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래 의원

(모라1·3동)

우리 사상구의 현재 인구는 약 25만2천명이다.

1995년 3월 1일 북구에서 분구될 때는 30만5천명이었던 것이 자꾸만 줄어들어 현재의 사상이 되었다.

이는 주거공간이 열악한 것이 첫째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 주위에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도시계획이 10년 전 그대로 머물러 있다.

아무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우리 사상은 그야말로 꿈의 도시 ‘낙원’이 부럽지 않은, 낭만이 곁들여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뒤로는 백양산, 엄광산, 승학산이 있고 임도와 정자가 1천400리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한눈에 그리고 마음 한켠에 품을 수 있는 고장이다.

여기에 우리의 젖줄인 사상공단이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지하철 2호선, 부산∼김해 경전철, 서부버스터미널, 경부선 철도에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20분 거리에 있는 김해공항. 이 얼마나 멋이 드리워져 있는 우리 고장인가!

더불어 산책로, 등산길, 자전거길…. 이러한 천혜의 혜택,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상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가 개원 중이지만 정부 발표로는 내년도 국가 총예산 340조원 중 복지예산으로 100조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1차, 2차 추경예산을 합치면 약 120조원이 복지예산이 될 것이다. 국가예산 1/3이 복지예산으로 투입되지만 국민정서는 늘 국가에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 사상구도 1995년 개청 당시 구 예산 700억원 중 1/10이 복지예산이었던 것이 지금은 전년도 2천400억원 예산 중 1천400억원이 복지예산으로 우리 구 예산 2/3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민정서는 어떠한가?!

이렇게 끝없이 물질적인 복지로 ‘국민행복 공감대’ 형성은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자연적인 풍요로움과 마음의 여유로움, 그리고 근면·성실이 자리매김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정책 고위 입안자들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하나하나 짚어보면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여성부의 통합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 10여 년 전에는 학교 재배치 기준에 맞춰 학생수 600명 이하는 학교를 재배치했다. 지금에 와서는 백몇십명도 학교라 존치하고 여기에다 기관운영비, 학교장, 교감, 행정실, 급식실까지. 이렇게 구분별 예산집행이 졸속 교육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 출연기관 인건비는 우리 지방직 공무원의 2배, 3배에 가까운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타개해야 한다.

아무튼 임진왜란 이후 420년 되는 임진년을 맞이하여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