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지역상담실은 먼 거리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관이 지역주민을 찾아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해 드리는 곳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사건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Q: 어떤 상담들이 가능한가요?
A: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공권력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어떤 분들이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헌법과 관련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누구라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Q: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02-708-3467), 부산 지역상담실(☎888-6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