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 區 발전계획 역점추진과제와 연계하여 구정발전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 -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 반영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연동화 계획 - 변화하는 구정여건을 능동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 -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극복,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다년도 예산, Multiyear Budget)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 정책방향과 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되며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 수립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계획제도의 개요	1

Ⅱ. 목표 및 방향	3

제2장.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Ⅰ.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6

Ⅱ. 구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8

제3장. 중기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

Ⅰ. 중기재정 총괄	11

Ⅱ. 일반회계 재정계획	20

Ⅲ. 특별회계 재정계획	31

Ⅳ. 기금 재정계획	39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

Ⅰ. 분야별 투자계획	47

Ⅱ. 세부사업계획서	67

※ 분야별 주요지표	110

※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114

제 1 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계획제도의 개요

Ⅱ. 목표 및 방향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계획제도의 개요

1. 제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2. 계획수립의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의 비전과 정책 우선

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으로 운영하고, 구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투자방향,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하는 등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3. 계획수립주체: 지방자치단체

○ 계획수립 ➠ 심 의 ➠ 구의회 및 행정자치부 제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4. 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기간: 2017 ~ 2021(5년간)

○ 작성대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17년도 계획: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16년도 최종예산안 전망 반영

- ‘18년도 이후: ’17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

- 계획수립 단위: 세부사업기준

○ 확정방법: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5.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목표 및 방향

1. 구정목표 및 방향

구정목표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
		효과
구정방향		생활이 풍요로운 첨단산업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환경도시 삶이 향기로운 문화·복지도시 미래의 꿈을 가꾸는 교육·안전도시
역점시책			효과
				활력 넘치는 첨단산업도시 건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생태도시 조성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건강도시 실현 다 함께 누리는 문화교육도시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창조도시 조성 섬김과 소통의 봉사행정 구현

2.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계 획 목 표
❖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 ‣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 ❖ 미래대비 투자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성장 기반분야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기 본 방 향
❖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 구체적 투자계획 수립으로 사업 추진의 실효성 확보 ‣ 중·장기 계획의 재정적 뒷받침 강화 ❖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 강화 ‣ 투자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효과 제고 ❖ 중·장기 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 계획 및 심의 기능 제고, 예산과 연계 운영 ‣ 재정운영의 기본으로 활용

제 2 장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Ⅰ.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Ⅱ. 구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제2장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국내외 경제여건

가. 대외여건

○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 흐름의 지속에 따라,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선진국은 2%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나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성장률 일부 저하 예상

- 신흥국 경제도 개선세가 전망되나,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

속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연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금융

시장 충격과 교역감소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 더욱 약화 우려

-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불안 등은 또 다른 잠재적 위험요인

나. 대내여건

○ 국내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 2.7%, 2017년에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IMF)

- 다만, 최근 영국의 EU 탈퇴, 테러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

○ 수지‧채무 측면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 제기

- 재정이 경제의 최종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 필요

2. 재정운용여건

○ (세입여건)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보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 (세출여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및 미래 대비 지출이 증가

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재선과 도약을 위한 투자 요구도 증대

-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3. 재정운용방향

○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을 중장기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

- 특히,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세출은 인구·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지출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 일자리·치안 등 안정된 서민생활과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 지원

- 고용디딤돌 등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창조경제, 문화융성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

○ 북한의 도발, 테러 등에 선제 대비하기 위한 안보·치안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안심 사회를 구현

○ 한편, SOC분야는 민간 역할을 확대하고, 산업·농림 분야는 경쟁력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社會間接資本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중점

	구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재정운용 여건

가. 중기세입 전망

○ (지방세) 2016년 시행된 가계부채관리대책의 영향으로 주택담보

대출 감소요인이 존재하여 등록면허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2017년도는 아파트 신규 분양으로 인한 특수요인이 존재하여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2018년 이후 부터는 소폭으로 감소 후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적용 및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세수 증가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 세입원이 다양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예측이 어려우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변동 폭은 크지 않아

소폭으로 세입 증가 예상

○ (이전재원) 조정교부금은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재원조정교부율 조정 및 보통세의 과세표준액 증가 등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도 서민과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및 전입금이

주세입원으로서 재정균형집행, 예산효율화 적극 추진, 국․시비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증가 등으로 점차적으로 감소될 전망

나. 중기세출 전망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현안사업비 지속 증가 예상 세출요구 증가

○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및 필수‧의무적 경비 지속적 증가

○ 선진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법정의무 경비부담 증가 및

사회적 약자 배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정부의 맞춤형 복지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 자원배분 강화

2. 재정운용 방향

가.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 투자효과, 효율성 등을 집행 전 사전 검토

○ 재정공시 확대, 원가회계정보 공개 등 재정정보 공개 확대

나. 계획적·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강화

○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영 지양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

○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를 통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 심사 강화

다. 재원확충 노력 강화로 재정의 자립기반 도모

○ 신 세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세수확보 주력

○ 지방세·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충

제 3 장

중기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

Ⅰ. 중기재정 총  괄

Ⅱ. 일반회계 재정계획

Ⅲ. 특별회계 재정계획

Ⅳ. 기금 재정계획

제3장 중기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

	중기재정 총괄(일반+특별+기금)

1.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재정규모		1,831,250	351,016	356,869	358,298	371,787	393,280	100	2.9
일 반 회 계		1,728,383	324,212	333,920	341,941	353,921	374,389	94.4	3.7
특 별 회 계		43,949	11,547	11,613	6,921	6,929	6,939	2.4	△12.0
	주 차 장	38,535	10,386	10,563	5,862	5,862	5,862	2.1	△13.3
	의료급여	3,815	838	728	739	750	760	0.2	△2.4
	장기미집행	48	9	10	10	9	10	0	0.9
	지하수관리	1,551	314	312	310	308	307	0.1	△0.6
기 금		58,918	15,257	11,336	9,436	10,937	11,952	3.2	△5.9
	동청사건립	19,999	7,365	3,546	1,666	3,196	4,226	1.1	△13.0
	사회복지	25,764	5,394	5,256	5,154	5,036	4,924	1.4	△2.2
	식품진흥	2,602	483	497	520	541	561	0.1	3.8
	옥외광고정비	1,464	304	282	287	293	298	0.1	△0.5
	재난관리	9,089	1,711	1,755	1,809	1,871	1,943	0.5	3.2

[단위: 억 원]

2. 세입 성질별 규모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831,250	351,016	356,869	358,298	371,787	393,280	100	2.9
지 방 세	250,462	47,404	48,302	49,501	51,779	53,476	13.7	3.1
세 외 수 입	94,094	18,622	18,603	18,841	18,958	19,070	5.1	0.6
지 방 교 부 세	38,500	7,500	7,600	7,700	7,800	7,900	2.1	1.3
조정교부금등	215,354	41,256	42,143	43,051	43,978	44,926	11.8	2.2
보 조 금	1,098,973	202,957	214,284	215,678	224,129	241,925	60.0	4.5
보전수입등및 내 부 거 래	133,867	33,277	25,937	23,527	25,143	25,983	7.3	△6.0

세입 성질별 규모

[단위: %]

3. 재정계획 총괄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1,831,250	351,016	356,869	358,298	371,787	393,280	2.9
	지 방 세		250,462	47,404	48,302	49,501	51,779	53,476	3.1
	세 외 수 입		94,094	18,622	18,603	18,841	18,958	19,070	0.6
		경상적세외수입	69,552	13,850	13,693	13,887	14,007	14,115	0.5
		임시적세외수입	24,542	4,772	4,910	4,954	4,951	4,955	0.9
	이 전 재 원		1,352,827	251,713	264,027	266,429	275,907	294,751	4.0
		지방교부세	38,500	7,500	7,600	7,700	7,800	7,900	1.3
		조정교부금등	215,354	41,256	42,143	43,051	43,978	44,926	2.2
		국고보조금	754,563	138,738	147,662	150,865	156,511	160,787	3.8
		시비보조금	344,410	64,219	66,622	64,813	67,618	81,138	6.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867	33,277	25,937	23,527	25,143	25,983	△6.0
② 경 상 지 출			419,428	79,063	80,069	83,749	87,577	88,970	3.0
	행정운영경비		319,556	58,892	61,909	64,367	66,768	67,620	3.5
		인력운영비	301,519	55,461	58,350	60,755	63,095	63,858	3.6
		기본경비	18,037	3,431	3,559	3,612	3,673	3,762	2.3
	재 무 활 동		74,610	16,084	12,588	14,113	15,641	16,184	0.2
		내부거래지출	11,762	3,691	2,124	2,136	2,149	1,662	△18.1
		보 전 지 출	62,848	12,393	10,464	11,977	13,492	14,522	4.0
	예 비 비		25,262	4,087	5,572	5,269	5,168	5,166	6.0
③ 가용재원 (①-②)			1,411,822	271,953	276,800	274,549	284,210	304,310	2.9
④ 사 업 비			1,411,822	271,953	276,800	274,549	284,210	304,310	2.9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831,250	351,016	356,869	358,298	371,787	393,280	2.9

4.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831,250	351,016	356,869	358,298	371,787	393,280	100	2.9
일 반 공 공 행 정	74,976	17,629	16,789	13,596	13,205	13,757	4.1	△6.0
공공질서및안전	19,236	3,688	3,783	3,899	3,910	3,956	1.1	1.8
교 육	15,049	3,444	2,971	2,843	2,895	2,896	0.8	△4.2
문 화 및 관 광	17,435	4,327	3,285	3,328	3,371	3,124	1.0	△7.8
환 경 보 호	64,706	12,137	12,509	13,050	13,103	13,907	3.5	3.5
사 회 복 지	1,021,198	187,203	195,852	204,600	212,901	220,642	55.8	4.2
보 건	40,595	7,839	7,992	8,092	8,253	8,419	2.2	1.8
농 림 해 양 수 산	11,184	2,868	1,948	2,033	2,121	2,214	0.6	△6.3
산 업 중 소 기 업	16,504	3,344	3,265	3,264	3,316	3,315	0.9	△0.2
수 송 및 교 통	95,024	17,813	17,683	14,000	16,375	29,153	5.2	13.1
국토및지역개발	50,965	14,055	13,512	9,110	8,062	6,226	2.8	△18.4
예 비 비	15,200	2,800	3,600	3,000	2,900	2,900	0.8	0.9
기 타	389,178	73,869	73,680	77,483	81,375	82,771	21.2	2.9

분야별 투자계획

5.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 5년간 통합재정수지 전망

○ 각 항목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금액으로 순수입에서 순지출과 순융자를

뺀 수치임 ☞ (산정식) 통합재정수지 = 순수입-(순지출+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4 (최종예산)	2015 (최종예산)	2016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규모	286,133	321,368	293,705	334,932	344,281	344,185	356,146	377,096
순수입	287,502	319,746	290,848	332,676	342,418	345,757	357,720	378,183
순지출	286,138	321,153	293,709	334,902	344,251	344,155	356,116	377,066
융자지출(a)	100	295	0	30	30	30	30	30
융자회수(b)	105	80	4	0	0	0	0	0
순융자 (c=a-b)	△5	215	△4	30	30	30	30	30
통합재정수지	1,369	△1,622	△2,857	△2,256	△1,863	1,572	1,574	1,087

※ 융자지출은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의 사업(전세)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해당됨

❏ 관리방안

○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 수지를 측정하는 수치로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하는 자료임

○ 지속적인 경상적 경비 절감편성 및 예산효율화 추진으로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무리한 투자사업 등을 줄여 통합재정수지를

관리 할 예정임

참고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 및 용어의 개념

❏ 통합재정 수지 산정 체계도

순수재정

활동

재무활동

보전지출

총지출

1. 세    출

ㅇ 경상지출+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지출

1. 세    입

ㅇ 경상수입+자본수입

2. 융자회수

보전수입

통합재정수입

총수입

통합

재정

수지

❏ 통합재정 체계상 용어의 개념 정리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융자･출자금회수)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회수 등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자금 지출)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통합재정규모) 자치단체의 1년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융자금 회수는 재정활동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융자지출에서 차감한 순융자만 계상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

