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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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개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13개 안건 처리 사상구의회는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으로 이종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명의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4월 중순경부터 20일간 결산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등 조례안을 비롯해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4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 총 13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다. 의원발의 조례안 알아보기 ▪사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황수진 의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 원안가결 ▪사상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정옥 의원) 　▷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원안가결 ▪사상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정춘희 의원) 　▷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축하금을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격려하고자 함. ☞ 원안가결 ▪사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윤숙희 의원) 　▷ 노동 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원안가결 ▪사상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윤경 의원) ▷ 노인여가복지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수정가결 ▪사상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종구 의원) 　▷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간의 분쟁, 갈등해소 방안 강구 등을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수정가결; 2024-03-25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관계자 사상구의회 방문 행정경제위원회 안건 심사 복지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2024-03-25

5분 자유발언 #1: 제242회 임시회(2024.3.19.) 김향남 윤리특별위원장 (모라1·3동) 공모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자! 공모사업이란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세가지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산적이고 능률적 공모사업 선별입니다. 우리구의 공모사업 선정 건수, 평균 확정금액을 보면 `21년 22건, 평균 7억500만 원. `22년 29건, 4억5천900만 원에 비해 23년은 25건, 27억500만 원 입니다. 이는 공모사업 건수보다 공모사업의 선별전략, 우리구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비 낭비 방지를 위한 체계적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공모사업은 구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모사업의 보조율은 30∼100%로 대부분 구비를 수반하므로 불필요한 시설사업이나 예산대비 효과가 미비한 낭비적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예산보고와 동의입니다. 구비가 수천만원에서 수백억 원 투입되는 사업을 사후보고하여 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배제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공모사업의 타당성 점검 등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구비 의무부담 사업신청 전, 의회보고를 제도화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례제정을 통한 전략적 공모사업 대응은 사상구의 성장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5

5분 자유발언 #2: 제242회 임시회(2024.3.19.) 김종선 구의원 (삼락,덕포1·2,괘법,감전동)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자!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지난해 만65세 이상 면허 보유자는 5년 전에 비해 42%나 증가하였으며, 25년 전체 고령인구 절반인 498만 명이 면허 소지자로 예측됨에 따라 사실상 `고령 운전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발생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 10.2%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가해 사고는 1만명당 79.3건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인 60.2건보다 많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1.8명)은 전체 운전자 평균(0.9명)의 두 배로 매우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세 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조례 제정 등으로 고령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과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자칫 노인 차별로 보일 수 있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육을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 운전자 차량 스티커 부착 등 안전운전 홍보와 고령자 운전자 배려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고령운전자 400만 시대,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본의원은 우리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예방 방안을 포함한 구민 전체의 교통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03-25

5분자유발언 #3: 제242회 임시회(2024.3.19.)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주례1·2·3동) 생태하천 보존 위한 방안을 강구하자 우리 사상구는 학장천 등 지방하천 3개, 소하천 4개 1등 총 7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중요 자원이지만 지속적인 오염이 발생하고 있어 하천관리를 위한 정비사업 등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구는 지난 2011년부터 삼락천 생태하천 복원(낙동강살리기) 574억 원,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 250억 원, 학장천 고향의강 조성 382억 원 예산을 투입하는 등 수로·환경정비, 주민공간 조성 등 하천 생태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오염으로 인한 망가진 하천의 복구는 쉽지 않아 주변에 오염된 하천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천시에 하천에서 악취와 함께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 사례는 산업·생활 오염물질 등을 하천으로 몰래 방류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나 하나 쯤은 괜찮을 것'이라는 행동들이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하천환경 보존을 위해 `생태하천 보존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하천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감시 모니터링단 구성, 생태하천 정화활동, 수질보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생태하천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생태하천 보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생태하천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2024-03-25

사상구의회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운영: 사상구의회는 지난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도 의원 연구단체로 '사상구 ESG지원연구회(대표 정춘희 의원)' 등록하였다. 의원 연구단체란 특정한 분야의 조례나 다양한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사상구의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올해 활동예정인 `사상구 ESG지원연구회'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환경·사회적 문제의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상구의회 윤숙희 의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의원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좋은 방안들이 많이 강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연구단체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하여 친환경(Evironment)·사회적책임(social)·협력(Governance)을 강조하는 조직운영의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다양한 공공영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다. 사상구의회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