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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의의

• 일정한 수 이상의 구민들이 연서(連署)로 사상구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사상구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3

청구개요

• 청구권자: 만 18세 이상의 사상구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공표된 사상구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연대 서명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3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흐름도

주민조례청구 홍보영상 보기

문의사항

• 사상구의회 의회사무국 주민조례 담당자(051-310-4092)

주민조례청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