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 지출
=  (세입+융자회수)   -    (세출+융자지출)
=  세입 - 세출 및 순융자 (융자지출 - 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규모 / 통합재정 규모

6.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 의무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17 ~ ’21년 계획 기간 총 의무지출 규모는 16,503억 원 수준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90.1%를 차지하며, 연평균 3.8%의 증가율 예상

○ (법정지출)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로 법정기금 전출금

등과 구속성이 강한 지출관련 경비(행정운영경비, 의회관련경비 등),

보조사업 진행 반납 경비 등으로 전체 의무지출의 43.4% 차지하며,

연평균 4%의 증가율 전망

○ (보조사업)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대부분 구비 부담분이 있어,

보조의무 지출의 규모는 국․시비와 구비의 합계를 보조의무지출

경비로 보며, 전체 의무지출의 56.6%, 연평균 3.7%의 증가율 전망

-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의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의무 지출은 꾸준한 증가세 예상

○ (이자지출) 계획기간 내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어 이자지출은 없음

< 의무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중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1,650,308	307,916	322,362	325,349	337,163	357,518	100	3.8
	법정지출	716,449	130,942	138,908	144,229	149,206	153,164	43.4	4.0
	보조사업	933,859	176,974	183,454	181,120	187,957	204,354	56.6	3.7
	이자지출	0	0	0	0	0	0	0	0

※ 의무지출 = 법정지출 + 보조사업 + 이자지출

❏ 재량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17 ~ ’21년 계획 기간 총 재량지출 규모는 1,809억 원 수준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9.9%를 차지하며, 연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임

○ (재량지출) 법령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

< 재량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	180,942	43,100	34,507	32,949	34,624	35,762	△4.6
일반공공행정	34,616	10,068	8,892	5,550	4,961	5,145	△15.5
공공질서및안전	754	137	142	148	159	168	5.2
교육	15,049	3,444	2,971	2,843	2,895	2,896	△4.2
문화및관광	7,483	1,438	1,455	1,493	1,530	1,567	2.2
환경보호	456	94	92	93	88	89	△1.2
사회복지	11,098	2,165	2,181	2,243	2,306	2,203	0.4
보건	3,657	739	752	708	722	736	△0.1
농림해양수산	734	138	142	147	151	156	3.3
산업ㆍ중소기업	1,185	230	237	220	257	241	1.1
수송및교통	46,412	9,621	7,975	9,262	9,812	9,742	0.3
국토및지역개발	20,100	5,886	4,121	3,262	3,341	3,490	△12.3
기타	39,398	9,140	5,547	6,980	8,402	9,329	0.5

※ 재량지출: 분야별 합계

7. 지역통합재정통계

❏ 전망과 근거

○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냄

○ ’17 ~ ’21년 계획 기간 총 지역통합재정통계 규모는 18,326억 원 수준

(연평균 증가율 2.9%)

○ (일반회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국가 복지정책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의 지원, 지역현안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지출로 지속적으로 증가

○ (특별회계) 4개의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7 ~ ’18년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건설로 일시적 증가추세를 보임

○ (기금)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건립

및 주례2동사 신축으로 일시적 증가추세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우리 구는 (재)부산사상구장학회가 해당되며, 장학금 및 교육관련

필요사업 등을 지원

< 지역통합재정 규모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6 (당초예산)	중 기 전 망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303,080	1,832,550	351,266	357,124	358,558	372,052	393,550
일반회계	283,183	1,728,383	324,212	333,920	341,941	353,921	374,389
특별회계	8,847	43,949	11,547	11,613	6,921	6,929	6,939
기 금	10,805	58,918	15,257	11,336	9,436	10,937	11,952
출자‧출연기관	245	1,300	250	255	260	265	270

	일반회계 재정계획

1. 재정전망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1,728,383	324,212	333,920	341,941	353,921	374,389	3.7
	지 방 세		250,462	47,404	48,303	49,500	51,779	53,476	3.1
	세 외 수 입		69,976	14,043	13,816	13,926	14,037	14,154	0.2
		경상적세외수입	55,301	11,048	10,906	11,009	11,115	11,223	0.4
		임시적세외수입	14,675	2,995	2,910	2,917	2,922	2,931	△0.5
	이 전 재 원		1,342,504	248,356	259,076	265,768	275,236	294,068	4.3
		지방교부세	38,500	7,500	7,600	7,700	7,800	7,900	1.3
		조정교부금등	215,354	41,256	42,143	43,051	43,978	44,926	2.2
		국고보조금	752,131	138,194	147,203	150,397	156,035	160,302	3.9
		시비보조금	336,519	61,406	62,130	64,620	67,423	80,940	7.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441	14,409	12,725	12,747	12,869	12,691	△3.1
② 경 상 지 출			351,976	65,184	69,016	70,907	73,241	73,628	3.1
	행정운영경비		309,633	56,935	59,919	62,376	64,776	65,627	3.6
		인력운영비	292,050	53,594	56,451	58,855	61,194	61,956	3.7
		기본경비	17,583	3,341	3,468	3,521	3,582	3,671	2.4
	재 무 활 동		27,143	5,449	5,497	5,531	5,565	5,101	△1.6
		내부거래지출	10,162	2,091	2,124	2,136	2,149	1,662	△5.6
		보 전 지 출	16,981	3,358	3,373	3,395	3,416	3,439	0.6
	예 비 비		15,200	2,800	3,600	3,000	2,900	2,900	0.9
③ 가용재원 (①-②)			1,376,407	259,028	264,904	271,034	280,680	300,761	3.8
④ 사 업 비			1,376,407	259,028	264,904	271,034	280,680	300,761	3.8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728,383	324,212	333,920	341,941	353,921	374,389	3.7

2. 세입전망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세 입		1,728,383	324,212	333,920	341,941	353,921	374,389	100	3.7
지 방 세		250,462	47,404	48,303	49,500	51,779	53,476	14.5	3.1
	등록면허세	31,402	6,467	6,254	6,227	6,227	6,227	1.8	△0.9
	재 산 세	197,005	36,621	37,686	38,863	41,094	42,741	11.4	3.9
	주 민 세	20,150	3,935	3,982	4,029	4,077	4,127	1.2	1.2
	지난연도수입	1,905	381	381	381	381	381	0.1	0
세 외 수 입		69,976	14,043	13,816	13,926	14,037	14,154	4.0	0.2
	경상적수입	55,301	11,048	10,906	11,009	11,115	11,223	3.2	0.4
	임시적수입	14,675	2,995	2,910	2,917	2,922	2,931	0.8	△0.5
지 방 교 부 세		38,500	7,500	7,600	7,700	7,800	7,900	2.2	1.3
조 정 교 부 금 등		215,354	41,256	42,143	43,051	43,978	44,926	12.5	2.2
보 조 금		1,088,650	199,600	209,333	215,017	223,458	241,242	63.0	4.9
	국고보조금	752,131	138,194	147,203	150,397	156,035	160,302	43.5	3.8
	시비보조금	336,519	61,406	62,130	64,620	67,423	80,940	19.5	7.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441	14,409	12,725	12,747	12,869	12,691	3.8	△3.1

일반회계 세입규모

세입분석

❏ 지 방 세

○ 등록면허세

2016년 시행된 가계부채관리대책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감소요인이

존재하여 등록면허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2017년도는 아파트 신규 분양

으로 인한 특수요인이 존재하여 세수 증가가 전망되고, 2018년 이후 부터는

소폭으로 감소 후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

○ 재 산 세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 도입 이후 주택·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율[주택(60%), 토지·건물(70%)]은 경기 활황국면이

아닌 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적용

및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세수 증가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

○ 주 민 세

주민세 재산분은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신규 사업장 신·증설 및

설비투자 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세입은 평년 수준으로 전망되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경기 활성화 국면이 아닌 상황을 감안 종업원 급여

인상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되어 세입이 소폭으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

○ 지난연도수입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체납세 징수 여건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으며, 이월 체납액 규모의 증가도 평년 수준으로 예상되어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으로 평년 수준의 세입 전망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매각에 따라

세입의 유동적 변동으로 예측이 어려워 평년 수준으로 전망

-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수입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천사용료는 용도폐지 등으로 인하여 감소가 예상되고,

청사 대관사용 및 청사 주차요금 수입 등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전체적으로는 평년 수준으로 전망

-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은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제·증명 서류의 열람 및

발급이 증가하고 있어 감소가 예상되나, 증명서 등 발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수입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등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매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징수교부금수입) 시세의 경우 2016년 시행된 가계부채관리대책의

영향으로 주택거래 감소요인이 존재하여 취득세 세수 증감이 불투명하나,

2017년도는 아파트 신규 분양으로 인한 특수요인이 존재하여 세수 증가가

전망되고, 2018년 이후 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소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사용료 등

기타 징수교부금도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

- (이자수입) 매년 예산액 증가로 인하여 보유자금의 평균잔액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정기예금의 장기예치가 어렵고,

계속적인 예금금리 하락으로 2017년 이후 금리 인상이 불투명하여 이자

수입은 매년 비슷할 것으로 전망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세입

예측이 어려워 평년 수준으로 예상함

- (부담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대형 건축물, 택지개발 등 사업이 없으며, 시행자 비용 부담금은 사업

시행의 불투명으로 평년 수준으로 예상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관련법률 위반 증가를 유발 할 수 있는 특수

요인이 없으므로 평년 수준으로 예상

- (기타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으로 2016년도 증가하였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다른 수입 증가 유발 요인이 없으므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지난연도수입) 이월 체납액의 규모가 매년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으로 징수액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평년 수준의 세입 예상

❏ 지방교부세

부동산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자치구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는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재정수요 시

교부되는 재원으로 예측이 곤란하므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재원조정교부금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재원조정교부율이

보통세의 19.8%에서 22% 조정되어, 2016년부터 1.1%씩 2년간 상향

조정되어 연평균 2.2% 증가 예상

❏ 국․시비보조금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일자리 확충,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등으로 지원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시비

보조에 대한 대응투자 방식에 따라 구비 부담은 증가 할 것으로 전망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주 세원인 순세계잉여금은 복지예산 급증으로 구비 부담액 및 인건비

상승 등 세출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노력으로 평년 수준의

세입 예상

3. 세출전망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728,383	324,212	333,920	341,941	353,921	374,389	100	3.7
경 상 지 출			351,976	65,184	69,016	70,907	73,241	73,628	20.4	3.1
	행정운영경비		309,633	56,935	59,919	62,376	64,776	65,627	17.9	3.6
		인력운영비	292,050	53,594	56,451	58,855	61,194	61,956	16.9	3.7
		기본경비	17,583	3,341	3,468	3,521	3,582	3,671	1.0	2.4
	재 무 활 동		27,143	5,449	5,497	5,531	5,565	5,101	1.6	△1.6
		내부거래지출	10,162	2,091	2,124	2,136	2,149	1,662	0.6	△5.6
		보 전 지 출	16,981	3,358	3,373	3,395	3,416	3,439	1.0	0.6
	예 비 비		15,200	2,800	3,600	3,000	2,900	2,900	0.9	0.9
사 업 비			1,376,407	259,028	264,904	271,034	280,680	300,761	79.6	3.8

일반회계 세출규모

세출분석

❏ 경상지출

○ (인력운영비) 총액인건비항목(인건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에 포함되는 경비로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증가 예상

○ (기본경비)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증가 예상

○ (내부거래지출) 회계 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동청사건립기금

(모라1동, 주례2동사 신축) 및 재난관리기금 등으로의 기금전출금

증가 예상

○ (보전지출)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보조금

증가율에 따른 증가 예상

○ (예비비) 예산규모 상승에 따른 증가

❏ 사업비 지출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등

투자 확대 전망

- 지역현안 사업인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사업,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 프로젝트, 감전동 감동생생 프로젝트, 엄궁동 通통길 조성,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 감전1재개발구역 內 문화

