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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일정 성공적으로 마무리
사상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일정 성공적으로 마무리
  새해 예산안 4,918억원 확정,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115건 채택, 안건 처리 등 사상구의회(의장 조병길)는 12월 21일 41일간의 제223회 정례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2년도 예산 4,918억원을 확정하면서 축제성 경비와 해외연수,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등 33억원을 삭감하여 전구민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에 30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등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5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83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32건의 건의사항이 포함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태한 의원 대표발의) ▶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심벨 등 설치 근거 마련 ■ 사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윤숙희 의원 대표발의) ▶ 청년 자립기반 마련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한 근거 마련 ■ 사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윤태한 의원 대표발의) ▶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사상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춘희 의원 대표발의) ▶ 공공정책 수립 시 구정에 주민참여를 위해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등의 임기, 활동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 ■ 2022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영주차장 건립, 재해위험 개선을 위한 재산취득 승인 ■ 사상구 학마을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학마을 목욕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 적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효율적·체계적인 지원 도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정 조례안】 ■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윤숙희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포상 조례안 (정성열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양재명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장인수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윤태한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소속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신혜정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조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1-12-3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2월호)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2월호)
  아동 인권 릴레이 캠페인 (북부교육지원청 학부모회 주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발차식   제5회 사상예술제 관람·격려   부산신발브랜드 홍보·판매전 참관
2021-12-31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사상구의회(의장 조병길)는 지난 11월 25일 부산시 구·군 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사상구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일상회복 거리두기 1단계로 대면회의를 개최한 이날, 구·군 의회 의장 16명 전원이 참석해 의장협의회의 주요활동 사항과 자치구 공통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리구의회 윤숙희 부의장을 비롯하여 구의원이 함께 했으며, 조병길 사상구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랜만에 개최한 대면회의에 사상구 방문을 환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에 신속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구·군 의회가 다함께 힘을 모으고 의회 상호간 정보 교류 활성화와 소통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사상구의회는 2022년 1월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개정,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체계 구축 등 제반 정비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타구·군 의회와 정보 공유 및 자료 제공을 주관하는 구·군의회 T/F팀의 중책을 맡고 있다. 사상구의회(☎310-4093)  
2021-12-31
제223회 정례회(2021.11.24.) 5분 자유 발언 #1
제223회 정례회(2021.11.24.) 5분 자유 발언 #1
정춘희 구의원 (비례대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 구청이 선도해 나가기 위해 구민 친화적인 충전기를 확충해 나가자!”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약 20만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부산의 충전인프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승용 전기차 1,273대에 최대 1,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 보급확대에 애쓰고 있으나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363대에 불과합니다. 지역별 보급률을 살펴보면 급속충전기 1대당 전기차가 부산이 약 26대로, 울산의 11대나 광주의 14대의 약 2배 수준이며 서울의 22대보다도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사상은 어떨까요? 현재 사상의 전체 등록차량 89,210대 중 사상구청의 전기차는 22대, 민간은 374대로 약0.4% 수준이나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상구 행정복지센터에는 급속충전이 가능한 곳이 4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부분개방형으로 지하주차장에 위치하거나 일반 차량 주차로 인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도 노후화로 인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 대안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한전이 충전기 설치 관련 제반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공용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추어 동행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전기충전기 설치를 늘려 나가고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지구 공동체가 반드시 가야할 생존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2-31
제223회 정례회(2021.11.24.) 5분 자유 발언 #2
제223회 정례회(2021.11.24.) 5분 자유 발언 #2
  정성열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관내 건설공사로 인한 도로확충사업의 민원은 건설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 “정 의원님 맞습니까?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상초교 옆 일방통행로가 아파트공사가 끝나면 도로가 확충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며칠 전에 주민과의 통화내용입니다. 모라동의 모 건설사의 아파트공사로 인하여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구의 예산이 수십억 원이 투입된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의 소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농담으로 던진 말이라도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께서는 혹할 수도 있고, 여론몰이 식으로 확대가 된다면 민원을 거부할 수도 없고 결국은 접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셔야 속절없이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재개발사업이나 지역주택사업이 여러 곳에서 시행할 것이니, 공사하는 곳에서 허가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사로 인하여 향후 도로확충사업과 기타의 민원사항은 잘 살펴보시고, 건설사가 시행하여야 한다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그마한 물줄기가 둑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 비단 지금은 아니라도 다른 사업장에서의 반복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좀 더 깊은 고찰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라는 말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2-31
제223회 정례회(2021.12.3.) 5분 자유 발언 #3
제223회 정례회(2021.12.3.) 5분 자유 발언 #3
장인수 구의원 (학장·엄궁동)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차장문제 해결은 적극행정으로 대처하라!” 금년 「주차장법」 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2022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사상구주거지 전용주차장,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허용선 등 402면 중 300면이 즉 74.6%의 많은 주차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의 개정 목적과 지역주민들의 주차 전쟁의 우려가 맞물려서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등 교육시설 대부분이 교통이 편리하고 지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그 심각성은 더 크게 와 닿습니다. 특히 주택가, 상가, 공장지역 주변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기존 노상주차장 폐지 시 주차할 곳이 없어져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여야하며 강화된 주차단속 과태료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고충은 앞으로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관련 학교장과 시설장의 동의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조사를 거쳐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축소 및 해제 심의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중 어린이 통행구간과 무관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낮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 해제조정 가능지역 조사를 위한 ‘긴급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장 용역비’를 편성하여 공신력 있는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학교장 및 시설장, 경찰서와 사상구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사상구에는 숨어있는 노상지면이 많습니다. 일반주차장 건립시 1면당 약 7천만원~1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노상주차장은 적은 예산으로 신속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자투리 공간까지도 눈여겨보아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2-30
제223회 정례회(2021.12.3.) 5분 자유 발언 #4
제223회 정례회(2021.12.3.) 5분 자유 발언 #4
권경협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부산 구치소 이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2000년 1월에 주례동 학장동 주민 20,703명의 구치소 이전 탄원서 제출로 시작된 민원 현안 사안으로 벌써 2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엄청난 행정력을 사용하고 노력을 하였으나 2019년 6월 19일 마침내 부산시와 법무부 간 강서구 대저동 이전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부산교도소, 보호관찰소 등 교정시설 통합 이전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서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타당성 연구 용역비를 확보하고도 용역조차 시행을 하지 못하고 2021년 6월에야 공동대표 위원장 임명에 동의하여 교정시설 통합이전, 주변 지역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사상드림 스마트시티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상공업지역 전체면적의 30%까지 주거와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활성화 구역은 행정복합타운 1만7,348㎡, 상상허브는 3만127㎡에  불과하여 센텀시티의 3배 규모(약 90만6,300㎡)의 사상공업지역에 주거와 상업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는 2022년 6월경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산구치소는 토지만 99,485㎡로 현재 기 지정된 활성화 구역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의 발전은 물론 사상구의 미래 100년을 위하여 이 지역을 부산 비전 투어 정책이나 사상드림 스마트시티 정책에 반드시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올해 5월 24일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태스크 포스팀에서는 법률 제정의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용역업체의 검토사안에 이전에 필요한 지원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여 논란을 빚어온 부산구치소의 이전에 대해 추진과 무산이란 갈등을 반복하였으나 이제 마침표를 찍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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