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 보건소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사업 394백만 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노인의치 및 치매상담, 금연클리닉, 암검진 지원 등 주민의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양평가분석사업 5개(394백만 원)이며

- 기능별로는 보건분야사업 5개(394백만 원)임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5	394	544	△151	△27.67%
일반회계	5	394	544	△151	△27.6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	394	544	△151	△27.67%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5	394	544	△151	△27.67%
	일반회계	5	394	544	△151	△27.6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목적 :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노인의 잔존기능을 유지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노인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예 산 액 :	26백만원

광역보조금 26백만원

○ 사업내용 :	치매 선별검사 및 치매환자등록 관리 치매환자에 대한 위생재료 등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6	26	0	0.00%
예산총계	26	26	0	0.00%

광역보조금	26	26	0	0.00%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38,644	40,531	41,647
여 성	21,101(54.6%)	22,077(54.5%)	22,646(54.4%)
남 성	17,543(45.4%)	18,454(45.5%)	19,001(45.6%)

※주민등록 인구통계(만60세이상)

치매상담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584	4,082	4,090
여 성	1,150(72.6%)	2,939(72%)	2,986(73%)
남 성	434(27.4%)	1,143(28%)	1,104(27%)

※치매선별 검사자수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5	26	26
여 성	4(72.6%)	18(72%)	19(73%)
남 성	1(27.4%)	7(28%)	7(27%)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고령화사회에 따른  치매유병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 등으로 남성들의 경우 치매선별검사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

○ 남성도 선별 검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여성치매 등록률이 높으므로 가족대상으로

여성노인 치매예방 프로그램(간병요령상담) 등 충분히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치매노인의 건강지원 (매년 치매선별검사자수)	4,082명	4,090명	4,212명

○ 치매진행속도를 최대한 지연 및 가족부담 경감

○ 치매노인의 복지욕구 충족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 암의 치료율 향상 및 사망율 감소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암관리법 제9조
○ 예 산 액 :	163백만원

기금보조금 81백만원, 광역보조금 81백만원

○ 사업내용 :	국가암검진 홍보, 미수검자 검진 독려 및 수검 유소견자 사후관리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63	211	△49	△23.00%
예산총계	163	211	△49	△23.00%

기금보조금	81	106	△24	△23.00%
광역보조금	81	106	△24	△23.00%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68,945	72,090	71,454
여 성	38,969(56.5%)	40,535(56.2%)	40,094(56.1%)
남 성	29,976(43.5%)	31,555(43.8%)	31,360(43.9%)

※성인남녀 만40세이상(건강보험료 소득하위50%), 의료수급권자

국가 암 검진(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4,502	26,700	28,582
여 성	15,311(62.5%)	16,872(63.2%)	18,292(64%)
남 성	9,191(37.5%)	9,828(36.8%)	10,290(36%)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정보시스템에 의거 검진받은 인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341	325	211
여 성	213(62.5%)	205(63.2%)	135(64%)
남 성	128(37.5%)	120(36.8%)	76(36%)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율은 여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5대암 중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점,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긴 점을 고려하여 남녀 수혜비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 암검진율 향상 (여성 수혜율 향상)	63%	64%	65%

○ 여성의 암 검진율 향상으로 건강한 삶의 질 제고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치아의 결손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 예 산 액 :	84백만원

기금보조금 42백만원, 광역보조금 21백만원, 자체재원 21백만원

○ 사업내용 :	1인 최대 전부 및 부분의치 지원(사후관리 4년간)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4	187	△103	△55.11%
예산총계	84	187	△103	△55.11%

기금보조금	42	94	△52	△55.11%
광역보조금	21	47	△26	△55.11%
자체재원	21	47	△26	△55.11%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1,320	11,090	11,194
여 성	6,280(55.5%)	6,093(54.9%)	6,055(54.1%)
남 성	5,040(44.5%)	4,997(45.1%)	5,139(45.9%)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만65세이상)

노인의치보철(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30	123	113
여 성	58(44.6%)	71(57.7%)	72(63.7%)
남 성	72(55.4%)	52(42.3%)	41(36.3%)

※보건소 구강건강관리를 받는 노인의 수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65	179	187
여 성	74(44.6%)	103(57.7%)	119(63.7%)
남 성	92(55.4%)	76(42.3%)	68(36.3%)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우리나라 평균수명 조사결과 남성은 78세, 여성은 83세로 여성이 휠씬 높음.

