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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계획안 확정, 조례안 등 10건 꼼꼼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확정, 조례안 등 10건 꼼꼼히 심의·의결
사상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열어 활발한 의정활동   사상구의회(의장 장인수)는 8월 30일~9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확정하고,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사상구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및 3건의 조례안을 꼼꼼히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장인수 구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의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 ■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성열 구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원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 ■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정 구의원 대표발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시키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 ■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정 구의원 대표발의) 지역 주민들의 세대 간 소통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자질 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상구 청소년기자단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 ■ 사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향남 구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례 제정 ■ 사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향남 구의원 대표발의)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적절한 정신건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조례 제정 ■ 사상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상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 ■ 사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 ■ 사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  사상구의회(☎310-4091)  
2019-09-28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9월호)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9월호)
제20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조병길) 의안 심사 제20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윤숙희) 의안 심사 구립 목욕탕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꿈자람터’ 개관 5주년 기념식 참석  
2019-09-28
제203회 임시회(2019.9.6.) 5분 자유 발언 1
제203회 임시회(2019.9.6.) 5분 자유 발언 1
   윤숙희 구의원 (주례1·2·3동) 본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알리미로 찾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구축해 보자!” 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본인 건강생활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스스로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우리나라 대표 스포츠인 축구, 야구, 동네 체육시설 이용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체육시설이 어디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느 땐가 주민 한 분이 본인이 찾는 운동기구가 관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물은 적이 있었으며, 중학생 학부모가 “아이들이 농구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동네에 어디 있어요?”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좋아하는 운동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다가 우연히 ‘체육시설 알리미로 찾는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블로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 알리미’란 전국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신고·등록 시설업에 대한 정보 서비스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시설업 전용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동네 체육시설이 제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공공체육시설 알리미로 알 수 있다면 정말 누구나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운동시설을 찾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구청 홈페이지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는 어느 곳 체육기구 몇 종, 몇 점이라고만 되어 있음에 따라 현장에 직접 가봐야만 어떤 기구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현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한 정비는 물론 누구나 쉽게 체육시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 및 관리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면서 우리 동네에 농구장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체육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2019-09-28
제203회 임시회(2019.9.6.) 5분 자유 발언 2
제203회 임시회(2019.9.6.) 5분 자유 발언  2
김향남 구의원 (모라1·3동) 본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지역특성에 맞게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 규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자격을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우리 구 관내에서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모라3동은 1995년 3월 분구 당시 인구수 2만5천여명에서 2019년 8월말 현재 1만2천여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분구 당시 수급자가구 비율은 28%였으나, 현재 70%가 넘어 주거환경 및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라3동 주공아파트 1, 3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세대수는 5천여 세대이며, 그 중 대부분이 수급자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 4년 동안의 퇴거 세대는 705 세대이며, 2017년 기준 예비입주자 계약률은 30.5%밖에 안 되고 그 외는 입주 순번이 되어도 계약을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의 북구 소재 임대아파트와 비교를 해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비율은 금곡동은 인구 4만1천939명 중 8.87%이나, 모라3동은 인구 1만2천266명 중 70.7%로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모라3동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모라3동에 대하여 오랜 시간 파악하고 연구하며 그 이유를 생각해 본 결과, 상위법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거주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됨에 따라 입주세대 대부분이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주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상위법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일정비율 만큼은 일반세대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모라3동 영구임대아파트 계약률을 높이고 주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국토교통부에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9-09-28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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