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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무료 진단.컨설팅 참가자 모집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무료 진단.컨설팅 참가자 모집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이란?    온실가스 진단 전문 컨설턴트가 가정.상가.학교를 방문하여 무료로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 컨설팅□ 참여대상: 가정, 일반상가(어린이집 포함), 학교(초.중.고등학교)  ○ 사업목표: 가정 200, 상가 20, 학교 2개소 이상□ 신청기간: 2016. 5월 ~ 2016. 11월(선착순 마감)  ○ 집중 접수기간: 2016. 5. ~ 6. 30.(1차 모집)□ 신청방법: 온실가스 감축 무료 진단.컨설팅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팩스(310-4389), 이메일(th0207@korea.kr) □ 신 청 처: 사상구청 환경위생과(☎310-4382)□ 사업기간: 2016. 6월 ~ 2016. 12월(참가자별 방문일정 조정)□ 참 가 비: 무료 □ 참가자 인센티브 지급   ○ 개별 참가자: 2구 멀티탭, 친환경수세미, 수첩   ○ 관리사무소: 50가구 이상 일괄 신청접수시    - 선착순(200가구) 종량제봉투 20ℓ 30장 지급□ 우수 감축 사업장 시상 ☞ 부산시  ○ 선정대상: 9개소 ※ 3개 부문(가정, 상가, 학교) 최우수 1, 우수 1, 장려1  ○ 선정시기: 2016. 11월 예정  ○ 선정결과: 상장 수여 및 인센티브(사업비) 지급 
2016-06-30
규제개선 톡톡 알림방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팀 ☎310-4042)말기 암환자 집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가능 (시행일 2015.12.29.)개선 전: 우리나라 대다수 암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 원하나 그동안은 입원형 호스피스만 운영개선 후: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 적기에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개정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15) ‘소멸된 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시행일 2016. 4. 28.)개선 전: 소멸된 디자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 중인 디자인권과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해야만 회복 가능개선 후: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디자인권을 대상으로 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면 소멸된 디자인권 회복 가능 ※디자인보호법 제84조 개정             문의: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042-481-5766)토지인허가 쉽고 빠르게 (시행일 2016. 1. 21.)개선 전: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공장설립승인에 대해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위원회 심의 필요개선 후: 관계기관 협의를 순차적 협의에서 일괄 협의로 전환하고, 인허가 조건 충족 전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한데다,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기간이 짧아져 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 제정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707)
2016-06-30
6월 반상회 주요의제
장마 시작, 축대.배수로를 수시로 점검.정비합시다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축대나 담장, 배수로, 간판 등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정비합시다.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오는 7월 17일은 제68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2016 이산가족 실태조사 안내□ 기간: 2016년 7월 31일까지□ 참여대상: 이산가족 미신청자, 이산가족 신청 후 연락처와 주소 변경자 등□ 방법: 인터넷(reunion.unikorea.go.kr), 콜센터(☎1644-2381)첫째아이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시행 안내□ 신청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16년 7월 1일 이후 첫째 자녀 출산 가정□ 신청내용: 친환경 딸랑이 3종 세트□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즉시 전달□ 문의: 복지정책과(☎310-4361)‘희망의 침대 놓아드리기’ 사업 참여 바랍니다척추장애, 거동불편 주민의 재활 등을 돕기 위해 사용 가능한 침대를 기증받아 수리 후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하는 ‘희망의 침대 놓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기증 바랍니다. □ 지원대상: 모라3동 거주 척추장애, 거동불편 주민□ 기증품목: 1인용 침대□ 기증기간: 2016년 6월~계속□ 문의: 모라3동주민센터(☎310-3053)
2016-06-30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시행합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시행합니다
■ 읍면동 복지 허브화란? *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어 복지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복지대상자를 발굴.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맞춤형복지 전담팀 신설 * 대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동       ※ 2016년 -> 모라3동, 덕포1동, 주례2동, 학장동            2017년 4개 동, 2018년 전면 추진  * 주요추진사업: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가정방문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전담 ■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  -->  행정복지센터 * 내용: 복지기능 확대에 따른 읍면동 명칭 변경 * 시행: 2018년까지 단계적 추진■ 문의처: 각 동주민센터
2016-06-30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Q: 저는 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에 임차하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A. ‘확정일자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전세권설정’은 「민법」에 의해 순위보호가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순위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이외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의 인도(실제 입주)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그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임차주택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주택 경매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전입신고+주택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무료법률상담 안내■ ‘법률홈닥터’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일시  장소: 월~금, 10:00~17:00 사상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방          법: 사전전화예약 후 구청 방문 또는 전화상담■ 상   담   자: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예약 및 문의: ☎310-4317
2016-06-30
7월 맞춤형보육이 시작됩니다
7월 맞춤형보육이 시작됩니다
2016-06-30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사상구.국민권익위원회,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사상구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기업민원 고충처리팀은 6월 3일 오후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상공업지역 중소기업 대표 41명과 ‘기업 고충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동환 부구청장은 지난 70~80년대 부산경제를 선도했던 사상공업지역의 시급한 현안 등을 언급하면서 사상공업지역이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날 ▷우성진공기술㈜ 이원종 대표(사상기업발전협의회 회장)는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소 내 연구원의 직무범위 완화를 요구했으며, ▷우주벤텍㈜ 문용석 대표는 부도위기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 신청 요건 간소화를, ▷㈜조이라이프 문수미 대표는 기업인의 애로나 고충상담을 지원해 주는 정부기관 설치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고충처리국장은 지역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꼼꼼히 메모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접수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참석한 13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처리했으며,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중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일자리경제과(☎310-4612)
2016-06-30
지역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특강
지역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특강
사상구와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6월 13일 사상기업발전협의회 6층 회의실에서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2016-06-30
정부 3.0 우수 사례 <1> 운전면허 간소화
정부 3.0 우수 사례 <1> 운전면허 간소화
 
2016-06-30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시민들께서 내신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201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 기간: 2016년 6월 16일 ~ 6월 30일□ 납부 방법: 각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지방세납부 계좌이체 등 ○ 인터넷(http://etax.busan.go.kr 사이버지방세청) 접속 전자납부 ○ ATM기에 신용(현금)카드나 통장 삽입 후 화면상 ‘지방세납부’ 메뉴 이용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납부 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ARS 지방세납부: ☎1544-1414,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한 납부□ 문         의: 세무과(☎310-4251)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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