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과

○ 복지서비스과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 5,110백만 원임

-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947백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483백만 원)을 편성함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장애인․노인 일자리 확대 및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서비스지원 등 취약계층의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개(5,010백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100백만 원)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사업 6개(5,110백만 원)임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6	5,110	3,667	1,442	39.33%
일반회계	6	5,110	3,667	1,442	39.3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	5,110	3,667	1,442	39.33%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5	5,010	3,567	1,442	40.43%
	일반회계	5	5,010	3,567	1,442	40.43%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1	100	100	0	0.00%
	일반회계	1	100	10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향상을 위해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도모 장애인복지관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발생예방, 문제조사 연구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추구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예 산 액 :	947백만원

광역보조금 947백만원

○ 사업내용 :	장애발생예방, 문제조사 연구 등 장애인 대상 다양한 재활서비스 수행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47	925	22	2.39%
예산총계	947	925	22	2.39%

광역보조금	947	925	22	2.39%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0,702	10,537	10,229
여 성	3,585(33.5%)	3,513(33.3%)	3,409(33.3%)
남 성	7,117(66.5%)	7,024(66.7%)	6,820(66.7%)

※복지정보통계시스템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만18세~만69세 장애인수)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896	4,235	4,524
여 성	1,068(36.9%)	1,543(36.4%)	1,671(36.9%)
남 성	1,828(63.1%)	2,692(63.6%)	2,853(63.1%)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841	953	925
여 성	310(36.9%)	347(36.4%)	342(36.9%)
남 성	531(63.1%)	606(63.6%)	583(63.1%)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사상구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이 밀집한 모라1,3동(38.8%)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특히 매일 이용가능한 식당,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건강지원사업 등의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편중 있음

○ 사업수혜자로만 보면 남성이 높으나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율을 보면 여성이 약간높은 편임

장애인식개선사업의 확충과 아울러 여성역량강화사업등 여성장애인들이 참여가능한 활동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그러나 아직 다수의 사업에서 남성장애인의 참여비율이 높은 상황으로서 여성장애인들도 참여가능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장애인 참여 확대 (여성참여율 증대)	36%	37%	38%

○ 일반인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장애인식개선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욱 더 필요한

상황이며, 장애인의 교육, 활동지원, 서비스제공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평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취업 연계 활성화 다양한 장애 유형별 신규 일자리 발굴ㆍ보급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예 산 액 :	293백만원

국고보조금 147백만원, 광역보조금 147백만원

○ 사업내용 :	공공기관 장애인도우미 배치 통한 복지행정 참여 및 소득증진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93	277	16	5.91%
예산총계	293	277	16	5.91%

국고보조금	147	138	8	5.91%
광역보조금	147	138	8	5.91%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0,702	10,537	10,229
여 성	3,585(33.5%)	3,513(33.3%)	3,409(33.3%)
남 성	7,117(66.5%)	7,024(66.7%)	6,820(66.7%)

※복지정보통계시스템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만18세~만69세 장애인수)

장애인 행정도우미(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6	23	19
여 성	7(43.8%)	8(34.8%)	8(42.1%)
남 성	9(56.3%)	15(65.2%)	11(57.9%)

※장애인행정도우미 선발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34	233	277
여 성	59(43.7%)	81(34.8%)	117(42.1%)
남 성	76(56.2%)	152(65.2%)	160(57.9%)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등록장애인의 성별비율이 여성33.3%, 남성 66.7%로 남성 등록장애인수가 많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신청자도 역시 남성 장애인수가 많음

○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율을 비교했을 때 여서의 수혜율이 남성보다는 높으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기회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여성에게 기회부여의 의미로 현재 수혜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장애인 수혜율 유지 (여성수혜율 유지)	35%	42%	42%

○ 취약계층인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이 더 어려운 여성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지원, 성평등 확대 기여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지역 저소득층아동의 보호ㆍ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아동복지사업 안내
○ 예 산 액 :	1,085백만원

국고보조금 543백만원, 광역보조금 543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85	1,089	△4	△0.38%
예산총계	1,085	1,089	△4	△0.38%

국고보조금	543	545	△2	△0.38%
광역보조금	543	545	△2	△0.38%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33,810	31,488	30,356
여 성	15,833(46.8%)	14,808(47%)	14,338(47.2%)
남 성	17,977(53.2%)	16,680(53%)	16,018(52.8%)

※주민등록인구통계(만5세~만18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395	450	449
여 성	190(48.1%)	212(47.1%)	209(46.5%)
남 성	205(51.9%)	238(52.9%)	240(53.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693	928	1,089
여 성	333(48.1%)	437(47.1%)	507(46.5%)
남 성	360(51.9%)	491(52.9%)	582(53.5%)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2014년도 수혜자 통계치에 의하면 남성 53.5%, 여성 46.5%로 성별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음

○ 아동의 전체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 강화 및 여아 대상 프로그램 개발 노력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아동 수혜자)	450명	449명	460명

