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목표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증진 지원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보호·지원

-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등 지원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

- 부산형 기초보장 수급자 최저생계유지비 및 부가급여 지원

○ 주민 맞춤형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강화

- 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활동 지원(인건비, 피복비, 중식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7

'18

'19

'20

'21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신

규대상자 발굴수(가구)

핵심

100

목표

100

100

100

100

100

신규대상자 발굴

수

실적보고서

실적

115

137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신규대상자 발굴수

-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신규대상자 발굴로 지원 확대

정책사업목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건강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

한다

(1)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맞춤 급여 제공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양곡 할인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 지원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정확성, 공정성)

- 현장복지행정 구축, 부정수급자 특별관리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

○ 의료급여수급자의 튼튼한 건강복지 맞춤 관리

- 정확한 의료정보 제공, 건강강좌 운영

- 의료급여사례관리의 효율화: 전문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 의료 특성별 맞춤형 건강관리

- 의료부담 완화: 현금급여 지급, 장애인보장구 지원, 틀니·임플란트 지원

- 행려환자 관리 강화(13명)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7

'18

'19

'20

'21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

여 지원금 증가율(%)

핵심

60

목표

12

8

8

8

8

(금년도금액-전년

도금액)/전년도금

액*100

e호조,결산

보고서

실적

8

6

복지급여 수급권자 확인

조사율(%)

일반

20

목표

100

100

100

100

0

조사완료자수/자

격급여변동 대상

자수*100

행복e음자격

급여변동대

상자 조회

현황

실적

100

100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실

시 횟수(회)

일반

20

목표

4

4

3

3

3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 교육

실시횟수

실적보고서

실적

4

4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지원금 증가율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기초수급세대 양적 증가 및 지원금 증가

○

복지급여 수급권자 확인 조사율

-

수급자격 변경 대상자에 대한 100% 조사

○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실시 횟수

-

의료수급권자 대상 연간 교육 계획 수립

정책사업목표

체계적인 자활지원 자립역량 강화로 탈수급을 촉진한다

(1) 주요내용

○ 맞춤형 취·창업 인큐베이팅으로 실질적 자립 도모

- 근로능력 배양 및 일할 권리 보장을 통한 탈빈곤 지원: 25개 사업단, 448명 일자리 제공

-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및 자활기업 성장 지원: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운영(2개), 자활기업 창업(1개)

- 자활사업 참여절차 개편 및 간소화로 자활사업의 효율성 제고: 역량평가제도 개선 및 원스톱 상담 실시

○ 근로빈곤층을 위한 통합적 지원으로 탈빈곤 촉진

-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 희망키움·내일키움·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발굴

-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적극 추진: 자활역량평가 실시 결과 집중취업대상자 고용센터 사전단계 의뢰

- 자활의욕 고취 프로그램 운영 및 자립역량교육 실시: 직무·소양·안전교육 등

○ 저소득층 특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추천 및 자활기업 연계사업 추진

- 가사간병사업 및 복지간병사업 추진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7

'18

'19

'20

'21

자활사업참여자의 취·

창업률 및 탈수급률(%)

핵심

60

목표

25

35

45

45

45

자활특례상향 또

는 탈수급자수/업

그레이드형 자활

사업참여수급자수

*100

운영결과보

고서, 행복e

음시스템

실적

37.6

51

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총액 향상(%)

일반

40

목표

220

220

230

230

230

매출총액/사업비

총액*100

매출정산보

고

실적

249

250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자활사업참여자의 취·창업률 및 탈수급률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로 자활특례 상향 또는 취·창업, 탈수급자를 조사하여 자립률 측정

○

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총액 향상

-

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8개)의 사업비 대비 매출총액 향상(23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