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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협의이혼 절차
Q: 저와 남편은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 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부는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비치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류 제출을 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지난 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2회에 걸쳐 지정해 주는데, 이 기일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의사가 ‘불확인’ 처리 되어 결국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쌍방 모두 위 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위 기일에 쌍방이 모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다면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하여 줄 것이고, 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및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 구, 읍, 면에 신고를 함으로써 마침내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때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위 기간을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희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2019-02-28
[일터 정보] 2월호
[일터 정보]  2월호
 
2019-02-28
2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2월 25일(월) 오후 8시)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시 ‘피해신고센터’ 운영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하여, 신고접수와 상담 등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운영장소: 도시철도 2호선 전포역 내 상가 26호 ■ 운영내용: 피해자 신고접수·상담, 자료 수집·보관 등 ■ 피해신고·상담: ☎888-1987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 실천합시다 오는 3월 1일은 100주년 3·1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3월 1일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태극기를 답시다. ■ 태극기는 사상구 종합민원과,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www.safetyreport.go.kr)이나 안전신문고 웹사이트(www.safepeople.go.kr)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주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 당부 드립니다. 문의: 도시안전과(☎310-4644)
2019-02-28
[공지사항] 2월호
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조사기간: 3월 31일까지 □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과태료 경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 문의: 자치행정과(☎310-4111)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안내 □ 조사대상: 사상구 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주기: 매년 2월 실시 □ 조사기간: 2019.2.13.~3.12.(기준일 2018.12.31. 현재) □ 조사항목: 사업체명,대표자,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조직형태, 사업의 종류,종사자 수,연간 매출액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 □ 문의: 기획감사실(☎310-4034)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 인상시기: 2019년 2월 납기분부터 □ 인상내용: 2018년도 요금 대비 평균 7% 인상 □ 문의: 사상구 건설과(☎310-4681), 부산시 생활하수과(☎888-3735) 학장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원 모집 □ 모집기간: 연중(임명은 별도 실시) □ 연령조건: 19세~64세(정년 65세) □ 활동내용  ○ 비상근으로 화재, 구조, 구급출동 등 소방업무 보조  ○ 화재예방 홍보 및 봉사 활동 등 □ 자격조건, 구비서류 등 문의: 학장119안전센터(☎315-0119) 복지용구 무료 대여사업 안내 □ 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 대여품목: 휠체어, 보행보조차, 수동·전동침대 등 복지용구 10종 □ 신청·문의: 부산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502-1445~6,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지하 1층) 신기술융합 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 모집기간: 2019년 3월 초까지 □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전액무료 □ 문의: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610-3123)
2019-02-28
[독자 퀴즈 마당] 2월호
[독자 퀴즈 마당]  2월호
 
2019-02-28
[SNS로 보는 사상] 2월호
[SNS로 보는 사상] 2월호
선물 같은 첫눈이 ‘펑펑’ 펄펄 눈이 옵니다~ 바람타고 눈이 옵니다~ 우리 사상구에 눈이 펑펑~^^ 올겨울 첫눈이기에 눈비가 와도 좋고! 도로 위의 차들도 거북이가 됐지만 신바람난 듯 보였답니다. 아이들은 추위도 잊은 채 뛰어 노네요~ 선물 같은 첫눈이기에 마냥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진미경(SNS 서포터즈) 설맞이 러브미(米) 떡국 나누기 설 명절을 앞두고 학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홀로어르신들을 위한 러브미(米) 떡국 나누기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떡국 한 그릇 대접해드리고 복주머니와 양말, 한과, 김, 생선 등을 준비해둔 박스에 담아 전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서광옥(SNS 서포터즈) 헌혈로 사랑을 전하세요~ 대한적십자봉사회 사상지구협의회는 1월 28일 사상구청 앞에서 헌혈 캠페인을 했다. 구청에서도 헌혈안내 방송을 해주었다. 구의원님 한 분은 지난해 여름에도 솔선수범을 하셨는데, 오늘도 ‘사랑의 온도’를 높여주셨다. 오직 생명 나눔 헌혈. 헌혈로 사랑을 전하세요~^^ 송정란(SNS 서포터즈)
2019-02-28
