1천47억원이던 것이 2015년도에는 60.85%, 1천625억원으로 4년 동안 578억원, 55%가 늘어나 구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 구의 재정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수반되는 건축물 건립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의 시설물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은 「사상구 영유아 보육조례」의 내용대로 2016년 7월 1일부터는 공립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를 구청장이 공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위탁을 준 시설은 조례시행일 이후까지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조건이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조례대로 시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구에서 앞으로 조례의 내용대로 시행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조례대로 원장과 보육교사를 구에서 채용할 의사가 없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직영이 원칙인지, 위탁이 원칙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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