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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현 의원 (주례1·2·3동)
나는 우리구의 숙원과제이면서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산구치소 이전과 관련하여 사상구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 먼저, 약 40년간 도심에 위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산구치소의 이전을 위한 최근 10년간의 추진상황을 돌이켜 보자. 1. 2005년 7월 금정구 회동동 개좌골 5만평 확정. 법무부와 최종협의 2. 2005년 8월 금정구 회동동 인근지역 30여 명 강력 반발 ▷구치소 이전 무산 3. 2006년 8월 사상구 주민 구치소 이전 촉구 서명 및 집회(서복현 의원 1인 시위 등) 4. 2007년 5월 구치소, 교도소 강서화전체육공원 통합이전 확정(양해각서 체결) 5. 2008년 이후 행정절차 이행 6. 2012년 구치소·서부지원·서부지청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통합교정시설 청사 건립 추진 7. 2013년 서부지원 예산만 반영, 서부지청 구치소 이전 예산 빠짐 ▷구치소 이전 무산 위기 이와 같이 사상구민과 정치권의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 왔지만 고비 때마다 다른 지역의 사정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지역의 이익이나 행복만 추구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인 님비(NIMBY)현상과 핌피(PIMPY)현상에 막혀 무산되었다. 또한 작금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왔던 이전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은 강서구 지역 국회의원이 선호시설인 서부지원과 서부지청은 유치하고 구치소 통합은 거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는, 지역구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사상구민이 다 알고 있듯이 부산구치소는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된 최악의 교정시설임에도 법무부,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서울 영등포구치소, 경남 마산구치소는 이전계획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부산구치소 이전계획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현실 앞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이를 데 없다. 또다시 이전계획이 완전히 현실에서 멀어져 장기표류를 한다면 사상구가 부산구치소로 인해 도심 속의 낙오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나 하는 위기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나는 구치소 이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사상구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부산구치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상구가 왜 다른 지역처럼 생동감 있는 발전을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데,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다. 지금까지 법무부와 부산시, 사상구만을 믿고 지켜봐야 했던 우리 사상구민들은, 지난해 10개 지역 사회단체가 모여 부산구치소 이전촉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구치소 이전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다. 여기서 안타까운 일은 구치소 이전과 관련 법무부, 부산시, 지역 정치권의 태도에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나를 포함한 사상의 정치권은 구민 앞에 백번 반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사상구의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이 부산시의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정말 부산구치소 이전으로 서부산권 개발의 거점지역으로, 경남과 부산을 연결하는 물류·상업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발전해야 하는 게 사상구의 최대 현안과제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감히 부딪혀 보고자 하나 현실의 벽은 높아만 보인다. 1년여 남은 구의원 임기동안 구치소 이전의 결실이 반드시 성공되어야 하지만 왠지 허공에 먹구름만 선하게 보이는 듯하다. 이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고민의 시기가 온듯하며 사상구민 앞에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 이제는 정치권의 힘이 아니라 구민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한번 속는 셈치고 구민의 힘을 한 곳으로 뭉쳐야 할 때라 생각한다. 부디 부산구치소가 이전되어 행복하게 살 권리가 다른 지역의 이기주의에 짓눌려 박탈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