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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상소식지 : 287 호
2020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꼼꼼히 챙겨 보세요
사상구와 부산시는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사상구와 부산시로 나눠 소개한다.
[사상구]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에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 시행. 2021년에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예정.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지원 사업 시행
○ 사상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1인당 3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 3월 16일~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으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존 6대에서 11개로 확대 설치해 운영.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등록 시스템’ 도입
○ 올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기존의 잉크를 활용한 지문 채취 대신에 ‘전자적 지문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지문 채취 예정.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
○ 기존 종이형 동물등록증 대신 휴대와 보관이 용이한 카드형 동물등록증으로 교체 발급. 발급 대상: 신규 동물등록 신청자, 기존 동물등록 신청자 중 희망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다자녀 가정’ 우대
○ 1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자녀가정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시행.
구민안전보험 시행
○ 자연재난과 각종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도입. 1월 1일 기준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 대상(외국인 포함)으로 14개 항목, 최대 1천만원 보장.
[부산시]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
○ 기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변경: 기존의 대상자에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추가
여권발급 수수료 ‘제로페이’ 결제 가능
○ 기존에는 여권발급 수수료 결제 시 현금 또는 카드만 가능했으나, 1월 1일부터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제로페이’로도 결제 가능.
청년 월세 지원 확대
○ 기존: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1천명 9개월 지원(최대 90만원)
○ 변경: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3천명 10개월 지원(최대 100만원)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2018년 7월 1일 시행)
○ 변경: 50~299인 사업장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단,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 발행
○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부산지역화폐인 ‘동백전’ 카드를 발급받아 지역화폐로 충전하여 부산시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6%를 돌려드림.
최저임금 인상
○ 기존: 시급 8천350원, 일급 6만6천800원, 월급 174만5천150원
○ 변경: 시급 8천590원, 일급 6만8천720원, 월급 179만5천310원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
○ 노인 돌봄 관련 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하고, 대상자도 기존보다 7천명 늘어난 3만명으로 확대. 3월부터 신규 신청 접수.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 A형 간염과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 어린이의 경우 기존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 9월부터는 13세 이하 중학교 1학년(2007년생)까지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 확대.
온종일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
○ 맞벌이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보육시간(09~16시)과 연장보육시간(16시~19시30분)으로 구분하여 운영. 연장보육시간 전담교사 배치, 연장보육료 등 지원.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 부산시에 거주하고 혼인기준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1천 세대에 전세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이자를 지원.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 확대
○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이 1차 사업(내성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개통에 이어 2차 사업 1단계 구간(내성교차로~서면 광무교)도 개통.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차량 운행 제한
○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지속 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 CCTV로 단속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수소차 구매보조 지원
○ 도심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차(830대) 구매 시 대당 3천450만원 지원. 수소버스도 15대(기존 5대) 증차하고, 충전소도 4개소(기존 2개소) 추가 설치.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시행
○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기획감사실(☎310-4017)
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사상구와 부산시로 나눠 소개한다.
[사상구]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에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 시행. 2021년에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예정.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지원 사업 시행
○ 사상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1인당 3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 3월 16일~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으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존 6대에서 11개로 확대 설치해 운영.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등록 시스템’ 도입
○ 올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기존의 잉크를 활용한 지문 채취 대신에 ‘전자적 지문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지문 채취 예정.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
○ 기존 종이형 동물등록증 대신 휴대와 보관이 용이한 카드형 동물등록증으로 교체 발급. 발급 대상: 신규 동물등록 신청자, 기존 동물등록 신청자 중 희망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다자녀 가정’ 우대
○ 1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자녀가정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시행.
구민안전보험 시행
○ 자연재난과 각종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도입. 1월 1일 기준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 대상(외국인 포함)으로 14개 항목, 최대 1천만원 보장.
[부산시]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대상 확대
○ 기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변경: 기존의 대상자에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추가
여권발급 수수료 ‘제로페이’ 결제 가능
○ 기존에는 여권발급 수수료 결제 시 현금 또는 카드만 가능했으나, 1월 1일부터 부산시와 16개 구·군에서 ‘제로페이’로도 결제 가능.
청년 월세 지원 확대
○ 기존: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1천명 9개월 지원(최대 90만원)
○ 변경: 만 18~34세 1인 가구 청년 3천명 10개월 지원(최대 100만원)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2018년 7월 1일 시행)
○ 변경: 50~299인 사업장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단,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 발행
○ 부산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부산지역화폐인 ‘동백전’ 카드를 발급받아 지역화폐로 충전하여 부산시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6%를 돌려드림.
최저임금 인상
○ 기존: 시급 8천350원, 일급 6만6천800원, 월급 174만5천150원
○ 변경: 시급 8천590원, 일급 6만8천720원, 월급 179만5천310원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
○ 노인 돌봄 관련 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하고, 대상자도 기존보다 7천명 늘어난 3만명으로 확대. 3월부터 신규 신청 접수.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 A형 간염과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 어린이의 경우 기존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 9월부터는 13세 이하 중학교 1학년(2007년생)까지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 확대.
온종일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
○ 맞벌이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보육시간(09~16시)과 연장보육시간(16시~19시30분)으로 구분하여 운영. 연장보육시간 전담교사 배치, 연장보육료 등 지원.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 부산시에 거주하고 혼인기준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1천 세대에 전세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이자를 지원.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 확대
○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이 1차 사업(내성교차로~중동지하차도) 개통에 이어 2차 사업 1단계 구간(내성교차로~서면 광무교)도 개통.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차량 운행 제한
○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지속 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 CCTV로 단속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수소차 구매보조 지원
○ 도심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차(830대) 구매 시 대당 3천450만원 지원. 수소버스도 15대(기존 5대) 증차하고, 충전소도 4개소(기존 2개소) 추가 설치.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시행
○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기획감사실(☎31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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