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의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686백만 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개(686백만 원)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사업 2개(686백만 원)임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2	686	1,012	△325	△32.15%
일반회계	2	686	1,012	△325	△32.1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 금	0	0	0	0	0.00%

구 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	686	1,012	△325	△32.15%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2	686	1,012	△325	△32.15%
	일반회계	2	686	1,012	△325	△32.15%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0	0	0	0	0.00%
	일반회계	0	0	0	0	0.0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 사업목적 :	저소득 실업자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확보 및 청년 실업해소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 예 산 액 :	430백만원

광역보조금 322백만원, 자체재원 108백만원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외 84개사업 구인구직개척단 운영 인건비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30	776	△346	△44.59%
예산총계	430	776	△346	△44.59%

광역보조금	322	582	△260	△44.67%
자체재원	108	194	△86	△44.33%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5,894	5,968	6,913
여 성	2,230(37.8%)	2,316(38.8%)	2,330(33.7%)
남 성	3,664(62.2%)	3,652(61.2%)	4,583(66.3%)

※주민등록인구 및 통계청 성별 연령별 실업률(만19세이상)

공공근로사업(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73	318	269
여 성	107(39.2%)	163(51.3%)	130(48.3%)
남 성	166(60.8%)	155(48.7%)	139(51.7%)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수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777	775	776
여 성	305(39.2%)	397(51.3%)	375(48.3%)
남 성	472(60.8%)	378(48.7%)	401(51.7%)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14년 구인구직개척단 운영으로 공공근로사업장 인력증원은 애로가 있어 전년대비 공공근로 참여자수는 적음

○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중 선발요건(부양가족, 소득 등)에 의한 선발하는 사업으로

○ 사업대상자 수는 남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선발요건 부합 및 공공근로사업장의 민간사업장에 비해

위험ㆍ노동강도 적은 특성으로 인해 여성의 신청증가 등으로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율을 비교할 때

여성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공공근로사업 중 남성인력이 필요한 사업(갈맷길 및 동네체육시설 정비, 산림관리, 여름철 물놀이장 안전

관리 등)의 유지 및 남성참여율 제고할 수 있는 사업장 추가발굴로 남여수혜율 격차 조정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공공근로사업 남성참여비율 확대 (남성수혜율 향상)	49%	52%	54%

○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근로자의 자립능력 강화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목적 :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기간 :	2015년01월01일 ~ 2015년12월31일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예 산 액 :	256백만원

국고보조금 128백만원, 광역보조금 77백만원, 자체재원 51백만원

○ 사업내용 :	장애인공동작업장외 6개 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256	236	21	8.78%
예산총계	256	236	21	8.78%

국고보조금	128	118	10	8.78%
광역보조금	77	71	6	8.78%
자체재원	51	47	4	8.78%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5,894	5,968	6,913
여 성	2,230(37.8%)	2,316(38.8%)	2,330(33.7%)
남 성	3,664(62.2%)	3,652(61.2%)	4,583(66.3%)

지역공동체 일자리(일반회계)

□ 사업개요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 소요재원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단위 : 명)

※주민등록인구 및 통계청 성별 연령별 실업률(만19세이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26	170	75
여 성	58(46%)	77(45.3%)	33(44%)
남 성	68(54%)	93(54.7%)	42(5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381	593	236
여 성	175(46%)	269(45.3%)	104(44%)
남 성	206(54%)	324(54.7%)	132(56%)

※2013년까지는 결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

○ 14년 전년대비 사업비 대폭감소로 수혜자 동반 감소

○ 일자리사업 신청자 중 선발요건(부양가족,소득)등 에 의한 선발

○ 수혜자 수로만 보면 남성이 많지만, 사업대상자 대비 수혜율을 볼때는 여성이 조금 높은데 이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높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제공으로 공공부분외에서는 일자리참여가 한계가 있는 여성의

사업참여 의지가 높기 때문으로 보임

○ 성별수혜격차가 10%정도 나지만 인원수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만큼 사회 약자의 배려차원에서 여성의

수혜율을 현재 수준정도로 유지 필요

성과목표(성과지표)	2013년	2014년	2015년
일자리 참여를 통한 여성고용율 제고 (여성근로참여율 유지)	45%	44%	44%

○ 여성 친화적 일자리 확대 및 지원을 통해 여성고용률 제고

○ 사업수혜자

(단위 : 명)

○ 예산구분

(단위 : 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성과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