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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임시회 「정보화촉진 조례 개정안」 등 심의
제128회 임시회 「정보화촉진 조례 개정안」 등 심의
  200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사상구의회(의장 송동준)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28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의원들의 빠듯한 개인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에 의해 선출된 대리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4월 13일 개최된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집공고를 거쳐 열리게 됐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한다. 또 「사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현장방문·점검도 한다. 〈사상구의회 ☎310-4092〉
2010-04-30
주요 조례안 개정 사항 알림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의 개정사유 및 필요성=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제시됨에 따라 정보화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 추진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개정안 주요내용=△제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보화촉진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 △행정·주민생활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기관 등과의 대외협력, 행정전산정보의 제공, 주민 및 공무원 대상 정보화 교육 실시 명문화 △웹 사이트 및 정보화와 관련된 이벤트 개최·지원, 홈페이지 모니터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금품지급 가능.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의 개정사유 및 필요성=지방세법 일부개정(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등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된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개정안 주요내용=△지방소득세 도입 : 소득과세적 성격이 강한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로 함 △주민세 개편 및 사업소세 폐지 : 현행 균등과세적 성격이 강한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해 주민세로 하고, 기존의 사업소세는 폐지함 △구세 개편 : 세목명칭만 변경되고 현행의 귀속체계는 유지, ※구세 : 주민세 재산분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시세 : 주민세 균등분 + 지방소득세 소득분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의 개정사유 및 필요성=사용료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조정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기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개정안 주요내용△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련시설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전액반환-수련시설의 사정에 의해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전액반환-시설사용 전일까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전액반환-시설사용개시일 이후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기준을 일부 조정·세분화 함-사용료 인상 : 체력단련실 1일 사용료(청소년 700원→1,000원, 일반 1,500원→2,000원)-사용료 인하 : 체력단련실 1월 사용료(청소년 1만5,000원→1만원, 일반 3만원→2만원)-사용료 세분화 : 취미·교양교실 1월 사용료(프로그램별, 이용횟수별 차등)·청소년(1인) 5만원 이하 : 피아노교실 5만원(주 5회) 3만5,000원(주 3회), 미술 4만원, 농구교실 3만원, 무용교실 2만5,000원, 무용단 2만5,000원·일반(1인) 3만5,000원 이하 : 성인피아노 3만5,000원, 배드민턴교실 3만원, 건강요가교실 3만원, 도자기교실 3만원. 
2010-04-30
6·2 지방선거 부재자신고, 5월 14일부터 5일간 가능
6·2 지방선거 부재자신고, 5월 14일부터 5일간 가능
  선거인명부 5월 19∼21일 지정 장소·홈페이지서 열람   “오는 6월 2일(수)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부재자 신고’를 합시다.”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외국인 제외)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5월 14일∼18일까지 5일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요금  무료)으로 송부하면 된다. 신고서는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5월 18일(화,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월 24일(월)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또 이번 선거부터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뒤 투표할 수 있게 됐다.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5월 27일~28일(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 발송용봉투, 부재자투표용지, 주민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거소투표자는 자택 등 거소에서 1인의 후보자를 선택,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볼펜·만년필 등으로 ○표를 함)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봉함한 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선거인명부 열람은 5월 19일∼21일까지 3일간 구·시·군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선거권자가 누락 또는 잘못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시정할 수 있다.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힘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공명선거는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함께 불법을 거부하고 감시하는 유권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범을 신고하신 분에게는 확인된 불법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문의·신고 : 경찰(☎112),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312-1311)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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