복합형 주거환경 관리사업, 학장3호교~대동로 간 도로확장, 선진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원확대, 사회복지인력의 연차적

증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공업지역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수요는 대폭 늘어날 전망

4. 분야별 투자계획

가 .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728,383	324,212	333,920	341,941	353,921	374,389	100	3.7
일 반 공 공 행 정	66,226	12,279	13,389	13,596	13,205	13,757	3.8	2.9
공공질서및안전	17,110	3,263	3,357	3,474	3,485	3,531	1.0	2.0
교 육	15,049	3,444	2,971	2,843	2,895	2,896	0.9	△4.2
문 화 및 관 광	17,435	4,327	3,285	3,328	3,371	3,124	1.0	△7.8
환 경 보 호	63,155	11,823	12,197	12,739	12,795	13,601	3.6	3.6
사 회 복 지	1,017,173	186,318	195,083	203,820	212,112	219,840	58.9	4.2
보 건	40,275	7,781	7,932	8,027	8,186	8,349	2.3	1.8
농 림 해 양 수 산	11,184	2,868	1,948	2,033	2,121	2,214	0.6	△6.3
산 업 중 소 기 업	16,504	3,344	3,265	3,264	3,316	3,315	1.0	△0.2
수 송 및 교 통	67,511	10,887	9,011	10,029	12,402	25,182	3.9	△23.3
국토및지역개발	49,772	13,801	13,282	8,877	7,826	5,986	2.9	△18.8
예 비 비	15,200	2,800	3,600	3,000	2,900	2,900	0.9	0.9
기 타	331,789	61,277	64,600	66,911	69,307	69,694	19.2	3.3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나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 일반공공행정 분야

[단위: 백만 원]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66,226	12,279	13,389	13,596	13,205	13,757
지방의회 운영	337	65	66	67	69	70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3,812	746	754	762	771	779
건전재정 기반 구축	1,164	228	231	233	235	237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3,364	632	652	672	693	715
구정 종합기능 활성화	2,381	471	487	479	485	459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238	46	47	48	48	49
지방행정 역량 강화	19,135	3,461	3,717	3,762	3,917	4,278
전자구정 역량 강화	4,377	1,056	816	848	818	839
효율적인 재정운영	20,653	3,590	4,276	4,356	4,150	4,281
구정홍보 기능 강화	992	172	184	198	211	227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1,752	330	340	350	361	371
자원봉사 활성화	672	135	134	134	134	135
주민자치 기반강화	7,349	1,347	1,685	1,687	1,313	1,317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17,110	3,263	3,357	3,474	3,485	3,531
재해 및 재난 예방	15,364	2,915	3,009	3,125	3,135	3,180
민방위 운영	1,746	348	348	349	350	351

❏ 교육 분야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평생학습 체제 구축	15,049	3,444	2,971	2,843	2,895	2,896

❏ 문화 및 관광 분야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17,435	4,327	3,285	3,328	3,371	3,124
문화 예술 진흥	6,487	1,304	1,288	1,293	1,299	1,303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890	547	563	578	593	609
웰빙 구정 구현	6,110	1,516	1,187	1,210	1,232	965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1,948	960	247	247	247	247

❏ 환경보호 분야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63,155	11,823	12,197	12,739	12,795	13,601
청소관리	56,919	10,574	10,948	11,489	11,551	12,357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869	572	574	575	574	574
깨끗한 수질환경 및 녹색생활	3,367	677	675	675	670	670

❏ 사회복지 분야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1,017,173	186,318	195,083	203,820	212,112	219,840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운영	5,432	1,087	1,086	1,087	1,086	1,086
기초생활보장 지원	247,202	44,267	47,182	49,843	51,865	54,045
저소득층 자립지원	29,312	5,739	5,800	5,862	5,924	5,987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	25,777	5,017	5,192	5,192	5,193	5,183
취약계층 지원	1,121	222	223	224	225	227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건설	97,757	17,879	18,670	19,503	20,386	21,319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운영	639	125	127	128	129	130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구현	13,037	2,676	2,678	2,680	2,682	2,321
아동복지 및 보육서비스지원 강화	234,443	44,148	45,545	46,880	48,237	49,633
건전한 청소년 육성	3,867	915	695	726	756	775
노인 복지 증진	348,230	62,166	65,832	69,615	73,567	77,050
고용 촉진 및 안정	10,356	2,077	2,053	2,080	2,062	2,084

❏ 보건 분야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40,275	7,781	7,932	8,027	8,186	8,349
평생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17,346	3,371	3,437	3,443	3,512	3,583
감염병 Zero 및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구축	22,715	4,366	4,452	4,541	4,632	4,724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214	44	43	43	42	42

❏ 농림해양수산 분야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11,184	2,868	1,948	2,033	2,121	2,214
농어민 소득안정	1,181	236	236	237	236	236
산림 관리	10,003	2,632	1,712	1,796	1,885	1,978

❏ 산업 중소기업 분야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지역경제 관리	16,504	3,344	3,265	3,264	3,316	3,315

❏ 수송 및 교통 분야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67,511	10,887	9,011	10,029	12,402	25,182
도로시설 관리	10,461	2,014	2,063	2,099	2,123	2,162
효율적인 도로관리 운영	54,932	8,424	6,531	7,513	9,862	22,602
교통행정 개선	2,118	449	417	417	417	418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49,772	13,801	13,282	8,877	7,826	5,986
친화적 하천관리	5,005	969	997	997	1,005	1,037
도시 녹지공간 확충	20,640	6,033	4,287	3,475	3,592	3,253
도시균형발전	17,092	3,861	7,009	3,393	2,193	636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	5,533	2,661	701	712	724	735
균형적인 도시계획 관리	294	58	59	59	59	59
정확하고 체계적인 선진 지적행정 구현	1,208	219	229	241	253	266

❏ 예비비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예비비	15,200	2,800	3,600	3,000	2,900	2,900

❏ 기타 분야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331,789	61,277	64,600	66,911	69,307	69,694
행정운영경비	304,555	55,801	59,124	61,354	63,709	64,567
재무활동	27,234	5,476	5,476	5,557	5,598	5,127

	특별회계 재정계획

1. 재정전망(총괄)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43,949	11,547	11,613	6,921	6,929	6,939	△12.0
자체재원	세 외 수 입		22,646	4,290	4,514	4,612	4,621	4,609	1.8
		경상적세외수입	13,337	2,607	2,607	2,707	2,708	2,708	1.0
		임시적세외수입	9,309	1,683	1,907	1,905	1,913	1,901	3.1
이전재원	보 조 금		10,123	3,318	4,911	621	631	642	△33.7
		국고보조금	2,433	545	459	468	476	485	△2.9
		시비보조금	7,690	2,773	4,452	153	155	157	△5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180	3,939	2,188	1,688	1,677	1,688	△19.1
② 경 상 지 출			21,407	4,808	3,926	4,225	4,224	4,224	△3.2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9,923	1,957	1,990	1,991	1,992	1,993	0.5
		인력운영비	9,469	1,867	1,899	1,900	1,901	1,902	0.5
		기본경비	454	90	91	91	91	91	0.3
	재 무 활 동		2,172	1,714	114	114	115	115	△49.2
		내부거래지출	1,600	1,600	0	0	0	0	△100
		보 전 지 출	572	114	114	114	115	115	0
	예 비 비		9,312	1,137	1,822	2,120	2,117	2,116	16.8
③ 가용재원 (①-②)			22,542	6,739	7,687	2,696	2,705	2,715	△20.3
④ 사 업 비			22,542	6,739	7,687	2,696	2,705	2,715	△20.3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3,949	11,547	11,613	6,921	6,929	6,939	△12.0

2.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3,949	11,547	11,613	6,921	6,929	6,939	100	△12.0
주 차 장	38,535	10,386	10,563	5,862	5,862	5,862	87.7	△13.3
의 료 급 여	3,815	838	728	739	750	760	8.7	△2.4
장 기 미 집 행	48	9	10	10	9	10	0.1	0.9
지 하 수 관 리	1,551	314	312	310	308	307	3.5	△0.6

특별회계별 재정규모

3.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43,949	11,547	11,613	6,921	6,929	6,939	100	△12.0
환 경 보 호	1,551	315	312	310	308	306	3.6	△0.6
사 회 복 지	2,743	625	515	525	534	544	6.2	△3.4
수 송 및 교 통	27,512	6,926	8,673	3,971	3,971	3,971	62.6	△13.0
국토및지역개발	48	9	9	10	10	10	0.1	0.9
기 타	12,095	3,672	2,104	2,105	2,106	2,108	27.5	△13.0

분야별 투자계획

4. 회계별 재정계획

1)		주차장 특별회계

가.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 근   거: 주차장법 제21조의2,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현   황 (2016. 8월말 현재)

○ 자동차 등록

[단위: 대]

합 계	자동차					이륜차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01,388	91,257	68,598	3,767	18,443	449	10,131

○ 주차장

[단위: 개소/면]

구 분	총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개소	4,090	207	286	3,597
면수	99,188	7,958	6,931	84,299

다. 재정운용 방향

○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도록 재정운영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 시설 확충으로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 환경 조성

라. 계획지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 동 차	대	91,487	92,487	93,269	94,269	95,269
주 차 장	개소	4,090	4,200	4,250	4,300	4,350
	면수	99,127	99,200	99,300	99,400	99,500

마. 재정전망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38,535	10,386	10,563	5,862	5,862	5,862	△13.3
자체재원	세 외 수 입		22,154	4,188	4,414	4,514	4,524	4,514	1.9
		경상적세외수입	13,315	2,603	2,603	2,703	2,703	2,703	1.0
		임시적세외수입	8,839	1,585	1,811	1,811	1,821	1,811	3.4
이전재원	보 조 금		7,082	2,636	4,337	36	36	37	△65.7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7,082	2,636	4,337	36	36	37	△65.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299	3,562	1,812	1,312	1,302	1,311	△22.1
② 경 상 지 출			18,823	4,290	3,409	3,708	3,708	3,708	△3.6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9,423	1,859	1,891	1,891	1,891	1,891	0.4
		인력운영비	8,969	1,769	1,800	1,800	1,800	1,800	0.4
		기본경비	454	90	91	91	91	91	0.3
	재 무 활 동		1,600	1,600	0	0	0	0	△100
		내부거래지출	1,600	1,600	0	0	0	0	△100
		보 전 지 출	0	0	0	0	0	0	0
	예 비 비		7,800	831	1,518	1,817	1,817	1,817	21.6
③ 가용재원 (①-②)			19,712	6,096	7,154	2,154	2,154	2,154	△22.9
④ 사 업 비			19,712	6,096	7,154	2,154	2,154	2,154	△22.9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8,535	10,386	10,563	5,862	5,862	5,862	△13.3

바.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엄정한 과징체계 구축	1,567	313	314	314	313	313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18,145	5,783	6,840	1,840	1,841	1,841

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가.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의료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설치

○ 근   거: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및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나. 현    황 (2016. 8월말 현재)

○ 의료급여대상자

[단위: 명]

구 분	계	1종	2종	비 고
인 원 수	11,509	7,730	3,779

○ 진료기관

[단위: 개소]

구 분	계	1차	2차	비 고
개 소 수	236	207	29

다. 재정운용 방향

○ 의료급여 비용, 의료급여 비용의 대불

○ 의료급여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내용

라. 계획지표

[단위: 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100	11,200	11,300	11,400	11,500
의료급여 1종	7,550	7,600	7,650	7,700	7,750
의료급여 2종	3,550	3,600	3,650	3,700	3,750

