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즈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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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이 지켜드립니다
- 2023-02-28
- 확 달라진 구민안전보험
- 2023-02-28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개인파산 시, 보증채무 변제 가능하나?
- Q: B 씨는 C 씨에 대해 대출채무를 갖고 있고, 이를 A 씨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C 씨는 A 씨에게 위 보증계약에 따라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가 확인해보니 B 씨는 이미 파산을 신청해 면책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인 A 씨가 C 씨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법률상 B 씨를 주 채무자, A 씨를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주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회생 계획에 의해 주 채무자가 주 채무를 면책받은 경우라도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제1호). 주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 주 채무를 면책받은 경우라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따라서 보증인인 A 씨는 주 채무자인 B 씨가 개인 파산 신청으로 면책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보증채무 역시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 씨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2023-02-28
- 3월부터 서면∼주례 BRT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
-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서면∼사상 중앙버스전용차로(BRT)〈사진〉에 대해 2월 28일까지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이며, 구간은 서면교차로에서 주례교차로(5.4㎞)까지다. 단속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 구간을 주행할 때 이뤄지며, 매일(토·공휴일 포함) 24시간 실시한다. 다만 시험 운영 기간에는 단속 계도장이 발송되고 본격 단속이 시행되는 3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버스 통행 속도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서면∼주례간 BRT 구간에도 단속을 시행하는 만큼 BRT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 버스운영과(☎888-4032) 교통행정과(☎310-4552)
- 2023-02-28
- 독자 퀴즈 마당(2월)
- 2023-02-28
-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
- 사상구는 2월부터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결정 공시일에 맞춰 개별토지 가격과 의견 제출, 이의신청 기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해 준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사상구 토지소유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번 신청하면 서비스 해지 전까지 매년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토지정보과(☎310-4752)
- 2023-02-28
-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3월 이전 출고차량) □ 부과기간: 2022년 7월 1일∼12월 31일 □ 납부기간: 2023년 3월 16일∼31일 □ 납부방법: ARS(☎1544-1414),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 2023년 3월 16일∼31일 연납 신고납부 해당 연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0%감면 □ 문의: 환경위생과(☎310-4386)
- 2023-02-28
- 책놀이지도사 2급 과정 수강생 모집
- 사상도서관은 2023년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책놀이지도사 2급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4월 6일∼6월 22일까지(12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도서관 3층 강의실에서 진행한다. 수강 신청은 오는 3월 9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www.sasang.go.kr/library)를 통해 진행하며, 선착순 12명(일반 성인)을 모집한다. 교재비 및 재료비는 4만 7천원이다. 사상도서관(☎310-7965)
- 2023-02-28
- 2023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 매년 4월과 10월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음용을 위해 저수조(물탱크) 중점 청소기간이다. □ 대상(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0조)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주차장제외),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 복합용도 건물, 연면적 2천㎡ 이상 학원·예식장·상점가, 1천석 이상 공연장·체육시설, 아파트(5층이상) 및 그 복리시설 □ 저수조 청소 및 위생 점검 등 실시(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저수조청소: 6개월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돟 월 1회 이상 □ 수질검사 기관: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860-3259), 누리생명과학원(주)(☎055-383-3225), ㈜동진생명연구원(☎055-293-5440), ㈜그린환경(☎055-266-8494), ISEN(아이센)(☎055-372-2996)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회 8시간 교육(5년마다 보수교육) 이수해야 함(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급수시설(저수조) 위생상 조치 미이행 시 소유자, 관리자는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문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669-5334)
- 2023-02-28
- '아이복지상담'은 아이사랑콜로!
-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사랑콜(☎242-2000)을 운영한다. 아이사랑콜은 아동 양육 상담을 희망하는 양육자 또는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아동양육 종합 정보 △아동양육 상담 △부모양육태도 검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이다.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