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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99 호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

Q: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직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있나요? 또 「가정폭력방지법」은 전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지요?

A: 「가정폭력방지법」의 적용 대상에는 전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이에 의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말하는 ‘가정구성원’이란 아래와 같습니다(위 법 제2조 제1호, 제2호).

①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현재 법률상이건 사실혼관계(동거)이건 부부인 자, 과거 법률상 혹은 사실상 부부관계(동거)였지만 현재는 이혼하거나 헤어져서 남남인 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② 현재 또는 과거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 현재 및 과거의 법률상, 사실상의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나 손자손녀 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모든 자를 말합니다.

③ 현재 또는 과거의 계부모와 자, 적모서자 관계 ④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위와 같이 ‘가정폭력’이란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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