마. 재정전망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3,815	838	728	739	750	760	△2.4
자체재원	세 외 수 입		200	40	40	40	40	40	0
		경상적세외수입	10	2	2	2	2	2	0
		임시적세외수입	190	38	38	38	38	38	0
이전재원	보 조 금		3,041	681	574	585	595	606	△2.9
		국고보조금	2,433	545	459	468	476	485	△2.9
		시비보조금	608	136	115	117	119	121	△2.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4	117	114	114	115	114	△0.4
② 경 상 지 출			1,272	252	253	255	256	256	0.4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500	98	99	100	101	102	1.0
		인력운영비	500	98	99	100	101	102	1.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572	114	114	115	115	114	0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572	114	114	115	115	114	0
	예 비 비		200	40	40	40	40	40	0
③ 가용재원 (①-②)			2,543	586	475	484	494	504	△3.7
④ 사 업 비			2,543	586	475	484	494	504	△3.7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815	838	728	739	750	760	△2.4

바.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초생활보장 지원	2,543	586	475	484	494	504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가.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해소

○ 근 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나. 매수청구 신청현황 (2016. 8월말 현재)

[단위: ㎡, 백만 원]

구 분	동 별
	계	삼락	모라	괘법	주례	엄궁
필지/면적	37/5,530㎡	4/958㎡	5/1,018㎡	2/90㎡	16/2,225㎡	10/1,239㎡
금 액	4,000	650	780	40	1,370	1,160

※ 매수청구 신청 보상 완료

다. 재정운용 방향

○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금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라. 계획지표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상필지/면적	-	-	-	-	-	-
금 액	-	-	-	-	-	-

마.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균형적인 도시계획 관리	-	-	-	-	-	-

바. 재정전망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48	9	10	10	9	10	0.9
세 외 수 입		0	0	0	0	0	0	0
보 조 금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	9	10	10	9	10	0.9
② 경 상 지 출		48	9	10	10	9	10	0.9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예 비 비	48	9	10	10	9	10	0.9
③ 가용재원 (①-②)		0	0	0	0	0	0	0
④ 사 업 비		0	0	0	0	0	0	0
재 정 규 모		48	9	10	10	9	10	0.9

4)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가.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조달

○ 근  거:「지하수법」제30조의2,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나. 현    황 (2016. 8월말 현재)

[단위: 개소]

용도별현황	계	생활용수예정통지		공업용수	농업용수
		음 용 수	비음용수
	273	45	205	22	1

다. 재정운용 방향

○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 지하수 실태조사, 방치공 원상복구 등 지하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지하수법 및 조례로 정하는 용도

라. 계획지표

[단위: 건수, 백만 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건수	5,500	1,200	1,150	1,100	1,050	1,000
	금액	280	60	58	56	54	52

마.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깨끗한 수질환경 및 녹색생활 조성	286	57	57	57	57	58

바. 재정전망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1,551	314	312	310	308	307	△0.6
세 외 수 입		292	63	60	58	56	55	△3.4
보 조 금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9	251	252	252	252	252	0
② 경 상 지 출		1,265	257	255	253	251	249	△0.8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0	0	0	0	0	0	0
	예 비 비	1,265	257	255	253	251	249	△0.8
③ 가용재원 (①-②)		286	57	57	57	57	58	0
④ 사 업 비		286	57	57	57	57	58	0
재 정 규 모		1,551	314	312	310	308	307	△0.6

	기금 재정계획

1. 재정전망(총괄)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58,918	15,257	11,336	9,436	10,937	11,952	△5.9
자체재원	세 외 수 입		1,473	288	272	303	301	309	1.7
		경상적세외수입	914	194	179	171	184	186	△1.1
		임시적세외수입	559	94	93	132	117	123	6.9
이전재원	보 조 금		200	40	40	40	40	4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시비보조금	200	40	40	40	40	4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245	14,929	11,024	9,093	10,596	11,603	△6.1
② 경 상 지 출			46,044	9,070	7,126	8,617	10,112	11,119	5.2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0	0	0	0	0	0	0
		인력운영비	0	0	0	0	0	0	0
		기본경비	0	0	0	0	0	0	0
	재 무 활 동		45,294	8,920	6,976	8,467	9,962	10,969	5.3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45,294	8,920	6,976	8,467	9,962	10,969	5.3
	예 비 비		750	150	150	150	150	150	0
③ 가용재원 (①-②)			12,874	6,187	4,210	819	825	833	△39.4
④ 사 업 비			12,874	6,187	4,210	819	825	833	△39.4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58,918	15,257	11,336	9,436	10,937	11,952	△5.9

2. 기금별 재정규모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58,918	15,257	11,336	9,436	10,937	11,952	100	△5.9
동 청 사 건 립	19,999	7,365	3,546	1,666	3,196	4,226	34.0	△13.0
사 회 복 지	25,764	5,394	5,256	5,154	5,036	4,924	43.7	△2.2
식 품 진 흥	2,602	483	497	520	541	561	4.4	3.8
옥외광고정비	1,464	304	282	287	293	298	2.5	△0.5
재 난 관 리	9,089	1,711	1,755	1,809	1,871	1,943	15.4	3.2

기금별 재정규모

3.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58,918	15,257	11,336	9,436	10,937	11,952	100	△5.9
일반공공행정	8,750	5,350	3,400	0	0	0	14.9	△100
공공질서및안전	2,125	425	425	425	425	425	3.6	0
사 회 복 지	1,282	260	253	255	256	258	2.2	△0.1
보 건	321	58	62	65	67	69	0.5	4.5
국토및지역개발	1,146	244	220	224	227	231	1.9	△1.4
기 타	45,294	8,920	6,976	8,467	9,962	10,969	76.9	5.3

분야별 투자계획

4. 기금별 재정계획

1)		동청사건립기금

가.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연차별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 근   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중기재정운용 방향

○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 및 건립에 따른 제반경비 지출

다.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동청사 건립	8,750	5,350	3,400	0	0	0

라. 기금정비계획

[단위: 백만 원]

기 금 명	계					정비유형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기금 존속기한
	2017	2018	2019	2020	2021
동청사 건립	7,365	3,546	1,666	3,196	4,226	유지 (사유: 동청사 건립사업 지속추진)	2022. 6.30.

※ 법정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제외

마. 재정전망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19,999	7,365	3,546	1,666	3,196	4,226	△13.0
자체재원	세 외 수 입		160	50	30	20	30	30	△12.0
		경상적세외수입	160	50	30	20	30	30	△12.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839	7,315	3,516	1,646	3,166	4,196	△13.0
② 경 상 지 출			11,249	2,015	146	1,666	3,196	4,226	20.3
	재 무 활 동		11,249	2,015	146	1,666	3,196	4,226	20.3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11,249	2,015	146	1,666	3,196	4,226	20.3
③ 가용재원 (①-②)			8,750	5,350	3,400	0	0	0	△100
④ 사 업 비			8,750	5,350	3,400	0	0	0	△100
재정규모			19,999	7,365	3,546	1,666	3,196	4,226	△13.0

2)		사회복지기금

가.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노인․장애인․여성 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도모

○ 근   거: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2

노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3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중기재정운용방향

○ 기금운용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통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의 건전화․효율성 증대

다.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282	261	253	254	256	258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구현	87	21	17	17	16	16
저소득층 자립지원	945	180	184	189	194	198
노인 복지증진	150	39	31	28	27	25
장애인 복지증진	100	21	21	20	19	19

라. 기금정비계획

[단위: 백만 원]

기 금 명	계					정비유형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기금 존속기한
	2017	2018	2019	2020	2021
사회복지	5,394	5,256	5,154	5,036	4,924	유지 (사유: 계정별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 지속지원	2021.12.31.

마. 재정전망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25,764	5,394	5,256	5,154	5,036	4,924	△2.2
자체재원	세 외 수 입		675	121	123	151	136	144	4.6
		경상적세외수입	493	94	98	99	100	102	2.1
		임시적세외수입	182	27	25	52	36	42	11.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089	5,273	5,133	5,003	4,900	4,780	△2.4
② 경 상 지 출			24,482	5,133	5,003	4,900	4,780	4,666	△2.4
	재 무 활 동		24,482	5,133	5,003	4,900	4,780	4,666	△2.4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4,482	5,133	5,003	4,900	4,780	4,666	△2.4
③ 가용재원 (①-②)			1,282	261	253	254	256	258	△0.1
재정규모			25,764	5,394	5,256	5,154	5,036	4,924	△2.2

3)		식품진흥기금

가.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근  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나. 중기재정운용방향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이 매년 감소되고 있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당해연도 수입을 고려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 기금운용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통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다.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321	58	62	65	67	69

라. 재정전망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2,602	483	497	520	541	561	3.8
자체재원	세 외 수 입		500	90	92	105	106	107	4.3
		경상적세외수입	123	23	24	24	26	26	3.1
		임시적세외수입	377	67	68	81	80	81	4.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02	393	405	415	435	454	3.7
② 경 상 지 출			2,281	425	435	455	474	492	3.7
	재 무 활 동		2,281	425	435	455	474	492	3.7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2,281	425	435	455	474	492	3.7
③ 가용재원 (①-②)			321	58	62	65	67	69	4.5
④ 사 업 비			321	58	62	65	67	69	4.5
재정규모			2,602	483	497	520	541	561	3.8

4)		옥외광고정비기금

가.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근  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제2조

나. 재정운용 방향

○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도시 미관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다.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	1,146	244	220	223	228	231

라. 재정전망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1,464	304	282	287	293	298	△0.5
자체재원	세 외 수 입		10	2	2	2	2	2	0
		경상적세외수입	10	2	2	2	2	2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보 조 금			200	40	40	40	40	4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4	262	240	245	251	256	△0.6
② 경 상 지 출			318	60	62	64	65	67	2.8
	재 무 활 동		318	60	62	64	65	67	2.8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318	60	62	64	65	67	2.8
③ 가용재원 (①-②)			1,146	244	220	223	228	231	△1.4
④ 사 업 비			1,146	244	220	223	228	231	△1.4
재정규모			1,464	304	282	287	293	298	△0.5

5)		재난관리기금

가.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나. 재정운용 방향

○ 기금운용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통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 재정운영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건전성 제고

○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의 건전화·효율성 증대

다.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정책사업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해 및 재난 예방	1,375	275	275	275	275	275

라. 재정전망

[단위: 백만 원, %]

구 분			합 계	중 기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9,089	1,711	1,755	1,809	1,871	1,943	3.2
자체재원	세 외 수 입		128	26	25	26	25	26	0
		경상적세외수입	128	26	25	26	25	26	0
		임시적세외수입	0	0	0	0	0	0	0
보 조 금			0	0	0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961	1,685	1,730	1,783	1,846	1,917	3.3
② 경 상 지 출			7,714	1,436	1,480	1,534	1,596	1,668	3.8
	재 무 활 동		6,964	1,286	1,330	1,384	1,446	1,518	4.2
		내부거래지출	0	0	0	0	0	0	0
		보 전 지 출	6,964	1,286	1,330	1,384	1,446	1,518	4.2
	예 비 비		750	150	150	150	150	150	0
③ 가용재원 (①-②)			1,375	275	275	275	275	275	0
④ 사 업 비			1,375	275	275	275	275	275	0
재정규모			9,089	1,711	1,755	1,809	1,871	1,943	3.2

