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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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개회: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 9개 안건 처리 사상구의회(의장 이종구)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해 사상구에서 집행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효과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이월예산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를 진행하였다. 이종구 의장은 이번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시, 각 위원회별로 예산 집행에 낭비 요인이 없었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원발의 조례안 알아보기 사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김종선 의원) 사상구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김향남 의원) 사상구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정춘희 의원); 2025-07-05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 방문 격려: 사상구의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사상구 보훈회관을 방문했다. 이날 보훈회관에서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보훈단체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준 보훈단체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 사상구의회 이종구 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보훈가족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절대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사상구의회도 보훈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를 남겼다.; 2025-07-0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행정경제위원회 안건심사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주요현안 보고 및 의원총회 경부선 철도 지하화 10만 서명운동; 2025-07-05

사상구의회 `사상의 역사를 찾아서' 특강: 지역 발전 애향심 고취·지방의회 노력 사상구의회는 지난 6월 23일 사상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진상원 박사를 초청해 `사상의 역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에서 사상구의 고유한 역사에 대한 강의를 포함해 지역적인 특색 등을 담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 고문서 등 사료를 소개하였다. 또한 진상원 박사는 지역의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고유의 가치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강의에 참석한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사상 지역사에 대한 강의를 통해 우리 고장의 역사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전통문화의 보전과 역사적 가치의 계승을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사상구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에서 2년 연속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1위를 차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민들의 남다른 애향심을 보여주고 있다.; 2025-07-05

제253회 정례회(2025.6.20.) 5분 자유발언: 김 정 옥 구의원 (학장·엄궁동) 자립준비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자립준비청년'은 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나가는 18세 청년으로, 매년 약 1천500명의 청년이 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 문제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활비, 월세 등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해결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서적 문제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정보부족, 심리적 부담 등 문제로 낮은 삶의 만족도로 고립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인정 범위의 문제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일정 기간 대리 양육 또는 보호하는 지원 제도는 여러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과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범위가 제한적이라 자립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립준비청년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사회에 뛰어들어 나아가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07-05

제253회 정례회(2025.6.20.) 구정 질문 및 답변: 정 춘 희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주례1·2·3동) 1. 잉여금 매년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정운영 개선 방안 건의 2. 불법현수막 단속 및 관리에 대한 건의 □ 질문(정춘희 의원) 　사상구 결산상 잉여금이 '20년 578억 원, '24년 1천339억 원으로, 4년간 무려 2.3배나 증가해 질의 드립니다. 1. 예산편성과 집행의 실효성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잉여금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잉여금의 주요 요인별 현황과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2. 예산 운용의 전략 부재 잉여금 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이나 원인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단속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불법현수막 단속 기준과 매뉴얼 부재 사상구 불법현수막 단속기준이나 매뉴얼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속이 공무원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적합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정치 현수막에 대한 선택적 대응 선거 등 민감한 시기에 적법한 정치 현수막이 아닌 실적 홍보성 현수막이 교차로 등 에 불법 설치되었으나 즉시 철거되지 않고 장소 변경 후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주민 피해 및 행정의 책임 문제 불법현수막은 주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며, 나아가 행정의 공정성 시비와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답변(사상구청장) 1. 잉여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사업비, 초과 세입과 구비 집행잔액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그동안 사상구의 주민편익을 위한 대형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었으며,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을 다수 확보함에 따라 증가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등은 연도말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예산 전략에 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예산편성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내부 투자심사, 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한 각종 사업 등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 부서장과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잉여금을 최소화 시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불법 현수막 단속 및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현수막 단속의 경우, 정보전달을 통한 구민의 알권리, 도시미관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불법현수막 단속업무는 옥외광고물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으나, 다소 현장과의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현수막은 정당에서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정당에 공문으로 답변하는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라 정당간의 아름다운 정치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정치현수막 철거 등 대응문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여부에 따라 대응해야하는 한계도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