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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한 예쁜 사진 공모합니다: 2016-04-29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미성년자 임금 지불: Q: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고 미성년자라며 부모인 저에게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 15세 이상인 경우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적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사용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및 「민법」 제4조). 따라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인 청소년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모가 대리 수령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무료상담 예약.문의: ☎310-4317 무료법률상담 안내 ■ ‘법률홈닥터’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일시.장소: 월~금, 10:00~17:00 사상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방 법: 사전전화예약 후 구청 방문 또는 전화상담■ 상 담 자: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예약.문의: ☎310-4317; 2016-04-29

사상구, 외국인 쇼핑 1번지로 각광: 신용카드 1천598억원 사용2년 연속 ‘부산 1위’ 기록 사상구가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외국인 신용카드 국내지출액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외국인이 관광부문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모두 4천588억원이며, 업종별 지출액은 할인점.편의점(1천663억원), 특급호텔(661억원), 면세점(661억원), 백화점(507억원) 등의 순이었다. 자치단체별로는 사상구가 1천598억원으로 부산진구(1천7억원), 해운대구(998억원)를 제치고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 9위를 기록했다. 관광부문 지출액은 쇼핑(면세점.백화점.할인점.화장품 등)과 숙박, 음식, 여행사 등에 쓴 돈을 집계한 수치로 신한카드사가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용한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JCB, 은련카드 등 5개 신용카드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다. 사상구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조사에서 1천532억원으로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과 함께 신라대, 동서대 등 사상구 관내 대학에 중국 유학생들이 크게 늘어나 현지 가족들의 방한이 잦은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 사상구는 부산의 다른 구.군에 비해 대형마트가 많은 데다 서부산과 김해.양산의 산업단지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됐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02-2669-8956); 2016-04-29

서민층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242세대 무상 지원… 일자리경제과 접수 사상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2016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자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연결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5천590만원을 들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스시설 개선이 힘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242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4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희망하는 분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알림마당’에서 내려 받아도 된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낡고 오래된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어 가스 폭발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LP가스 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하면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376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일자리경제과(☎310-4782); 2016-04-29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대행: 사상구는 4월 14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접수 대행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은 관공서를 2회 방문(동주민센터, 구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상구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접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종합민원과(☎310-4265); 2016-04-29

201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조사대상: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19만9천 가구□ 조사기간: 2016. 4. 20. ~ 5. 6.□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4. 20. ~ 4. 25.) 및 조사원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사이트 ☞ http://www.narastat.kr/eregion ※ 조사기간 중이나 이후에 조사원이 해당 가구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동남지방통계청(☎850-3368); 2016-04-29

건강UP! 행복UP! 건강도시 사상! 5월 건강사업 안내: 2016-04-29

<의원 칼럼> 바람직한 지방의회 의원상: 정효진 구의원 (삼락동, 덕포1.2동)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3차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61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었고 1995년부터 통합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지난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선거는 유권자와 입후보자 사이에 공개시장이 개설되는 것과 같다. 선거운동을 통해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좋은 상품을 선전하고 구입을 권유하는 대화의 과정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가능성을 판단하여 후보자에게 표를 주며, 당선 이후를 전망하여 지지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거는 공직에 대한 경쟁을 제공하고, 이후 선출된 공직자에게 걸맞은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이러한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정치와 유권자에 대한 대응과 반응을 높이는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이런 점에서 선거운동의 위축과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저하는 선거결과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온전히 유권자에게 피해로 돌아오며,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지방의회는 ‘소통과 대화.타협’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우리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이 약하다. 이 문제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의원들도 법과 제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지방의회 의원상으로는 ‘주민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이라 할 것이다.첫째,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주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의회,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둘째,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현장중심, 현장위주의 의정활동, 즉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의정활동의 범위를 넓혀 주거, 복지, 교통, 교육, 사회적 양극화, 조기퇴직 대응, 저출산 고령화, 청소년 문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의회 내에서 토론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생산적인 조례, 정책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우리 지방의회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힘차게 달려왔지만 급변하는 시대 상황은 더 많은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통제자,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 때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집행기관과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간다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으로 지방자치의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방의원 모두는 우선 가능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조금씩 천천히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주어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점 다양화.고급화.전문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지방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배양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신뢰를 쌓아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지방자치의 성패여부는 지방의원들에게 부여된 역할의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막중한 과제는 지방의원들이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때 발전될 것이다.우리 의원들은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중앙정부로부터 예속된 각종 규제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우리구 의회의 바람직한 의원상으로는 위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주민과 의회, 의회와 집행부, 의원 간의 소통.대화.타협을 제시하고 싶다.우리구 의회도 상대 정당과 의원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좀 더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 서로 선의의 경쟁이라 생각하고 통합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스스로가 문제와 위기를 극복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다음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지방의회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등을 돌린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그렇다면 지방의원 스스로 새로운 의원상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지방의원들 중 극히 일부 의원들은 주민이 권한을 넘겨준 대의정치 역할을 잃어버리고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며 견제의 대상인 집행부의 호의적 대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자연스러운 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권의식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끝으로 우리 사상구의회는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열린 생각과 청렴한 마음, 그리고 주민을 하늘같이 섬기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2016-04-29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4월호: 학장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이 3월 16일 구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과 위원회실을 둘러보고, 의회의 역할과 활동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김민원 구의원(삼락동, 덕포1.2동)이 4월 18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산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7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4월 1일 2015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김민원 구의원과 김영찬.정치금 공인회계사 등 3명을 위촉했다.; 2016-04-29

제177회 임시회 개회(예정): □ 회 기: 2016.5.13.(금) ~ 5.26.(목) ▶14일간□ 장 소: 구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주요안건 ○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조례안 심사, 현장 방문 등□ 문 의: 사상구의회 사무국(☎310-4092);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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