제 4 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Ⅰ. 분 야 별 투 자 계 획

Ⅱ. 세 부 사 업 계 획 서

	분 야 별 투 자 계 획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55	100.0	계	1,885,642	27,242	1,831,250	351,016	356,869	358,298	371,788	393,280	27,150
				의무	1,700,322	22,864	1,650,308	307,916	322,362	325,349	337,163	357,518	27,150
				재량	185,320	4,378	180,942	43,100	34,507	32,949	34,624	35,762	0
				국고보조금	690,467	0	690,467	126,389	131,883	138,070	144,247	149,879	0
				지특보조금	29,379	6,869	22,510	5,627	7,126	4,083	3,492	2,182	0
				기금보조금	19,088	0	19,088	3,824	3,753	3,812	3,872	3,826	0
				시도비	378,689	10,878	343,160	63,969	66,372	64,564	67,369	80,888	24,650
				시군구비	768,020	9,495	756,025	151,207	147,735	147,770	152,808	156,505	2,50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10) 일반공공행정		12	4.1	계	78,726	3,750	74,976	17,629	16,789	13,596	13,205	13,757	0
				의무	40,360	0	40,360	7,560	7,897	8,046	8,245	8,612	0
				재량	38,366	3,750	34,616	10,069	8,892	5,550	4,960	5,145	0
				국고보조금	168	0	168	38	38	37	27	27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52	0	52	10	10	10	11	11	0
				시도비	1,389	0	1,389	279	280	281	282	268	0
				시군구비	77,117	3,750	73,367	17,303	16,461	13,268	12,886	13,45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11) 입법및선거관리	(011) 입법및선거관리	1	0.2	계	4,149	0	4,149	810	820	830	839	849	0
				의무	3,921	0	3,921	767	775	784	793	801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011) 입법및선거관리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016) 일반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재량	228	0	228	43	45	45	47	48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0	0	0	0	0	0	0	0	0
				시군구비	4,149	0	4,149	810	820	830	839	849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0	0.2	계	4,527	0	4,527	860	882	905	928	953	0
				의무	2,427	0	2,427	454	469	485	501	518	0
				재량	2,101	0	2,101	406	413	420	427	435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0	0	0	0	0	0	0	0	0
				시군구비	4,527	0	4,527	860	882	905	928	953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16) 일반행정	11	3.6	계	70,050	3,750	66,300	15,959	15,087	11,862	11,438	11,955	0
				의무	34,013	0	34,013	6,339	6,652	6,778	6,951	7,292	0
				재량	36,037	3,750	32,287	9,619	8,435	5,084	4,486	4,662	0
				국고보조금	168	0	168	38	38	37	27	27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016) 일반행정	(016) 일반행정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52	0	52	10	10	10	11	11	0
				시도비	1,389	0	1,389	279	280	281	282	268	0
				시군구비	68,441	3,750	64,691	15,632	14,759	11,534	11,118	11,648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20) 공공질서및안전		5	1.1	계	19,236	0	19,236	3,688	3,783	3,899	3,910	3,956	0
				의무	18,482	0	10,866	3,551	3,641	3,751	3,751	3,788	0
				재량	754	0	754	137	142	148	159	168	0
				국고보조금	45	0	45	9	9	9	9	9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8,150	0	8,150	1,630	1,630	1,630	1,630	1,630	0
				시군구비	11,041	0	11,041	2,049	2,144	2,260	2,271	2,317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5	1.1	계	19,236	0	19,236	3,688	3,783	3,899	3,910	3,956	0
				의무	18,482	0	10,866	3,551	3,641	3,751	3,751	3,788	0
				재량	754	0	754	137	142	148	159	168	0
				국고보조금	45	0	45	9	9	9	9	9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시도비	8,150	0	8,150	1,630	1,630	1,630	1,630	1,630	0
				시군구비	11,041	0	11,041	2,049	2,144	2,260	2,271	2,317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50) 교육		4	0.8	계	15,049	0	15,049	3,444	2,971	2,843	2,895	2,897	0
				의무	0	0	0	0	0	0	0	0	0
				재량	15,049	0	15,049	3,444	2,971	2,843	2,895	2,897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0	0	0	0	0	0	0	0	0
				시군구비	15,049	0	15,049	3,444	2,971	2,843	2,895	2,897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53) 평생ㆍ직업교육	(053) 평생ㆍ직업교육	4	0.8	계	15,049	0	15,049	3,444	2,971	2,843	2,895	2,897	0
				의무	0	0	0	0	0	0	0	0	0
				재량	15,049	0	15,049	3,444	2,971	2,843	2,895	2,897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0	0	0	0	0	0	0	0	0
				시군구비	15,049	0	15,049	3,444	2,971	2,843	2,895	2,897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053) 평생ㆍ직업교육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60) 문화및관광		4	1.0	계	17,436	0	17,436	4,327	3,285	3,328	3,371	3,124	0
				의무	9,952	0	9,952	2,888	1,831	1,836	1,841	1,557	0
				재량	7,483	0	7,483	1,438	1,455	1,493	1,530	1,567	0
				국고보조금	1,059	0	1,059	611	112	112	112	112	0
				지특보조금	1,506	0	1,506	639	289	289	289	0	0
				기금보조금	792	0	792	158	158	158	158	158	0
				시도비	3,361	0	3,361	841	628	629	631	632	0
				시군구비	10,717	0	10,717	2,078	2,098	2,140	2,181	2,221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61) 문화예술	(061) 문화예술	2	0.5	계	9,377	0	9,377	1,851	1,851	1,871	1,892	1,912	0
				의무	4,559	0	4,559	902	907	912	917	922	0
				재량	4,818	0	4,818	949	944	960	975	990	0
				국고보조금	204	0	204	41	41	41	41	4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2,171	0	2,171	432	433	434	435	437	0
				시군구비	7,002	0	7,002	1,378	1,377	1,396	1,415	1,434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061) 문화예술 (063) 체육 (064) 문화재	(061) 문화예술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63) 체육	2	0.3	계	6,111	0	6,111	1,516	1,187	1,210	1,232	965	0
				의무	3,472	0	3,472	1,032	682	682	682	393	0
				재량	2,639	0	2,639	484	505	528	550	572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1,506	0	1,506	639	289	289	289	0	0
				기금보조금	792	0	792	158	158	158	158	158	0
				시도비	381	0	381	76	76	76	76	76	0
				시군구비	3,431	0	3,431	642	664	686	709	73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64) 문화재	0	0.1	계	1,948	0	1,948	960	247	247	247	247	0
				의무	1,921	0	1,921	955	242	242	242	242	0
				재량	27	0	27	5	5	5	5	5	0
				국고보조금	855	0	855	570	71	71	71	7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809	0	809	333	119	119	119	119	0
				시군구비	284	0	284	57	57	57	57	57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70) 환경보호		6	3.5	계	64,706	0	64,706	12,137	12,509	13,050	13,103	13,907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070) 환경보호				의무	64,250	0	64,250	12,043	12,417	12,957	13,015	13,818	0
				재량	456	0	456	94	92	93	88	89	0
				국고보조금	975	0	975	195	195	195	195	195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860	0	860	172	172	172	172	172	0
				시도비	4,031	0	4,031	899	801	792	773	766	0
				시군구비	58,840	0	58,840	10,871	11,341	11,891	11,963	12,774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72) 폐기물 (073) 대기	(072) 폐기물	4	3.0	계	56,919	0	56,919	10,575	10,948	11,491	11,551	12,357	0
				의무	56,630	0	56,630	10,518	10,891	11,433	11,492	12,297	0
				재량	289	0	289	57	57	58	59	6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774	0	774	250	149	140	121	114	0
				시군구비	56,143	0	56,143	10,324	10,798	11,350	11,429	12,242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73) 대기	1	0.2	계	2,869	0	2,869	571	574	574	574	574	0
				의무	2,764	0	2,764	550	553	553	553	553	0
				재량	105	0	105	21	21	21	21	21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073) 대기 (074) 자연	(073) 대기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2,144	0	2,144	426	429	429	429	429	0
				시군구비	725	0	725	145	145	145	145	145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74) 자연	1	0.3	계	4,918	0	4,918	991	987	985	978	976	0
				의무	4,856	0	4,856	975	973	971	969	967	0
				재량	61	0	61	16	14	14	8	8	0
				국고보조금	974	0	974	195	195	195	195	195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860	0	860	172	172	172	172	172	0
				시도비	1,112	0	1,112	222	222	222	222	222	0
				시군구비	1,972	0	1,972	402	398	396	389	387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80) 사회복지		66	55.8	계	1,021,885	688	1,021,198	187,203	195,851	204,600	212,901	220,642	0
				의무	1,010,299	200	1,010,099	185,038	193,670	202,356	210,595	218,439	0
				재량	11,586	488	11,098	2,165	2,182	2,243	2,306	2,203	0
				국고보조금	669,741	0	669,741	121,931	127,910	134,033	140,152	145,714	0
				지특보조금	9,355	0	9,355	1,759	1,896	1,898	1,900	1,902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080) 사회복지				기금보조금	2,330	0	2,330	592	462	462	462	354	0
				시도비	266,096	200	265,896	49,361	51,249	53,183	55,131	56,971	0
				시군구비	74,364	488	73,877	13,560	14,335	15,024	15,257	15,701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1) 기초생활보장	11	15.6	계	285,634	0	285,634	51,897	54,767	57,505	59,604	61,861	0
				의무	284,435	0	284,435	51,667	54,532	57,265	59,359	61,611	0
				재량	1,199	0	1,199	231	235	240	244	249	0
				국고보조금	248,977	0	248,977	45,382	47,666	49,945	52,076	53,908	0
				지특보조금	1,020	0	1,020	200	202	204	206	208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23,657	0	23,657	4,268	4,495	4,737	4,968	5,189	0
				시군구비	11,979	0	11,979	2,047	2,405	2,618	2,354	2,556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82) 취약계층지원	19	6.8	계	125,393	0	125,393	23,264	24,233	25,068	25,951	26,878	0
				의무	124,485	0	124,485	23,066	24,052	24,887	25,772	26,708	0
				재량	908	0	908	197	181	180	179	170	0
				국고보조금	53,222	0	53,222	9,653	10,122	10,616	11,139	11,692	0
				지특보조금	5,020	0	5,020	896	1,031	1,031	1,031	1,031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62,758	0	62,758	11,837	12,199	12,539	12,900	13,283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085) 노인ㆍ청소년	(082) 취약계층지원			시군구비	4,392	0	4,392	877	881	881	881	872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20	13.5	계	247,704	138	247,567	46,845	48,240	49,577	50,934	51,970	0
