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목표

모든 구민이 만족하는 새롭고 강한 미래사상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행정을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정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정확성 확보

-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참여 유도로 민원발생 최소화

○ 편리한 도로명주소 선진 주소체계 구축

- 도로명주소 안내인프라 확충

- 각종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홍보

○ 소유권 보호·효율적 토지관리를 위한 지적행정 운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업무 추진

-  가치있는 바른땅 등록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7

'18

'19

'20

'21

지가행정 민원발생 최소

화(%)

핵심

60

목표

1%미만

1%미만

1%미만

1%미만

1%미만

이의신청건수/결

정건수*100

계획서 및

결과보고

실적

0.06

0.13

공유토지분할 공부 정리(

필지)

일반

20

목표

40

55

55

27

-

정리필지수

계획서 및

결과보고

실적

60

60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

리(건)

일반

20

목표

200

200

200

200

0

설치·정비건수

계획서 및

결과보고

실적

630

269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지가행정 민원발생 최소화

-

민원발생 이의신청률 1%미만 설정: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발생 최소화 설정

○

공유토지분할 공부 정리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20.5월까지 적용)에 따른 공부 정리(개시결정, 분할): 계획대비

이행률 산출

○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로명판) 설치: 예산대비 효율적 이행가능 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