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리과

○ 복지관리과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4,967백만 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개(4,967백만 원)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사업 2개(4,967백만 원)임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2	4,967	7,347	△2,380	△32.39%
일반회계	2	4,967	7,347	△2,380	△32.3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4,967	7,347	△2,380	△32.39%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	4,967	7,347	△2,380	△32.39%
	일반회계	2	4,967	7,347	△2,380	△32.3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제공 및 자활능력 제공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예 산 액 :	4,707백만원

국고보조금 4,236백만원, 광역보조금 329백만원, 자체재원 141백만원

○ 사업내용 :	시장진입형, 사회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사업의 추진으로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707	7,176	△2,469	△34.41%
예산총계	4,707	7,176	△2,469	△34.41%

국고보조금	4,236	6,458	△2,222	△34.41%
광역보조금	329	502	△173	△34.41%
자체재원	141	215	△74	△34.41%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644	2,851	1,802
여 성	1,659(62.7%)	1,141(40%)	1,016(56.4%)
남 성	985(37.3%)	1,710(60%)	786(43.6%)

자활근로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기초수급자중 근로가능자 수(행복e음시스템 '기초생활보장 연령별,수급자구분별,성별현황' 통계자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815	651	591
여 성	570(69.9%)	468(71.9%)	407(68.9%)
남 성	245(30.1%)	183(28.1%)	184(31.1%)

※근로가능한 기초수급자중 자활근로참여자 수(행복e음 '자활사업참여자지원유형별,수급유형별,성별,연령별현황'자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6,293	5,796	7,176
여 성	4,401(69.9%)	4,167(71.9%)	4,942(68.9%)
남 성	1,892(30.1%)	1,629(28.1%)	2,234(31.1%)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사업대상자(기초수급자중 근로가능자 수)가 전년도 대비 약 1,000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직자의 취.창업

증가, 근로가능자에 대한 은닉소득 파악으로 수급중지, 근로가능자의 수급자 진입 감소 등이 원인

○ 남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용인부 등 일반 노동시장내 일자리가 많아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율이 낮음

○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등 근로제한 사유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 자활사업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근로능력수준이 높은 사람은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등

취업연계사업으로 우선 배치되고 있어 전년도 대비 자활근로사업 참여가 줄고 있는 추세임

○ 이에 취업연계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한 저소득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장의 신규개발과

노동시장 내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기술습득의 기회제공이 필요함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남성의 자활능력 향상 (남성 참여율 향상)	28%	31%	32%

○ 기술습득 및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여 남성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 남성인력을 위한 새로운 자활사업장 발굴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촉진 및 장애인, 중증질환자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등
○ 예 산 액 :	260백만원

국고보조금 182백만원, 광역보조금 39백만원, 자체재원 39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60	171	89	52.13%
예산총계	260	171	89	52.13%

국고보조금	182	120	62	52.13%
광역보조금	39	26	13	52.13%
자체재원	39	26	13	52.13%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053	1,063	1,932
여 성	425(40.4%)	433(40.7%)	741(38.4%)
남 성	628(59.6%)	630(59.3%)	1,191(61.6%)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사업신청자격자수(행복e음시스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인별 분석' 통계자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90	112	99
여 성	28(31.1%)	35(31.3%)	35(35.4%)
남 성	62(68.9%)	77(68.8%)	64(64.6%)

※이용자수('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통계자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60	217	171
여 성	50(31.1%)	68(31.2%)	61(35.4%)
남 성	110(68.9%)	149(68.7%)	111(64.6%)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사업대상자(사업신청자격자수)가 전년도 대비 약 900명이 증가하였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구성인원 중

근로가능자의 수가 감소하고 근로무능력자의 수가 증가한 이유임

○ 가사간병도우미바우처사업은 수혜대상자 기준이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등

가사 간병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남성 수혜자의 수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이며

○ 2014년 사업대상자 대비 사업수혜자의 비율로 보면 성별격차가 9%에서 3%로 좁혀지고 있음

○ 남성에 대해 기본적 가사처리방법 교육, 여성에 대해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참여 확대 필요하며

초고령화사회 감안 사업비 확대로 전체적인 수혜자 높일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수혜대상자 확대 (여성수혜자 비율)	31%	35%	38%

○ 남성의 가사처리능력 향상

○ 여성의 참여확대로 성별격차 해소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