				의무	242,732	0	242,732	45,880	47,261	48,582	49,921	51,088	0
				재량	4,973	138	4,835	965	979	995	1,013	882	0
				국고보조금	135,978	0	135,978	25,676	26,416	27,178	27,954	28,753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1,315	0	1,315	285	285	285	285	177	0
				시도비	88,623	0	88,623	16,803	17,258	17,728	18,199	18,634	0
				시군구비	21,788	138	21,650	4,080	4,281	4,387	4,496	4,406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85) 노인ㆍ청소년	12	19.2	계	352,798	550	352,248	63,121	66,558	70,370	74,350	77,850	0
				의무	348,869	200	348,669	62,466	65,885	69,656	73,596	77,066	0
				재량	3,929	350	3,579	655	673	714	754	784	0
				국고보조금	230,193	0	230,193	40,945	43,442	46,012	48,713	51,081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1,014	0	1,014	307	177	177	177	177	0
				시도비	87,301	200	87,101	15,699	16,553	17,424	18,317	19,109	0
				시군구비	34,290	350	33,940	6,170	6,387	6,757	7,144	7,483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085) 노인ㆍ청소년 (086) 노동	(085) 노인ㆍ청소년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86) 노동	4	0.6	계	10,356	0	10,356	2,077	2,053	2,080	2,062	2,083	0
				의무	9,778	0	9,778	1,959	1,939	1,966	1,947	1,967	0
				재량	577	0	577	118	113	114	115	116	0
				국고보조금	1,370	0	1,370	275	265	280	270	280	0
				지특보조금	3,314	0	3,314	663	663	663	663	663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3,757	0	3,757	754	744	756	746	757	0
				시군구비	1,915	0	1,915	385	381	382	383	384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90) 보건		12	2.2	계	40,595	0	40,595	7,839	7,992	8,092	8,253	8,418	0
				의무	36,938	0	36,938	7,099	7,241	7,385	7,531	7,682	0
				재량	3,657	0	3,657	739	752	708	722	736	0
				국고보조금	685	0	685	132	134	137	139	142	0
				지특보조금	882	0	882	169	173	176	180	183	0
				기금보조금	15,054	0	15,054	2,893	2,951	3,010	3,070	3,131	0
				시도비	12,590	0	12,590	2,420	2,468	2,517	2,567	2,619	0
				시군구비	11,384	0	11,384	2,225	2,267	2,253	2,297	2,343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091) 보건의료 (093) 식품의약안전	(091) 보건의료	12	2.2	계	40,061	0	40,061	7,737	7,889	7,985	8,144	8,307	0
				의무	36,798	0	36,798	7,071	7,213	7,357	7,503	7,654	0
				재량	3,262	0	3,262	665	676	628	640	653	0
				국고보조금	625	0	625	120	122	125	127	130	0
				지특보조금	882	0	882	169	173	176	180	183	0
				기금보조금	15,054	0	15,054	2,893	2,951	3,010	3,070	3,131	0
				시도비	12,555	0	12,555	2,413	2,461	2,510	2,560	2,612	0
				시군구비	10,945	0	10,945	2,142	2,182	2,164	2,207	2,25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093) 식품의약안전	0	0.0	계	534	0	534	102	103	108	110	112	0
				의무	140	0	140	28	28	28	28	28	0
				재량	394	0	394	74	75	80	82	84	0
				국고보조금	60	0	60	12	12	12	12	12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35	0	35	7	7	7	7	7	0
				시군구비	439	0	439	83	84	89	91	93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00) 농림해양수산		4	0.6	계	13,184	2,000	11,184	2,868	1,948	2,032	2,121	2,214	0
				의무	12,449	2,000	10,449	2,730	1,806	1,886	1,969	2,058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100) 농림해양수산				재량	734	0	734	138	142	147	151	157	0
				국고보조금	3,605	0	3,605	654	686	719	755	792	0
				지특보조금	1,946	1,000	946	582	85	89	93	97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2,467	500	1,967	570	331	343	355	368	0
				시군구비	5,165	500	4,665	1,062	846	881	918	958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01) 농업ㆍ농촌 (102) 임업ㆍ산촌	(101) 농업ㆍ농촌	0	0.1	계	1,181	0	1,181	236	236	236	236	236	0
				의무	1,032	0	1,032	206	206	206	206	206	0
				재량	149	0	149	30	30	30	30	30	0
				국고보조금	74	0	74	15	15	15	15	15	0
				지특보조금	64	0	64	13	13	13	13	13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485	0	485	97	97	97	97	97	0
				시군구비	559	0	559	112	112	112	112	112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02) 임업ㆍ산촌	4	0.5	계	12,002	2,000	10,002	2,632	1,712	1,796	1,885	1,978	0
				의무	11,417	2,000	9,417	2,524	1,600	1,679	1,763	1,851	0
				재량	585	0	585	108	112	117	122	127	0
				국고보조금	3,531	0	3,531	639	671	705	740	777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102) 임업ㆍ산촌	(102) 임업ㆍ산촌			지특보조금	1,882	1,000	882	569	73	76	80	84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1,982	500	1,482	473	234	246	258	271	0
				시군구비	4,606	500	4,106	950	734	769	807	846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10) 산업ㆍ중소기업		2	0.9	계	16,504	0	16,504	3,344	3,265	3,264	3,316	3,314	0
				의무	15,320	0	15,320	3,114	3,029	3,044	3,059	3,074	0
				재량	1,185	0	1,185	230	236	220	257	240	0
				국고보조금	8,871	0	8,871	1,804	1,759	1,764	1,769	1,774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5,250	0	5,250	1,040	1,045	1,050	1,055	1,060	0
				시군구비	2,384	0	2,384	500	461	450	492	48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2	0.9	계	16,504	0	16,504	3,344	3,265	3,264	3,316	3,314	0
				의무	15,320	0	15,320	3,114	3,029	3,044	3,059	3,074	0
				재량	1,185	0	1,185	230	236	220	257	240	0
				국고보조금	8,871	0	8,871	1,804	1,759	1,764	1,769	1,774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114) 산업진흥ㆍ고도화			시도비	5,250	0	5,250	1,040	1,045	1,050	1,055	1,060	0
				시군구비	2,384	0	2,384	500	461	450	492	48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20) 수송및교통		20	5.2	계	135,983	13,810	95,023	17,813	17,683	14,000	16,375	29,153	27,150
				의무	89,491	13,730	48,611	8,192	9,708	4,738	6,562	19,411	27,150
				재량	46,493	80	46,413	9,621	7,974	9,262	9,812	9,742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3,543	2,420	1,123	270	853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64,304	8,000	31,654	3,971	5,764	2,487	3,587	15,847	24,650
				시군구비	68,136	3,390	62,246	13,572	11,066	11,514	12,788	13,307	2,50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21) 도로	(121) 도로	16	3.6	계	100,754	8,210	65,394	10,438	8,594	9,611	11,986	24,764	27,150
				의무	74,006	8,130	38,726	3,696	4,611	4,641	6,465	19,314	27,150
				재량	26,747	80	26,667	6,743	3,983	4,971	5,521	5,451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3,543	2,420	1,123	270	853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53,622	4,400	24,572	1,335	1,427	2,450	3,550	15,810	24,650
				시군구비	43,589	1,390	39,699	8,833	6,314	7,161	8,436	8,954	2,50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121) 도로 (12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21) 도로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26)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4	1.6	계	35,230	5,600	29,630	7,375	9,089	4,389	4,389	4,389	0
				의무	15,485	5,600	9,885	4,496	5,097	97	97	97	0
				재량	19,745	0	19,745	2,878	3,992	4,292	4,292	4,292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10,682	3,600	7,082	2,636	4,337	37	37	37	0
				시군구비	24,548	2,000	22,548	4,739	4,752	4,352	4,352	4,352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40) 국토및지역개발		19	2.8	계	57,960	6,994	50,965	14,055	13,512	9,110	8,062	6,227	0
				의무	37,800	6,934	30,865	8,169	9,391	5,848	4,721	2,737	0
				재량	20,160	60	20,100	5,886	4,121	3,262	3,341	3,489	0
				국고보조금	1,465	0	1,465	286	290	293	296	299	0
				지특보조금	12,147	3,449	8,698	2,207	3,830	1,631	1,03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14,230	2,178	12,052	3,595	2,813	2,288	1,995	1,362	0
				시군구비	30,117	1,367	28,750	7,967	6,579	4,898	4,741	4,565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140) 국토및지역개발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41) 수자원 (142) 지역및도시	(141) 수자원	1	0.3	계	5,005	0	5,005	969	997	997	1,005	1,037	0
				의무	3,410	0	3,410	682	682	682	682	682	0
				재량	1,595	0	1,595	287	315	315	323	355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3,410	0	3,410	682	682	682	682	682	0
				시군구비	1,595	0	1,595	287	315	315	323	355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42) 지역및도시	18	2.5	계	52,954	6,994	45,960	13,086	12,515	8,113	7,057	5,190	0
				의무	34,390	6,934	27,455	7,487	8,709	5,166	4,039	2,055	0
				재량	18,564	60	18,504	5,599	3,806	2,947	3,018	3,134	0
				국고보조금	1,465	0	1,465	286	290	293	296	299	0
				지특보조금	12,147	3,449	8,698	2,207	3,830	1,631	1,03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10,820	2,178	8,642	2,913	2,131	1,606	1,313	680	0
				시군구비	28,522	1,367	27,155	7,680	6,264	4,583	4,418	4,21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60) 예비비		0	0.8	계	15,200	0	15,200	2,800	3,600	3,000	2,900	2,900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160) 예비비				의무	15,200	0	15,200	2,800	3,600	3,000	2,900	2,900	0
				재량	0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0	0	0	0	0	0	0	0	0
				시군구비	15,200	0	15,200	2,800	3,600	3,000	2,900	2,90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161) 예비비	(161) 예비비	0	0.8	계	15,200	0	15,200	2,800	3,600	3,000	2,900	2,900	0
				의무	15,200	0	15,200	2,800	3,600	3,000	2,900	2,900	0
				재량	0	0	0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0	0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0	0	0	0	0	0	0	0	0
				시군구비	15,200	0	15,200	2,800	3,600	3,000	2,900	2,90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900) 기타		1	21.2	계	389,178	0	389,178	73,869	73,680	77,483	81,375	82,771	0
				의무	349,780	0	349,780	64,729	68,133	70,503	72,973	73,442	0
				재량	39,398	0	39,398	9,140	5,547	6,980	8,402	9,329	0

