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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일정 성공적으로 마무리: 2023년 예산안 확정 …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194건 채택, 안건 처리 등 지난 12월 20일 사상구의회(의장 윤숙희)는 제232회 정례회 총 42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 5천80억원을 확정하면서 부족한 사상구의 문화체육시설 건립으로 구민 여가공간 확충,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각종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차기연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0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41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53건의 건의사항이 포함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과 대민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미래청년기획단 추가)☞원안가결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원안가결 ■ 사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답례품 선정 및 기금 설치·운용할수 있는 근거 마련☞원안가결 ■ 2023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 승인☞원안가결 ■ 2022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향토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강선대의 보존과 주민편의 공간(공원)조성을 위한 재산취득 승인☞원안가결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구세 감면을 통하여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함☞원안가결 ■ 사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사상구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 상기 조례 제정으로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확대하는 지원 근거 마련☞원안가결 ■ 사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근거 마련☞수정가결 ■ 사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 ☞원안가결 ■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원안가결 ■ 사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원안가결 ■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 마련☞원안가결 ■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반영(미래청년기획단 ▷행정경제위원회)☞원안가결; 2022-12-29

5분 자유 발언-제232회 정례회(2022.12.2.): 황수진 구의원 (비례대표) “갈 곳 잃어버린 사상구 장애 아동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요건을 갖춘 시설로 지자체장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사상구 장애아 어린이집도 국비 등 3억 3천여만원을 지원받아 2014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의 이름으로 최소 7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횡령을 저질러 폐쇄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는 32명의 원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잠시나마 운영을 더 지속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폐쇄는 불가피하고 사후 대책이 불투명하여 부모들의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32명의 이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본의원은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통합어린이집 중 한 어린이집을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폐원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인허가 받아 장애아동전문 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원 어린이집의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소방안전과 재해대비시설, CCTV 등을 갖춰야 하는 인허가 시설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어렵게 마련된 보육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손실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이 시설이 구로 다시 귀속되었을 때 다른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1명도 사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키워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정말 현실적인 제도와 대안을 촉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9

5분 자유 발언 -제232회 정례회(2022.12.20.): 김정옥 의회운영위원장 (학장·엄궁동) “사상구 구립문화예술회관 설립방안 계획을 수립하자!” 부산시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회관현황을 살펴보니, 영도구문화예술회관, 동래문화회관, 북구문화예술회관, 해운대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을숙도 문화회관으로 6개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문화회관을 운영중이며, 구비로만 운영되는 1개소, 구·시비로 운영되는 2개소, 나머지 회관들은 국·기금·시·구비로 운영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립으로 운영되는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이 있습니다. 이들의 연습 활동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연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대로된 연주회 한번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구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원들의 경우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이 구립으로 구성되면서 사상구 청소년들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배움의 토대를 만들어 주고, 청소년들의 재능이 계속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현상을 막고, 용기를 되찾게 해 주는 것 같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구 문화예술환경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하여 문화예술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만족도, 문화예술 인프라의 지난 3년 대비 변화정도, 문화예술공간 확충 및 활성화의 중요도, 전문 공연시설 및 전시시설의 필요성 등 문화예술정책 수립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이 우리 사상구가 추구해야 할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고서에 명확하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구민들의 행복한 공간, 우리 구민들의 아름다운 공연, 연주회,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구립 문화예술회관 설립' 청사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9

주요사업장·시설 현장 확인: 본예산 심사 앞두고 방문 사상구의회는 지난 11월 25일 2023년도 본예산심사를 앞두고 사상구 관내 주요시설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과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였다. 주요방문 대상지로는 다누림센터, 사상공원민간조성 특례사업지, 주례2권역·덕포시장 경로당 건립지, 사상도서관, 국제화센터 등 총 8개소이다. 특히 행정경제위원회 소속의원들은 타지역 우수시설인 강서구·양산시 국민체육센터를 비교견학하여 관내 계획중인 복합문화체육센터의 합리적 시공, 예산절감 방안 등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2-12-29

동궁초등학교 재학생 구의회 본회의 방청: 20여명 지방의회 역할 경험 지난 12월 20일 엄궁동 소재 동궁초등학교 재학생 20여명은 사상구의회 제2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방청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회의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진지하게 임하였으며 방청 후 사상구보건소와 CCTV통합관제센터도 견학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윤숙희 사상구의회 의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의회를 소개할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시간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회사무국(☎310-4093); 2022-12-29

구정 질문 및 답변 -제232회 정례회(2022.12.20.): 김향남 윤리특별위원장 (모라1·3동) ❶ 질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인수위원회 백서 책자에 부풀리기로 적은 것 같아 구정 질문을 합니다. 책자에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이란 공약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 도심지 철도시설 이전 재배치 사업」과 연계 추진, 우리 구를 통과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검토를 위한 부산시 타당성 용역 시 폐선 부지에 테마공원, 숲길, 문화벨트, 상업시설을 포함한 문화 복합 공간 조성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2년 7월 25일자 주간조선 기사에 ‘尹 대선공약 경부선 지하화 무산되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내용은 ‘경부선 철도 부산 시내구간 지하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7월 12일부터 부산 북구에 있는 KTX 구포역 신축에 나섰기 때문이라 합니다. 부산시의 계획에 따르면, 구포역은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인근 덕천역과 통폐합해 지하 통합역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에 경부선 철도지하화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 대책은 책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경부선 철도 지하화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이 될 경우에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답변 인수위원회 백서 내용이 부풀린 것은 없으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주례에서 구포 구간 폐선’은 구청장 공약 첫번째 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로 반영, 임기 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 사상구는 철도부지 활용과 철로 변 주택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걷어낸 철도 부지에는 공원과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10여 년이 넘은 철도 부지로 사상구 발전이 저해되고 있었는데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반드시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철도시설개선용역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광주, 서울 다 같이 지하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상구가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❷ 질문 ‘삼락천변 주차장 설치’가 2023년 8월에는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책자의 추진 방향에 따르면 삼락천변 주위는 일반 상업 및 노후 주택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차시설 부족에 따라 주택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며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지발굴이라 작성되어 있는데 부지발굴 진척 상황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차면수 20대 내외로 구비 전액 예산 14억을 책정해두고 사업 기간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로 1년 안에 부지발굴과 보상 그리고 준공까지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해온 모든 사업들에서 보상은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어떠한 점에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계획하셨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 주차장 확충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불법 주·정차 감소로 도로기능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란 거창한 기대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묻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는건지, 대책이 없는건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그동안 두 개 정도의 부지를 후보지로 두고 선정 검토 작업을 해 왔고 삼락과 덕포에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어떤 부지가 더 좋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 가격이 맞으면 매수하여 바로 주차장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없다’, ‘대책이 없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이 많이 폐지되어 공영주차장을 더욱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이 조만간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발주 계획 중이며 덕포, 주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는 소규모주차장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