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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의시책

취약계층 전용창구 운영

1층 민원실내 전용창구 및 편의용품 비치로 구민편의 제공

• 대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자
• 내용: 전용창구 개설(4번창구), 민원도우미 배치, 확대경, 보청기 등 비치
• 문의: 사상구청 민원여권과(☎ 051-310-4262)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대상사무:  13개 민원사무
• 운영창구: 민원여권과 민원신청 창구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8)

붙임: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미리보기
붙임: [서식]사전심사 청구서 미리보기

민원 처리 지연 및 행정 착오 보상제 운영

• 보상내용: 건당 문화상품권(10,000원 상당) 1매
• 대 상: 행정 착오, 민원 처리 지연 등
• 보상절차
  • 사유 발생시 민원인에게 신청 안내 및 관련부서에서 신청
  • 행정 착오 및 민원 처리 지연 확인 후 민원여권과에서 수령
  1. 신청민원인 또는 행정기관
  2. 접수민원여권과
  3. 행정착오 등 여부확인민원여권과
  4. 보상민원여권과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2)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
  ※ 대리발급 불가

발급처리과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수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28.12.31.까지 한시적 면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관련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7)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민원창구 정부24

• 접속방법 : www.gov.go.kr 또는 검색 포털에서 「정부24」검색
• 제공서비스 현황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민원창구 정부24 제공서비스를 구분, 주요내용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민원안내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약 5,000여 종의 민원에 대한 정보 제공
  민원신청	3,000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인터넷 발급민원	필요민원을 인터넷에서 신청, 프린터로 출력하여 바로 발급 (등초본 등 1,200종)
  인터넷 열람민원	필요민원을 인터넷에서 화면 열람(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종)
  생활민원 패키지서비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수의 생활민원을 묶어 한 번에 신청,처리 가능한 서비스
  부가서비스	주민등록증 및 각종 민원서류의 진위확인, 외국어 안내, 장애인 지원 등

• 수수료 혜택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열람) 등 61종 수수료 면제
  • 토지(임야)대장 발급(열람) 등 64종 수수료 감면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7)

구술대필민원 서비스 운영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대 상: 정부24등 디지털 ·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인터넷 · 모바일 등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방문민원
• 대상사무: 총 40종
• 문의: 민원여권과(☎ 051-310-4265~7)

구술대필민원 서비스 목록 미리보기

주요 민원 및 수수료 안내

주요 민원사무 및 수수료 안내의 민원명, 신청방법(무인, 어디서나, 정부24, 방문), 수수료(원)에 관련된 표입니다.

민원명	신청방법				수수료(원)
	무인	어디서나	정부24	방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200)	―	○ (무료)	○	400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 (500)	―	―	○	1,000
제적등본 발급	○ (500)	―	―	○	1,000
인감증명서 발급	―	―	―	○	60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	―	○	면제 ※ 2028.12.31.까지 한시적 시행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	―	○	종합형:1,500 맞춤형:1,000
건축물대장 발급	○	○	○ (무료)	○	500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	○	―	○ (300원)	○	500부터
지적(임야)도등본 발급	―	―	○ (무료)	○	700
개별공시지가확인 발급	○	―	○	○	80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	○	○	1,000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	―	○ (무료)	○	300
병적증명서 발급	○	○	○ (무료)	○	무료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	―	○ (무료)	○	2,000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	○	○ (신청만 가능)	○	국립:무료 사립:1,000
초·중·고 졸업·성적증명서	○ (무료)	○	○ (무료)	○	무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	무료
장애인증명서 발급	○	―	○	○	무료
이(미)용사면허 신청·교부	―	―	○	○	교부:5,500 재교부:3,000
조리사면허증 신청·교부	―	―	○ (교부만 가능)	○	교부:5,500 재교부:3,000

증명·유기한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결제 안내

• 운 영: 증명 및 유기한 민원 신청 수수료의 결제 신용카드로 가능
• 대 상: 민원수수료 및 인·허가 수수료
• 사용카드: 비씨, 삼성, 국민, 외환, 롯데, 현대, 신한카드 등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65~7)

전문가 무료 법률상담

• 운 영: 매월 첫째주 수요일 13:00~16:00, 매월 셋째주 수요일 10:00~16:00
• 장 소: 민원안내창구
• 상 담 사: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 상담사
• 문 의: 민원여권과 민원안내(☎ 051-310-7979)

여권 무료 등기제 시행

• 추진시기: 2013년 1월 ~
• 추진대상: 다자녀가정, 임신부, 만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사상구민에 한함, 증빙서류 필요)
• 대상선정: 여권발급 신청 시 관련사항 확인 선정
• 추진방법: 우체국 '맞춤형 계약등기' 이용 무료 우편배송
• 신청 및 처리절차
  1. 여권접수
     (민원실)신청내용인적사항 확인
  2. 배달신청
     (민원인)여권접수 민원인이 직접신청
  3. 배달확인
     (공무원, 집배원등)①본인확인, ②교부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81~5)

야간민원실 운영

• 일 시: 매주 목요일 18:00~20:00
• 장 소: 1층 민원여권과
• 내 용: 여권 신청 및 발급 , 증명민원 발급 등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81~5)

혼인신고·전입신고 한번에 OK!

• 내 용: 사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그 세대로 전입신고 요청 시 전입신고 대행
• 절 차: 전입신고 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71~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내 용: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 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 전국 시 · 구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 인터넷 신청
    • 제1 · 2 · 3순위 상속순위 적용 상속인 신청
    • 신분증 필요
  • 신청 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결과 확인
    • 7~20일 이내
    • (토지·자동차·지방세)방문·우편·문자 중 선택
    • (금융·국세·국민연금)개별홈페이지 확인
• 문 의: 민원여권과(☎ 051-310-4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