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목표

깨끗한 수질환경 및 녹색생활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한다

(1) 주요내용

○ 안전한 수질관리를 통한 깨끗한 수자원 환경 조성

- 약수터 수질검사 강화 및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 조성

- 지하수이용부담금 과징을 통한 수질관리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저탄소생활 실천 확산 및 석면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유도 및 환경보전 시책 발굴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 기여

-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및 주택용 슬레이트 철거,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7

'18

'19

'20

'2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핵심

30

목표

80

82

85

85

85

징수금액/부과금

액*100

환경행정시

스템

실적

84

84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

개소수(개소)

일반

30

목표

56

40

40

40

40

지원물량*80%

정산보고서

실적

63

40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수(개소)

핵심

40

목표

200

340

270

270

270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수

결과보고서

실적

241

34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

징수금액 대비 부과금액으로 산출(2017~2018년 기준 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치 선정)

○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 개소수

-

국시비 지원 물량(가구수) 기준 80% 목표 선정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수

-

환경부 정책방향 반영(국시비 예산범위 내 목표 선정)

정책사업목표

대기,수질,토양오염 및 악취 배출원 특별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수질환경 관리 강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환경조성

○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여 토양오염원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

○ 대기 및 악취로 인한 오염관리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환경개선 및

주민생활불편 민원 해소로 행정신뢰도 제고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7

'18

'19

'20

'21

토양오염 실태조사(개소)

핵심

50

목표

6

6

6

6

6

토양오염검사 대

상수

결과보고서

실적

6

6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

소 단속(회)

핵심

50

목표

0

12

12

12

12

단속횟수

결과보고서

실적

0

12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토양오염 실태조사

-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으로 6개소로 선정

○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소 단속

-

취약시간대 단속 월1회실시

정책사업목표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한다

(1) 주요내용

○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평가 실시

○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영업주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건전 영업 분위기 정착

- 공중위생업소 내 불법 퇴폐영업 행위 여부 지도·단속

- 공중위생업소 청결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지도·단속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강화

-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도점검의 투명성 제고 및 부족한 행정인력 보완

- 분별력이 부족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허위 과대광고를 통한 고가 건강기능식품판매 등의

근절을 위해 노인을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인 활동 추진

○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수거,검사 실시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7

'18

'19

'20

'21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업

소 수(개소)

핵심

35

목표

520

360

600

400

600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업소수

운영결과보

고서

실적

593

400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참여 인원(명)

핵심

35

목표

330

430

430

430

430

식품위생업소지도

단속 참여 연 인

원

운영결과보

고서

실적

459

430

유통식품 등 수거 검사

건수(건)

일반

30

목표

435

470

470

470

470

총 수거검사 건수

운영결과보

고서

실적

534

54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업소 수

-

평가주기 2년(홀수년: 이ㆍ미용업, 짝수년: 목욕ㆍ숙박ㆍ세탁업)

평가업소 중 시설물 멸실 등 실질적 폐업 업소수 감안하여 평가대상 공중위생업소의 85%를 목표로

산정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참여 인원

-

2019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간 운영(예산의 범위 내)

○

유통식품 등 수거 검사 건수

-

2019년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