○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남여 균등수혜 유도를 통한 성평등 도모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 예 산 액 :	2,202백만원

국고보조금 1,101백만원, 광역보조금 1,101백만원

○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 발굴 및 추진, 참여자에게 월20만원이내 보수 지급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202	2,202	0	0.00%
예산총계	2,202	2,202	0	0.00%

국고보조금	1,101	1,101	0	0.00%
광역보조금	1,101	1,101	0	0.00%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3,234	24,658	26,322
여 성	13,477(58%)	14,186(57.5%)	14,967(56.9%)
남 성	9,757(42%)	10,472(42.5%)	11,355(43.1%)

※주민등록인구통계(만65세이상,1월말 기준)

노인일자리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724	752	1,092
여 성	499(68.9%)	498(66.2%)	678(62.1%)
남 성	225(31.1%)	254(33.8%)	414(37.9%)

※노인일자리사업계획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새누리시스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111	1,495	2,202
여 성	765(68.9%)	990(66.2%)	1,367(62.1%)
남 성	345(31.1%)	505(33.8%)	835(37.9%)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최근 3년 여성 대비 남성 노인일자리 참여자 비율 증가하고 있고 격차도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여성수혜율이 아주 높음

○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27개 사업 중 직무의 특성상 4개 사업(초등학교급식도우미,

보육교사도우미, 출산가정육아도우미, 노인돌봄)은 남성 노인을 기피하여 여성노인이 100% 참여함에 따른

격차 발생(218명)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남성 참여 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남성수혜율 향상)	34%	38%	39%

○ 남성 참여 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 발굴로 남성 노인일자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

○ 남성의 퇴직 이후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
○ 예 산 액 :	483백만원

광역보조금 340백만원, 자체재원 143백만원

○ 사업내용 :	어학, 스마트기기 사용법, 인문ㆍ교양강좌, 장구, 바둑, 음악, 요리, 운동, 미용, 의료 등 종합서비스 제공 및 노인권익증진사업 추진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83	468	15	3.19%
예산총계	483	468	15	3.19%

광역보조금	340	334	6	1.87%
자체재원	143	134	9	6.47%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4,495	26,174	26,889
여 성	14,093(57.5%)	14,920(57%)	15,274(56.8%)
남 성	10,402(42.5%)	11,254(43%)	11,615(43.2%)

※주민등록 인구통계(만65세이상)

노인복지관 운영(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333	2,204	2,688
여 성	996(74.7%)	1,611(73.1%)	1,959(72.9%)
남 성	337(25.3%)	593(26.9%)	729(27.1%)

※노인복지관 이용자 수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573	468	468
여 성	428(74.7%)	342(73.1%)	341(72.9%)
남 성	145(25.3%)	126(26.9%)	127(27.1%)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2014년도 수혜자 통계치에 의하면 남성 27%, 여성 73%로 성별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남성과

여성의 인구비율, 경제활동 참여도 등으로 인함

○ 여성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 교우관계가 활발해지는 성향이 있어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그룹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많고, 남성의 경우 60대 까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으로 수혜율 격차 발생

○ 남성의 흥미ㆍ관심도를 고려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남성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노인복지관 남성 이용 프로그램 발굴 (복지관 남성이용자 비율)	26%	27%	28%

○ 남성들이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노인 모두가 행복한 노인여가복지 활성화를 도모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빈곤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모라3동 지역에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을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육성시키고자 함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 예 산 액 :	100백만원

자체재원 100백만원

○ 사업내용 :	건강,복지,보육,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 통합프로그램 운영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0	100	0	0.00%
예산총계	100	100	0	0.00%

자체재원	100	100	0	0.00%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86	291	283
여 성	154(53.8%)	148(50.9%)	143(50.5%)
남 성	132(46.2%)	143(49.1%)	140(49.5%)

※모라3동 빈곤 대상 아동(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만12세 이하)

모라3동 아동꿈누리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78	193	158
여 성	96(53.9%)	105(54.4%)	83(52.5%)
남 성	82(46.1%)	88(45.6%)	75(47.5%)

※모라3동 아동꿈누리사업 참여 아동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87	84	100
여 성	47(53.9%)	46(54.4%)	53(52.5%)
남 성	40(46.1%)	38(45.6%)	47(47.5%)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모라3동 아동꿈누리사업은 사업대상자 중 사정도구상 사례관리 개입이 필요한 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모든 사업대상이 수혜대상은 아님

○ 사업지역인 모라3동 0세~만12세 아동 283명 중 158명이 대상으로 선정되어 55.8%가 서비스 지원을 받음

○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을 볼때 성별격차는 크지 않으나 남아가 조금 낮은 편으로 참여아동의 연령적

특성 및 가족의 관심도에 따른 격차로 보임

○ 사업대상 아동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인접 학교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및 남아선호 서비스개발을 통해

성별격차 해소에 노력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프로그램이용 아동 수혜율 향상 (아동 수혜율)	66%	56%	60%

○ 남아 및 여아가 평등하게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성평등 도모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