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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됐다. 제1차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간 대비 25% 감소(28→21㎍/㎥)하고, 고농도 일수가 10일에서 1일로, 나쁨 일수가 24일에서 11일로 감소했으며, 좋음 일수는 17일에서 45일로 대폭 늘어나는 등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먼저, 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공단지역 내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시료를 포집하고, 대기질 정밀 측정차량에서 실시간 오염도를 측정한다. 민간감시단(25명)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등 불법 배출,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시·구·군 자체 단속과 합동점검을 통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측정기기(비디오)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주차장·차고지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9시까지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할 수 있다. 부산시 기후대기과(☎888-3582) 사상구 환경위생과(☎310-4396)
2021-01-02
사상공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단속... 위반업체 1개소 적발, 과태료 부과
사상구는 11월 23일~27일까지 5일간 사상공단 취약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주의 환경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이번 합동점검은 사상공단 내 단속 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환경민원을 유발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상구 환경모니터링단’이 함께했다.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환경모니터링단’은 사상구 주민 및 환경단체 회원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상공단과 인근 주거지에서의 악취현황 조사 및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합동단속 결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던 도금업체 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위생과(☎310-4398)
2021-01-02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Q: 저는 전세금 3천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그리고 여기에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곳이 귀하의 유일한 주거라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1-01-02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2021-01-02
12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12월 28일(월) 오후 8시 장소: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폭설·한파 시 주민 행동요령 안내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웁시다. ■ 출퇴근 땐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계통, 신경계통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린이, 노인,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 1차 집중모금 기간: 2020. 12. 1.~2021. 1. 31. ■ 모금 대상: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및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제외자: 만 25세 미만 세대주, 75세 이상 세대주 등) ■ 모금(납부) 권장 금액: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 10만원 이상 ■ 모금(납부) 방법: 적십자회비 납부 지로용지를 모금대상자에게 배부→ 적십자회원이 되고자 하는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납부 ■ 문의: ☎1577-8179(월~금 09:00~18:00)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면 안돼요 ■ 동물 학대와 유기는 범법 행위이고, 2021년 2월 12일부터 처벌이 강화됩니다.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 학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 유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르는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입양을 원하시나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확인  ○ 시·군·구청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  ○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입양 가능
2021-01-02
독자 퀴즈 마당 12월호
독자 퀴즈 마당 12월호
** 정답(주소, 성함, 연락처 반드시 기재)을 새해 1월 19일까지 이메일(press24@korea.kr) 로 보내도 됩니다.
2021-01-02
게시판 12월호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2020.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2020. 12. 16.~ 12. 31. □ 납부방법: 각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go.kr), 지방세납부 계좌이체, ARS(☎1544-1414) 모바일청구서, 스마트 위택스 등 □ 문의: 사상구 세무2과(☎310-4251∼3, 4257)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에서는 집값담합, 불법전매, 부정청약, 무등록중개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www.cleanbudongsan.go.kr) 접속, 신고서 작성, 입증자료 첨부, 신고서 제출      (※ 신고 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 조회 가능)  ○ 전자우편(cleanbudongsan@kab.co.kr) 또는 우편(41068, 대구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 제출 □ 상담·문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1833-4324) 신문(종이)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2021년부터 신문(종이)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 공제율: 30% □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호 가목 □ 적용대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종이신문 대상, 인터넷 신문은 대상 아님)을 구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만 적용 가능,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여부 조회 가능]   청년·신혼부부 대상 LH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대상주택: LH가 다세대, 빌라 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40%~7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신혼Ⅱ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호별 매입세대) □ 거주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Ⅰ 최대 20년, 신혼부부Ⅱ 최대 10년 □ 공급일정   ○ 모집 공고일: 2020. 12. 30.(예정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접수: LH청약센터 공고문 참고 □ 공고문: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임대정보→부산광역시 검색 □ 문의: LH콜센터(☎1600-100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460-5937, 5483~4, 5599)   디지털 배움터 109개소 교육생 모집 □ 모집 및 교육기간: ~2021년 1월 31일 까지 □ 대상: 디지털 배움(정보화교육)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 교육장소: 집 근처 생활SOC를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 109개소 □ 교육과정: 디지털 기초, 디지털 생활, 디지털 중급, 특별교육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교육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실시간 양방향 교육으로 진행) □ 수강료: 무료 □ 신청: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디지털배움터.kr) □ 문의: ☎1800-0096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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