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복지

총게시물 : 2건 / 페이지 : 1/1

다복따복망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희망이야기 〈56〉: 수천만원 부채·건강악화 주민 기초수급자·사례관리대상자로 항암치료비 지원·가족 만남 추진 올 1월 초 주례3동 2통장님이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와 식사도 거의 못해 너무 마른 사람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도시가스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기름 보일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기장판 하나만으로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TV와 침대, 전기장판이 전부였습니다. A씨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초읍이었으나 실제로는 10년 동안 주례3동에서 거주해왔습니다. 부채 관련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올까 봐 두려워 한동안 전입신고를 꺼렸으나 이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족들과 단절되었던 A씨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닿아 상황 설명을 드렸고, 이후 그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택시 기사로 22년간 근무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해 12월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10여년 전에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대출했으나 미상환해 이자가 불어 현재 약 3천만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속도 안 좋고 치아가 윗니 1개, 아랫니 1개가 전부라 섭취에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는 깡 마른 상태로 기운이 없어 몸을 일으키기에도 힘겨워 보이고 걷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A씨의 동생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받은 결과, 간암과 위암 4기로 복막까지 전이돼 현재 항암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복수가 계속 차 있어 주기적으로 복수를 빼고 있으며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제를 계속 투여하고 있습니다. 주례3동 맞춤형 복지팀은 A씨를 심도 있게 관리하고자 기초수급자 신청을 안내해 기초수급자 책정이 되었고 또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병원 가기 전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마트에서 부드러운 음식과 쌀을 전달했고 생필품 세트도 지원했습니다. 2통장님과 맞춤형 복지팀은 주기적으로 A씨 집에 방문해 안부 확인도 진행했습니다. A씨는 현재 항암치료 중이며 병원비가 상당해 병원비 지원이 시급한 상태로 사례 회의를 통해 1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복지정책과(☎310-4661) 주례3동 복지팀(☎310-3197); 2022-04-26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청소년 보호법 개정, 인터넷게임 제한은? Q: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제한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게임 셧다운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10년간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해 왔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기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비판, 게임 업계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보호법」은 심야시간대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게임 중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법 시행 및 자율적인 게임 시간제한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법률 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