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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합니다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합니다
    동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신청 접수65세 이상·소득하위 70% 어르신최대 20만 원 매월 25일 지급   소득수준에 따라 2만~20만 원 지급     다음달 1일부터 노인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폐지된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2천 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금액은 국민연금 및  소득인정액을 연계해 결정되며,  월 2만~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각각 2만 원(합계 4만 원)~각각  16만 원(합계 32만 원) 차등지급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된다. 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매달 25일(첫 지급일 7월 25일) 지급하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함께 지급한다. 7월 1일부터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65세 미만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복지서비스과(☎310-4325), 동주민센터,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로 문의하면 된다.
2014-06-30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Q. 저는 부산 소재 ○○건물의 지하층을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20만 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자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A.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겨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임지급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깁니다. 임차한 지하실 부분은 통상 환기가 잘되지 않을 경우 수증기가 엉겨서 습기가 차는 현상도 있으므로, 그 원인을 잘 파악해 본 후 그 정도에 따라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의뢰인은 지하층의 습기와 곰팡이의 원인을 파악해 건물이 주거로서 거주하기 힘든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임대차계약해지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사용 수익할 수 없었던 비율로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김경애 변호사     법률홈닥터 무료 법률상담 안내   □ 장소: 구청 7층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내□ 일시: 월~금, 10:00~17:00□ 방법: 사전 전화예약 후 구청 방문 또는 전화상담□ 상담내용: 채권·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유언,이혼·친권·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자: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예약 및 문의: ☎310-4317
2014-06-30
어려운 이웃 돌보는 ‘우리 동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어려운 이웃 돌보는 ‘우리 동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덕포1동 한내마을 사랑의 이미용 서비스   감전동, 적십자사와 함께 어르신 무료급식   학장동 저소득주민 긴급이주 지원     마을 주민들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민 관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 내 자원을 발굴, 연계 지원하는 일을 하는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12개 동에 있다. 오늘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온 힘을 쏟는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의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삼락동  5월 14일 사상중앙새마을금고 후원으로 저소득 주민 2세대가 거주하는 낡은 집을 말끔히 수리, 해피하우스로 만들어 주었다. 모라1동  5월 20일 저소득 위기가정 2세대를 찾아내 긴급생계비 48만원을 지원했다. 6월 18일 ‘재능 나눔의 날’을 맞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이불을 세탁해 드리고, 밑반찬을 만들어 드렸으며,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해 드렸다. 모라3동  ‘사랑의 희망릴레이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 ‘등불지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주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덕포1동  고희진 헤어코디 자원봉사자들은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한내마을 복이 있는 카페 마당에서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15명의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해주었다. 앞으로도 매월 둘째 목요일마다 사랑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덕포2동  5월 25일 빈등회 후원으로 저소득 어르신과 청소년 200여 명에게 점심과 다과를 제공했다. 괘법동  5월 27일 노인복지관 등의 후원으로 저소득 어르신 30명의 머리를 아름답게 손질해주는 사랑의 이미용 봉사활동을 했다. 감전동  부산적십자사와 함께 매일 점심시간에 동주민센터 옆 당산공원에서 홀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도시락을 갖다드리고 있다. 주례1동  최근 화재로 셋방과 가구가 불에 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긴급 생계비 60만 원을 지원했다. 적십자사와 성불사에서도 구호용품을 지원했다. 주례2동  5월 27일 냉정골 희망밥상에서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등 80여 명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했다. ‘주주봉 집수리 봉사회’는 저소득 가정을 찾아가 산뜻한 벽지로 새로 도배해주고, 장판도 교체해주었다. 주례3동  적십자봉사회 후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백내장 수술비 180만 원을 지원했다. 학장동  5월 30일 붕괴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세대가 새 보금자리를 구해 하루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구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또 복지공동체 회원 10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장애인세대가 새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것을 도와 150만 원 상당의 이사비도 아꼈다. 엄궁동  정기후원자들이 62명으로 늘어 1천800만 원의 복지공동체 기금을 조성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홀로어르신 댁을 찾아가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햇살가득 클리닝’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복지정책과 (☎310-4342)
2014-06-30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이 하나로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이 하나로
셋째 일요일 명품가로공원에서 ‘우리는 하나데이’ 행사     “셋째 일요일에는 광장로 명품가로공원으로 오세요. 우리 함께 세계 각국의 민속놀이와 다문화음식을 즐겨요.” 사상구는 셋째 일요일인 6월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괘법동 명품가로공원 잔디광장에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지역 주민 등이 함께 하는 ‘우리는 하나데이(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중국 일본의 전통 민속놀이와 베트남 전통모자 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필리핀 중국 등의 전통음식을 시식하기도 했으며, 세계 각국의 수공예품과 생활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벼룩시장 형태의 ‘밍글마켓’(Mingle Market)을 둘러보며 물건을 사기도 했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소(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도 설치돼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기도 했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우리는 하나데이’ 행사를 앞으로도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복지정책과 (☎310-4361)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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