중기지방재정계획(2017 ~ 2021)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900) 기타				국고보조금	3,854	0	3,854	729	749	770	792	814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4,336	0	4,336	867	867	867	867	868	0
				시군구비	380,988	0	380,988	72,273	72,064	75,846	79,716	81,086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901) 기타	(901) 기타	1	21.2	계	389,178	0	389,178	73,869	73,680	77,483	81,375	82,771	0
				의무	349,780	0	349,780	64,729	68,133	70,503	72,973	73,442	0
				재량	39,398	0	39,398	9,140	5,547	6,980	8,402	9,329	0
				국고보조금	3,854	0	3,854	729	749	770	792	814	0
				지특보조금	0	0	0	0	0	0	0	0	0
				기금보조금	0	0	0	0	0	0	0	0	0
				시도비	4,336	0	4,336	867	867	867	867	868	0
				시군구비	380,988	0	380,988	72,273	72,064	75,846	79,716	81,086	0
				지방채	0	0	0	0	0	0	0	0	0
				(채무부담)	0	0	0	0	0	0	0	0	0
				(민자 등)	0	0	0	0	0	0	0	0	0

	세부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계	1,313,214	17,204	1,268,860	235,150	244,210	250,094	259,883	279,523	27,150
													의무	1,238,264	17,064	1,194,050	217,633	230,204	236,036	245,377	264,799	27,150
													재량	74,950	140	74,810	17,517	14,005	14,057	14,507	14,724	0
													국고보조금	677,356	0	677,356	123,343	129,442	135,570	141,716	147,286	0
													지특보조금	28,873	6,869	22,004	5,533	7,029	3,982	3,387	2,073	0
													기금보조금	13,476	0	13,476	2,596	2,645	2,694	2,745	2,796	0
													시도비	333,535	7,078	301,806	53,293	55,547	57,973	60,741	74,253	24,650
													시군구비	259,974	3,257	254,217	50,385	49,547	49,875	51,295	53,115	2,500
일반공공행정														38,133	0	38,133	6,905	7,642	7,747	7,678	8,161	0
	입법및선거관리													3,812	0	3,812	746	754	762	771	779	0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3,812	0	3,812	746	754	762	771	779	0
			의정활동 역량 강화											3,812	0	3,812	746	754	762	771	779	0
				의정활동 지원	기간: 계속 대상: 구의원, 기간제근로자 규모: 구의원 12명, 기간제근로자 2명 내용: 의정활동 인건비, 의회비		N	N	N	Y	N	N	계	3,812	0	3,812	746	754	762	771	779	0
													의무	3,812	0	3,812	746	754	762	771	779	0
													시군구비	3,812	0	3,812	746	754	762	771	779	0
	일반행정													34,322	0	34,322	6,159	6,888	6,985	6,908	7,382	0
		지방행정 역량 강화												14,031	0	14,031	2,424	2,735	2,755	2,886	3,231	0
			합리적 인사운영 지원 및 직원능력 향상											14,031	0	14,031	2,424	2,735	2,755	2,886	3,231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교육훈련	기간: 계속 대상: 공무원 규모: 전직원 내용: 교육훈련기관 및 자체위탁교육비, 공무원교육여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경비		N	N	N	N	N	N	계	1,470	0	1,470	250	270	290	310	350	0
													재량	1,470	0	1,470	250	270	290	310	350	0
													시군구비	1,470	0	1,470	250	270	290	310	350	0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 진작	기간:계속 대상:공무원,구의원,무기계약직 등 규모:전직원 내용:맞춤형복지포인트, 단체보험, 직무수행경비 등 직원 복지 관련 경비		N	N	N	Y	N	N	계	12,561	0	12,561	2,174	2,465	2,465	2,576	2,881	0
													의무	12,561	0	12,561	2,174	2,465	2,465	2,576	2,881	0
													기금보조금	52	0	52	10	10	10	11	11	0
													시도비	26	0	26	5	5	5	5	5	0
													시군구비	12,483	0	12,483	2,160	2,450	2,450	2,560	2,864	0
		전자구정 역량 강화												2,052	0	2,052	622	350	355	360	365	0
			구정정보화 추진											2,052	0	2,052	622	350	355	360	365	0
				정보화기반 강화	기간: 계속 대상: 전산장비, 시스템, S/W 등 규모: 각종 정보화 시스템 일체 내용: 공통행정시스템 도입 예산		N	N	N	N	N	N	계	2,052	0	2,052	622	350	355	360	365	0
													재량	2,052	0	2,052	622	350	355	360	365	0
													시군구비	2,052	0	2,052	622	350	355	360	365	0
		효율적인 재정운영												18,239	0	18,239	3,112	3,803	3,875	3,662	3,787	0
			효율적인 재산관리											14,523	0	14,523	2,411	3,080	3,131	2,898	3,002	0
				청사 공공요금	기간:계속 대상:사상구청사 규모:청사공공요금 및 공제료 내용:청사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공과금		N	N	N	Y	N	N	계	2,562	0	2,562	435	468	518	568	572	0
													의무	2,562	0	2,562	435	468	518	568	572	0
													시군구비	2,562	0	2,562	435	468	518	568	572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	기간:계속 대상:사상구청사 규모:청사관리용역 및 소규모 수선유지 내용:청사관리 위탁 계약 및 청사 수선 유지		N	N	N	N	N	N	계	7,338	0	7,338	1,249	1,379	1,469	1,576	1,666	0
													재량	7,338	0	7,338	1,249	1,379	1,469	1,576	1,666	0
													시군구비	7,338	0	7,338	1,249	1,379	1,469	1,576	1,666	0
				차량유지비	기간:계속 대상:구청 소유 차량 규모:구청 소유 차량 내용:차량운행을 위한 유류비 및 차량내외부 장착물 교체비		N	N	N	Y	N	N	계	2,152	0	2,152	412	420	430	440	450	0
													의무	2,152	0	2,152	412	420	430	440	450	0
													시군구비	2,152	0	2,152	412	420	430	440	450	0
				차량구입	기간:계속 대상:노후차량 규모:노후차량 교체, 필수차량 지원 내용: 노후차량의 교체로 사고방지 및 필수적인 업무차량 지원		N	N	N	N	N	N	계	2,471	0	2,471	314	814	715	314	314	0
													재량	2,471	0	2,471	314	814	715	314	314	0
													시군구비	2,471	0	2,471	314	814	715	314	314	0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											1,449	0	1,449	289	290	290	290	290	0
				통신시설의 보강 및 교체	계속 노후통신시설 노후통신시설 노후통신시설 보강 및 교체로 안정적인 행정통신서비스 지원		N	N	N	N	N	N	계	1,449	0	1,449	289	290	290	290	290	0
													재량	1,449	0	1,449	289	290	290	290	290	0
													시군구비	1,449	0	1,449	289	290	290	290	290	0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2,266	0	2,266	412	433	453	474	494	0
				통합관제센터 운영	기간:계속 규모:관제센터운영경비 대상:CCTV통합관제센터 내용:관제요원 인건비 및 CCTV유지보수비		N	N	N	Y	N	N	계	2,266	0	2,266	412	433	453	474	494	0
													의무	2,266	0	2,266	412	433	453	474	494	0
													시군구비	2,266	0	2,266	412	433	453	474	494	0
공공질서및안전														6,793	0	6,793	1,260	1,469	1,478	1,288	1,298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난방재ㆍ민방위													6,793	0	6,793	1,260	1,469	1,478	1,288	1,298	0
		재해 및 재난 예방												5,636	0	5,636	1,030	1,238	1,247	1,056	1,065	0
			재난 사전예방 체계 구축											2,900	0	2,900	500	700	700	500	500	0
				재난예방사업	기간:계속 대상:재해위험구조물 및 하수시설, 공공시설물 규모:복개구조물 4개소, 하수박스 3개소, 공공시설물 5개소 내용:보수보강공사 및 준설,내진성능평가 등		N	N	N	N	Y	N	계	10,550	0	10,550	2,050	2,050	2,100	2,150	2,200	0
													의무	10,550	0	10,550	2,050	2,050	2,100	2,150	2,200	0
													시도비	7,500	0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0
													시군구비	3,050	0	3,050	550	550	550	550	550	0
			배수장 관리											2,736	0	2,736	530	538	547	556	565	0
				시설장비 유지관리	기간: 계속 대상: 배수장 건물 및 펌프, 비상발전기 규모: 배수장 9개소, 펌프 44개, 비상발전기 19대 내용: 배수장 건물 및 시설 유지 관리비		N	N	N	Y	N	N	계	1,104	0	1,104	216	219	221	223	225	0
													의무	1,104	0	1,104	216	219	221	223	225	0
													시군구비	1,104	0	1,104	216	219	221	223	225	0
				배수장 공공요금	기간: 계속 대상: 배수장, 모라지하차도펌프, 덕포시장 침수구간 펌프 규모: 배수장9개소 내용: 전기, 통신, 방범순찰용역료, 사용료 등		N	N	N	Y	N	N	계	1,632	0	1,632	314	320	326	333	339	0
													의무	1,632	0	1,632	314	320	326	333	339	0
													시군구비	1,632	0	1,632	314	320	326	333	339	0
		민방위 운영												1,157	0	1,157	230	231	231	232	233	0
			사회복무요원 운영											1,157	0	1,157	230	231	231	232	233	0
				사회복무요원 활동지원	기간: 계속 대상: 사회복무요원 규모: 사회복무요원 90명 내용: 보수,피복비, 보상책임보험 등		N	N	N	Y	N	N	계	1,157	0	1,157	230	231	231	232	233	0
													의무	1,157	0	1,157	230	231	231	232	2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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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회복무요원 활동지원			N	N	N	Y	N	N	시군구비	1,157	0	1,157	230	231	231	232	233	0
교육														11,871	0	11,871	2,812	2,337	2,207	2,257	2,257	0
	평생ㆍ직업교육													11,871	0	11,871	2,812	2,337	2,207	2,257	2,257	0
		평생학습 체제 구축												11,871	0	11,871	2,812	2,337	2,207	2,257	2,257	0
			평생학습도시 구현											11,871	0	11,871	2,812	2,337	2,207	2,257	2,257	0
				교육 특성화 시범학교 등 육성	기간:계속 대상:관내 초,중,고 규모:21개교 지원 내용:교육경비 지원		N	N	N	N	N	N	계	3,586	0	3,586	717	717	717	717	717	0
													재량	3,586	0	3,586	717	717	717	717	717	0
													시군구비	3,586	0	3,586	717	717	717	717	717	0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기간: 계속 대상:구민(학생) 규모: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용:진학정보,상담지원		N	N	N	N	N	N	계	1,100	0	1,100	220	220	220	220	220	0
													재량	1,100	0	1,100	220	220	220	220	220	0
													시군구비	1,100	0	1,100	220	220	220	220	220	0
				학교시설 지원	기간:2017.01. ~ 2018.12. 대상: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모라중학교 규모:855,000천원 내용:다목적강당 건립지원, 급식실 건립지원		N	N	N	N	N	N	계	1,105	0	1,105	855	250	0	0	0	0
													재량	1,105	0	1,105	855	250	0	0	0	0
													시군구비	1,105	0	1,105	855	250	0	0	0	0
				국제화센터 운영	기간:계속 대상:국제화센터, 관내 초중등생 규모:저소득층 자녀 130명 지원 등 내용: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용역 등		N	N	N	N	N	N	계	6,080	0	6,080	1,020	1,150	1,270	1,320	1,320	0
													재량	6,080	0	6,080	1,020	1,150	1,270	1,320	1,320	0
													시군구비	6,080	0	6,080	1,020	1,150	1,270	1,320	1,320	0
문화및관광														5,434	0	5,434	1,391	1,057	1,075	1,092	819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문화예술													2,355	0	2,355	471	471	471	471	471	0
		문화 예술 진흥												2,355	0	2,355	471	471	471	471	471	0
			특색있는 생활문화 운영											1,275	0	1,275	255	255	255	255	255	0
				사상강변축제	기간: 매년 10월 중 대상: 구민 내용: 거리퍼레이드, 각종 공연, 체험, 전시행사 개최		Y	N	N	N	N	N	계	1,275	0	1,275	255	255	255	255	255	0
													재량	1,275	0	1,275	255	255	255	255	255	0
													시군구비	1,275	0	1,275	255	255	255	255	255	0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1,080	0	1,080	216	216	216	216	216	0
				점자도서관 지원	기간:계속 대상:장애인 규모:운영비 186,000천원 및 자료구입비 30,000천원 내용:장애인의 독서문화활동 지원		N	N	N	N	Y	N	계	1,080	0	1,080	216	216	216	216	216	0
													의무	1,080	0	1,080	216	216	216	216	216	0
													시도비	1,080	0	1,080	216	216	216	216	216	0
	체육													3,079	0	3,079	920	586	604	621	348	0
		웰빙 구정 구현												3,079	0	3,079	920	586	604	621	348	0
			주민체육 활성화											3,079	0	3,079	920	586	604	621	348	0
				직장체육팀 육성 지원	기간: 계속 대상: 양궁팀(남자) 규모: 양궁팀 지원경비 내용: 인건비 및 전지훈련경비		N	N	N	N	N	N	계	1,573	0	1,573	281	297	315	332	348	0
													재량	1,573	0	1,573	281	297	315	332	348	0
													시군구비	1,573	0	1,573	281	297	315	332	348	0
				학교시설 지원	기간: 2011 ~ 2020 대상:엄궁초등학교 등 규모:학교 1~3개소 내용:엄궁초등학교BTL임대료,학교운동장 건립 지원등	Y 문화체육관광부	N	N	N	N	Y	N	계	1,506	0	1,506	639	289	289	289	0	0
													의무	1,506	0	1,506	639	289	289	289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학교시설 지원		Y 문화체육관광부	N	N	N	N	Y	N	지특보조금	1,506	0	1,506	639	289	289	289	0	0
환경보호														59,000	0	59,000	10,680	11,375	11,855	12,122	12,967	0
	폐기물													55,648	0	55,648	10,010	10,704	11,185	11,452	12,297	0
		청소관리												55,648	0	55,648	10,010	10,704	11,185	11,452	12,297	0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54,466	0	54,466	9,783	10,473	10,949	11,211	12,051	0
				폐기물(일반,음식물) 수집운반	기간: 계속 목적: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대상: 일반, 음식물쓰레기 내용: 민간위탁업체 수집운반비		N	N	N	Y	N	N	계	38,887	0	38,887	7,135	7,425	7,760	7,970	8,597	0
													의무	38,887	0	38,887	7,135	7,425	7,760	7,970	8,597	0
													시군구비	38,887	0	38,887	7,135	7,425	7,760	7,970	8,597	0
				폐기물(음식물) 위탁처리	기간: 계속 목적: 음식물쓰레기 원활한 수거 대상: 음식물쓰레기 내용: 민간처리업체 처리비		N	N	N	Y	N	N	계	13,130	0	13,130	2,206	2,566	2,696	2,736	2,926	0
													의무	13,130	0	13,130	2,206	2,566	2,696	2,736	2,926	0
													시군구비	13,130	0	13,130	2,206	2,566	2,696	2,736	2,926	0
