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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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복따복망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희망이야기 〈61〉: 빚에 내몰린 40대 가장의 무너진 ‘삶’ 촘촘한 관리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 도와 어느 날 동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에만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분이 있다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하고 퇴원했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우려돼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의뢰했고, 당사자인 A씨도 흔쾌히 상담에 응했습니다. A씨는 40대 남성 1인 가구로, 친구와 동업하면서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모든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하게 됐고 딸과도 헤어졌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건설 현장에서 일당이 비싼 힘든 일을 자처했지만 결국 몸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밤만 되면 마비 증상이 찾아와 일상까지 힘들게 되었습니다. A씨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기초수급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생계비는 지원받게 됐지만, 어깨와 팔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쯤 부친까지 사망하게 됐습니다. 모친은 요양병원에서 생활 중이었고 퇴원은 기약하기 어렵다 보니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게 됐고 신변까지 비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다시금 살아보고 싶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A씨가 가장 걱정인 근로 능력평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서류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돈이 없어 검사조차 받지 못한 A씨에게 3for1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안내하고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A씨는 모친의 건강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대신 약물 치료를 잘 받고,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될 때는 동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A씨의 안전을 위해 통장님께 안부 확인을 부탁했고, 복지관에서도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협의체가 반찬, 이불 등을 지원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A씨는 3for1통합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어깨와 목 부위 검사를 받았고 결국 주치의와 상의 끝에 수술받기로 했습니다. A씨는 수술을 앞두고, 걱정보다 설렘이 앞섰습니다. 목이 낫고 나면 채무 상담도 받고 일도 해볼 것이며 헤어진 딸을 만나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모라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지역주민의 상황에 관심 갖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라3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310-5293); 2022-09-28

법률홈닥터 에게 물어보세요-자살유발정보 처벌 규정은?: Q: 자살유발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최근 인터넷의 발전으로 자살을 하는 방법, 함께 자살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쉽게 자살을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살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자살유발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개정되어 시행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퍼뜨리면 처벌 받게 됩니다. 자살유발정보라 함은 ①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살에 대한 예방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2-09-28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확대 시행: 9월 6일부터 복지멤버십만 별도로 가입 신청 가능(이전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복지멤버십 가입 동의로 신청) □ 복지멤버십이란?: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 □ 가입대상: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신청방법: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방문)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 □ 안내방법: 홈페이지, 문자, 이메일 □ 문의: 복지정책과(☎310-4662);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