○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휠씬 길기 때문에 여성의 치아결손이 상대적으로 높음.

○ 고령화 시대 및 여성노인 인구 구강상태를 고려하면 여성수혜율을 최소 현재수준 이상으로 유지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노인의치보철 여성수혜율 유지 (여성수혜율)	58%	64%	64%

※여성수혜자수/총수혜자수

○ 여성노인의 건강한 식생활 및 노후생활 기여

○ 여성노인의 사회ㆍ문화생활 참여 독려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증진활동 지원 건강행태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 예 산 액 :	86백만원

자체재원 86백만원

○ 사업내용 :	운동 및 영양프로그램 예방 체성분 측정 및 비만상담, 스트레스 측정 등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6	84	2	2.44%
예산총계	86	84	2	2.44%

자체재원	86	84	2	2.44%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06,842	205,731	205,477
여 성	102,149(49.4%)	101,444(49.3%)	101,317(49.3%)
남 성	104,693(50.6%)	104,287(50.7%)	104,160(50.7%)

※주민등록 인구통계(만19세이상)

다누림센터 건강증진센터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2,540	22,720	22,874
여 성	20,286(90%)	20,448(90%)	20,130(88%)
남 성	2,254(10%)	2,272(10%)	2,744(12%)

※건강증진센터 이용자수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305	75	84
여 성	274(90%)	67(90%)	74(88%)
남 성	30(10%)	7(10%)	10(12%)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남성은 청.장년기를 직장생활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아 여가,건강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 여가에 관심이 많고 대인관계도 활발해 교육프로그램 참여에도 적극적임

○ 남성의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남성이용 인원 증대방안 강구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운동 및 영양교육프로그램 남성참여율 향상 (운동 및 영양교육 남성창여율)	10%	12%	13%

※남성등록자수/총 등록자수

○ 남성 참여확대로 남녀 모두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

○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흡연자대상 상담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금연실천율 제고 및 흡연율 감소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 예 산 액 :	35백만원

기금보조금 18백만원, 광역보조금 9백만원, 자체재원 9백만원

○ 사업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 및 대상자에 대한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지급, 행동요법지도 등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35	39	△4	△9.14%
예산총계	35	39	△4	△9.14%

기금보조금	18	19	△2	△9.14%
광역보조금	9	10	△1	△9.14%
자체재원	9	10	△1	△9.14%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53,000	53,741	48,347
여 성	2,500(4.7%)	4,828(9%)	1,939(4%)
남 성	50,500(95.3%)	48,913(91%)	46,408(96%)

※지역사회건강조사(만19세이상 흡연자수)

금연클리닉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240	2,306	1,901
여 성	220(9.8%)	264(11.4%)	283(14.9%)
남 성	2,020(90.2%)	2,042(88.6%)	1,618(85.1%)

※금연클릭닉 교육참여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53	72	39
여 성	15(9.8%)	8(11.4%)	6(14.9%)
남 성	138(90.2%)	64(88.6%)	33(85.1%)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2014년 흡연자수가 감소되었고 특히 여성흡연자수가 전체흡연자의 4%로 전년대비

급감함. 흡연자수 감소에 따라 금연클리닉 참여자ㆍ신청자수도 감소된 것으로 보임

○ 금연클리닉 참여자 설문조사를 보면 여성흡연자의 경우 주변사람들의 시선등을 의식하여 금연클리닉 등록을

꺼리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금연클리닉 참여자수로 비교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만큼

여성의 클릭닉 참여율을 현재보다 높일 수 있도록 여성이 남성보다 흡연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리고

적극적인 조기 흡연예방교육 등을 다양한 방법 시도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흡연자 금연클리닉 참여율 향상 (여성흡연자 금연클릭 참여율)	11%	15%	16%

○ 남녀 직.간접 흡연 감소로 건강보호 및 폐암 발생 예방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