[독자투고] 공동주택에서 예절 지켰으면…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아파트공화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많다. 국토 70%가 산이고 평지는 아주 적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야 하는 까닭에, 공동주택은 필수적인 주거문화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도 20여 년째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다.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아파트 등 많은 사람이 몰려 사는 공동주택은 이웃에 대한 남다른 예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생각 외로 자신만 생각하는 무례한 사람이 많아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를테면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싣고 오르내리는 승강기 안에 가래침을 뱉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불쾌하다. 또한 계단에 담배꽁초나 갖가지 쓰레기를 버린다. 심지어 용변을 보는 한심한 사람도 가끔 있다. 이런 행위는 정말로 무례함의 극치다. 승강기나 계단은 아파트 재산이자 이웃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깨끗이 써야 한다. 그리고 우편함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각 가구의 우편함엔 우편물은 물론이고 각종 광고지, 택배 알림 쪽지 등이 심심찮게 꽂힌다. 이런 종이를 뽑아서 바닥에 버려 지저분하게 만드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제발 이런 것을 바닥에 버리지 말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일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집안에 쌓아두기 싫다고 아무 날이나 배출하는 집이 많다. 그것도 종류별로 선별하지 않고 마구 섞어서 배출하는 가구가 상당수다. 재활용품 안에 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몰지각한 사람도 눈에 띈다. 쓰레기나 재활용품은 제발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선별하여 배출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창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일절 삼가야 한다. 층간소음은 이웃 간에 불화를 부르고, 창밖으로 물건을 던지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해 주차도 주차 칸 안에 반듯하게 주차하는 예의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일수록 가족이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내세우기보다는 늘 이웃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예의는 지성과 교양을 갖춘 현대인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 모두가 선공후사의 예의를 갖춰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만드는데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논어의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이란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갈 일이다. 박정도(학감대로)
2019-02-28
장애인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 기탁 등
장애인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 기탁 등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1월 29일 본부에서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사상구장애인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1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모라3동 주민단체인 ‘좋은마을 운수대통 환경지킴이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라면 100박스(100만원 상당)를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했다.
2019-02-28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성품 감사합니다!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성품 감사합니다!
온정의 손길 이어져 3억6천889만원 기탁… ‘사랑의 온도탑’ 118.7도 기록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개월 동안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벌인 결과, 3억6천889만원(목표액 3억1천71만원 대비 118.7%) 상당의 이웃돕기 성금(품)을 모금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정을 나누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상소식> 이번호에는 성금(2019.1.1.~1.31.) 성품(2018.11.20.~2019.1.31.) 접수 분(10만원 이상)을 게재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온누리상품권 기탁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사랑의 라면 전달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 사랑의 쌀 전달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농산물 전달 감전새마을금고, 사랑의 쌀 전달 좋은부산요양병원 온누리상품권 기탁  
2019-02-28
우리 동네 희망이야기(20)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지적장애인 자립 돕는 주례3동 행정복지센터 다급한 목소리의 중년 여성이 주례3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집에 세입자가 새로 왔는데, 수저 하나 없이 왔어요.”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집주인과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온 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주례3동에 여동생이 계약해 준 집 주소 메모 하나만 가지고 포항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수급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혼자 물건 한 번 사 본 적이 없다는 A씨는 정신병원에 오래 입원해 세상 물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병원에서 나왔다는 즐거움만 가득해보였습니다. 당장의 긴급한 물건은 임대인의 도움으로 구입할 수 있었지만, A씨 홀로 아무 연고도 없는 주례3동에서 생활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A씨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관내 주요 상점 및 병의원 시설 등을 함께 다니며 물건 구매하는 법, 생활비 관리하는 법 등을 꾸준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해 A씨의 자립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현재 A씨는 혼자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고, 반찬을 사며, 가계부에 영수증을 붙여 돈 관리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제 ‘결혼’ 이라는 목표가 생겼다며 일자리를 찾아보는 등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 동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공동 사례관리의 시너지가 더해져 A씨에게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주었습니다. A씨는 이제 행복한 주례3동의 주민입니다. 복지정책과(☎310-4661) 주례3동 행정복지센터(☎310-3197)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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