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목표

내실있는 건축문화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를 실현한다

(1) 주요내용

○ 건축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도시 조성

- 위반건축물 예방 및 지도 단속 강화

- 시 항측판독 전송자료를 통한 위반건축물 조사

- 기존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 지속 관리

○ 지속가능한 미래형 주거환경 구현

- 서민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추진

- 맞춤형 구역관리로 도심재정비 추진

-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 실시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건축문화 조성

- 공개행정 실시를 통한 다양한 건축정보 제공

- 특색있는 입면계획 유도

- 옥상조경시설 및 주민쉼터 설치 유도

○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심도시 조성

- 1ㆍ2종 시설물,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주택건설 공사장 등 안전점검 강화

- 다중이용시설 안전 관리 실태 점검 철저

○ 생기와 감성이 살아있는 거리 조성

- 노후간판 교체사업 지속 추진

-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조성 사업

- 엄정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 및 관리 지속 추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7

'18

'19

'20

'21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

원율(%)

핵심

70

목표

85

100

85

85

90

집행액/예산액*10

0

공동주택 시

설개선비 지

원 계획서

및 결과보고

서

실적

72

100

불법건축물 정비율(%)

일반

30

목표

55

35

41

42

43

정비건수/위반건

수*100

무허가 건축

물 단속대장

실적

42

4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율

-

2018년 연간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율 대비 설정

○

불법건축물 정비율

-

2018년 연간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 대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