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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심의
제189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심의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현)를 구성해 3천569억6천만원 규모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 5면 도표 참조)을 확정했다. 또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청구안(조송은 구의원 대표발의)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축허가의 위법성,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설계공모심사 과정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미비점을 조기에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부결 ■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정성열 구의원 대표발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 ■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화 구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을 기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및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 ■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과 중복·불일치하는 조항과 조문체계 정비 ■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학장동 새밭마을 에코센터 조성’ 및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보건소 증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 ■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2017년 12월 위탁 만료되는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새로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 729만6천원을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 사상구의회(☎310-4092)
2017-10-31
5분 자유발언 - 주례동의 부산구치소 이전하는지? 존치하는지?
5분 자유발언 - 주례동의 부산구치소 이전하는지? 존치하는지?
정성열 구의원 (괘법, 감전동) 본 의원은 지역 간에 불협화음이 된  부산구치소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4일자 국제신문에 ‘콩나물구치소, 법은 꾸짖는데 갈 곳은 없고…’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송숙희 구청장님! 동료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엄궁동 주민들의 시위도 있었지만, 우리 구의 공식적인 대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도 “해당기관 외 주민대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기에 입지결정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도 하였지만, 이 역시 잘못된 예측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구두로 주민이 반대를 하면 구치소 이전은 불가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의 발언들이 참인지, 허구인지 우리 구의회와 지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법무부에서는 사상구 감전동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과 부산시도 난감한 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접 동으로 옮기면서 유세를 떨더니 정작 지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 구치소 문제는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그럴 듯하게 포장한 스마트시티와 서부산청사, 새벽시장 역사 옮기는 것에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의도된 현안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지역주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사상의 국회의원도 존경하는 송숙희 구청장님도 왜 함구만 하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구치소에 대한 내용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한 그 국회의원에게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확실하게 밝혀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국회의원이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송숙희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우리 구정의 살림을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구민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의원의 힘이 필요하다면 열과 성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모술수와 우유부단한 행위보다는 명쾌하게 밝혀 지역민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의무며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호텔형으로 건설하는 구치소는 감전동으로 1천735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이전을 하는지? 주례동에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 발언’과 ‘의원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7-10-31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10월호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10월호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민원)와 ▼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춘화)는 10월 16일~17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두현)는 10월 18일~19일까지 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 민방위대 창설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학장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해 시설물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제3회 사상구 진로.진학 박람회에 참석해 진로.진학 상담부스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7-10-31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주요사업
제2회 추경예산 반영 주요사업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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