				폐기물 반입수수료	기간: 계속 목적: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대상: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내용: 청소광역시설(생곡매립장,명지소각장)등에 대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		N	N	N	Y	N	N	계	2,449	0	2,449	442	482	493	505	528	0
													의무	2,449	0	2,449	442	482	493	505	528	0
													시군구비	2,449	0	2,449	442	482	493	505	528	0
			관급봉투 및 음식물납부필증 제작											1,182	0	1,182	227	232	236	241	246	0
				종량제봉투 제작	기간: 계속 목적: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을 위한 봉투공급 대상: 주민 내용: 일반폐기물 배출용 종량제봉투 제작		N	N	N	Y	N	N	계	1,182	0	1,182	227	232	236	241	246	0
													의무	1,182	0	1,182	227	232	236	241	246	0
													시군구비	1,182	0	1,182	227	232	236	241	246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기													2,003	0	2,003	401	401	401	401	401	0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003	0	2,003	401	401	401	401	401	0
			대기오염 관리											2,003	0	2,003	401	401	401	401	401	0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기간:연중계속 대상:악취배출업소 303개소 내용:악취방지시설설치(개선)자금지원 *시비(70%),구비(10%) *자부담(20%) *심의수당 포함(1백만원)		N	N	N	N	Y	N	계	2,003	0	2,003	401	401	401	401	401	0
													의무	2,003	0	2,003	401	401	401	401	401	0
													시도비	1,750	0	1,750	350	350	350	350	350	0
													시군구비	253	0	253	51	51	51	51	51	0
	자연													1,349	0	1,349	270	270	270	270	270	0
		깨끗한 수질환경 및 녹색생활 조성												1,349	0	1,349	270	270	270	270	270	0
			환경보전											1,349	0	1,349	270	270	270	270	270	0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기간: 2012.4월~2021.12월 대상: 주택 슬레이트 규모: 총 1,522가구(주택용 슬레이트) 내용: 매년80여가구 철거지원사업/가구당 336만원(매년 지원금 변경)	Y 환경부	N	N	N	N	Y	N	계	1,349	0	1,349	270	270	270	270	270	0
													의무	1,349	0	1,349	270	270	270	270	270	0
													국고보조금	672	0	672	134	134	134	134	134	0
													시도비	672	0	672	134	134	134	134	134	0
													시군구비	5	0	5	1	1	1	1	1	0
사회복지														988,369	0	988,369	180,312	189,408	198,054	206,294	214,300	0
	기초생활보장													279,774	0	279,774	50,664	53,637	56,357	58,438	60,677	0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운영												4,302	0	4,302	860	860	860	860	86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4,302	0	4,302	860	860	860	860	860	0
				긴급지원사업비	기간: 계속 대상: 긴급지원대상자 규모: 의료, 생계비 지원대상자 208세대 내용: 긴급지원사업		N	N	N	N	Y	N	계	4,302	0	4,302	860	860	860	860	860	0
													의무	4,302	0	4,302	860	860	860	860	860	0
													국고보조금	3,442	0	3,442	688	688	688	688	688	0
													시도비	430	0	430	86	86	86	86	86	0
													시군구비	430	0	430	86	86	86	86	86	0
		기초생활보장 지원												246,647	0	246,647	44,160	47,072	49,733	51,753	53,930	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242,691	0	242,691	43,399	46,297	48,941	50,946	53,107	0
				생계급여	기간: 계속 대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규모: 6,300세대/월 내용: 생계급여 지급	Y 보건복지부	N	N	N	Y	N	N	계	195,471	0	195,471	34,869	37,259	39,439	41,015	42,889	0
													의무	195,471	0	195,471	34,869	37,259	39,439	41,015	42,889	0
													국고보조금	174,110	0	174,110	31,222	33,122	34,922	36,622	38,222	0
													시도비	14,163	0	14,163	2,473	2,663	2,843	3,013	3,172	0
													시군구비	7,197	0	7,197	1,174	1,474	1,674	1,380	1,495	0
				주거급여	기간: 계속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책정대상자 규모: 6,430세대/월 내용: 기초주거급여 책정자 중 임차 수급자에게 임차급여 지급	Y 국토교통부	N	N	N	Y	N	N	계	44,676	0	44,676	8,036	8,536	8,994	9,415	9,695	0
													의무	44,676	0	44,676	8,036	8,536	8,994	9,415	9,695	0
													국고보조금	39,246	0	39,246	7,119	7,519	7,919	8,269	8,419	0
													시도비	3,611	0	3,611	623	672	723	772	822	0
													시군구비	1,819	0	1,819	294	345	352	374	454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해산장제급여	기간: 연중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해산한 자 및 사망자 유족 등 규모: 260여명 내용: 해산․장제에 필요한 금품 지급	Y 보건복지부	N	N	N	Y	N	N	계	1,029	0	1,029	198	202	206	210	214	0
													의무	1,029	0	1,029	198	202	206	210	214	0
													국고보조금	926	0	926	178	182	185	189	193	0
													시도비	76	0	76	15	15	15	16	16	0
													시군구비	27	0	27	5	5	5	5	6	0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기간: 계속 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활) 규모: 1,000세대 내용: 수급자․차상위계층에 교육장려금 분기 지급, 월동대책비 지원으로 동절기 생활안정 도모		N	N	N	N	Y	N	계	1,515	0	1,515	297	300	303	306	309	0
													의무	1,515	0	1,515	297	300	303	306	309	0
													시도비	1,515	0	1,515	297	300	303	306	309	0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3,957	0	3,957	760	776	791	807	823	0
				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기간: 계속사업 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규모: 2,000세대/월 내용: 정부양곡 구입금의 50% 할인액 지원		N	N	N	N	Y	N	계	3,957	0	3,957	760	776	791	807	823	0
													의무	3,957	0	3,957	760	776	791	807	823	0
													국고보조금	3,957	0	3,957	760	776	791	807	823	0
		저소득층 자립지원												28,824	0	28,824	5,644	5,704	5,764	5,825	5,887	0
			자활사업											28,824	0	28,824	5,644	5,704	5,764	5,825	5,887	0
				자활근로사업	기간: 연중 대상: 기초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자활특례자,차상위자활 대 규모: 저소득가구 430명 내용: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비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23,929	0	23,929	4,691	4,738	4,785	4,833	4,881	0
													의무	23,929	0	23,929	4,691	4,738	4,785	4,833	4,881	0
													국고보조금	21,536	0	21,536	4,222	4,264	4,307	4,350	4,393	0
													시도비	1,675	0	1,675	328	332	335	338	342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자활근로사업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시군구비	718	0	718	141	142	144	145	146	0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기간: 연중 대상: 사상지역자활센터 규모: 1개소 내용: 사상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811	0	1,811	355	358	362	366	369	0
													의무	1,811	0	1,811	355	358	362	366	369	0
													국고보조금	1,267	0	1,267	248	251	253	256	259	0
													시도비	543	0	543	106	108	109	110	111	0
				희망키움 통장사업(기초)	기간: 연중 대상: 일하는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신청당시 가구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40%의 60%이상가구 규모: 150가구 내용: 가구원수 및 소득별 자산형성 지원금 상이(221천원~597천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627	0	1,627	313	319	325	332	338	0
													의무	1,627	0	1,627	313	319	325	332	338	0
													국고보조금	1,465	0	1,465	281	287	293	299	305	0
													시도비	163	0	163	31	32	33	33	34	0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기간: 연중 대상: 65세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규모: 100여명 내용: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457	0	1,457	286	289	291	294	297	0
													의무	1,457	0	1,457	286	289	291	294	297	0
													지특보조금	1,020	0	1,020	200	202	204	206	208	0
													시도비	219	0	219	43	43	44	44	45	0
													시군구비	219	0	219	43	43	44	44	45	0
	취약계층지원													118,044	0	118,044	21,823	22,786	23,600	24,462	25,373	0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												24,352	0	24,352	4,717	4,909	4,909	4,909	4,909	0
			사회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24,352	0	24,352	4,717	4,909	4,909	4,909	4,909	0
				사회복지관 운영	기간: 계속 대상: 4개복지관 내용: 복지관 운영비 지원		N	N	N	N	Y	N	계	11,785	0	11,785	2,357	2,357	2,357	2,357	2,357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회복지관 운영	기간: 계속 대상: 4개복지관 (사상구,모라, 백양, 학장복지관) 내용: 복지관 운영비 지원		N	N	N	N	Y	N	의무	11,785	0	11,785	2,357	2,357	2,357	2,357	2,357	0
													시도비	11,785	0	11,785	2,357	2,357	2,357	2,357	2,357	0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기간: 계속사업 대상: 노후복지관(모라,백양,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내용: 복지관 환경개선		N	N	N	N	Y	N	계	2,560	0	2,560	512	512	512	512	512	0
													의무	2,560	0	2,560	512	512	512	512	512	0
													시도비	1,350	0	1,350	270	270	270	270	270	0
													시군구비	1,210	0	1,210	242	242	242	242	242	0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운영	기간:계속 대상:아동,노인 규모:1,000명 내용:광역개발형바우처,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		N	N	N	N	Y	N	계	7,172	0	7,172	1,281	1,473	1,473	1,473	1,473	0
													의무	7,172	0	7,172	1,281	1,473	1,473	1,473	1,473	0
													지특보조금	5,020	0	5,020	896	1,031	1,031	1,031	1,031	0
													시도비	1,435	0	1,435	256	295	295	295	295	0
													시군구비	717	0	717	128	147	147	147	147	0
				참전유공자 지원	기간: 계속사업 대상: 참전유공자 규모: 900명 내용: 사망위로금 지급		N	N	N	N	Y	N	계	2,835	0	2,835	567	567	567	567	567	0
													의무	2,835	0	2,835	567	567	567	567	567	0
													시도비	2,760	0	2,760	552	552	552	552	552	0
													시군구비	75	0	75	15	15	15	15	15	0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건설												93,691	0	93,691	17,106	17,877	18,692	19,553	20,464	0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14,096	0	14,096	2,657	2,735	2,817	2,901	2,987	0
				장애인복지관 운영	기간: 연중 대상: 사상구장애인복지관 규모: 사상구장애인복지관 1개소 내용: 사상구장애인복지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N	N	N	N	Y	N	계	5,510	0	5,510	1,038	1,069	1,101	1,134	1,168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장애인복지관 운영	기간: 연중 대상: 사상구장애인복지관 규모: 사상구장애인복지관 1개소 내용: 사상구장애인복지관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N	N	N	N	Y	N	의무	5,510	0	5,510	1,038	1,069	1,101	1,134	1,168	0
													시도비	5,510	0	5,510	1,038	1,069	1,101	1,134	1,168	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기간: 연중 대상: 밀알의집 외 5개소 규모: 밀알의집 외 5개소 지원 내용: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N	N	N	N	Y	N	계	1,807	0	1,807	340	351	361	372	383	0
													의무	1,807	0	1,807	340	351	361	372	383	0
													시도비	1,807	0	1,807	340	351	361	372	383	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기간: 연중 대상: 체리동산주간보호센터 외 3개소 규모: 체리동산주간보호센터 외 3개소 내용: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N	N	N	N	Y	N	계	2,264	0	2,264	426	439	452	466	480	0
													의무	2,264	0	2,264	426	439	452	466	480	0
													시도비	2,264	0	2,264	426	439	452	466	480	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기간: 연중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라온누리 규모: 라온누리 1개소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N	N	N	N	Y	N	계	3,376	0	3,376	636	655	675	695	716	0
													의무	3,376	0	3,376	636	655	675	695	716	0
													시도비	3,376	0	3,376	636	655	675	695	716	0
				장애인근로작업장 운영	기간: 연중 대상: 사상구근로작업장 규모: 사상구근로작업장 1개소 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N	N	N	N	Y	N	계	1,140	0	1,140	216	222	228	234	240	0
													의무	1,140	0	1,140	216	222	228	234	240	0
													시도비	1,020	0	1,020	192	198	204	210	216	0
													시군구비	120	0	120	24	24	24	24	24	0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향상											79,595	0	79,595	14,449	15,142	15,875	16,652	17,477	0
				장애인연금	기간: 계속 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이내인자 규모: 16.8월기준 1,987명 내용: 기초, 차상위, 차상위초과자에게 차등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30,936	0	30,936	5,599	5,879	6,172	6,481	6,805	0
													의무	30,936	0	30,936	5,599	5,879	6,172	6,481	6,805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장애인연금	기간: 계속 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이내인자 규모: 16.8월기준 1,987명 내용: 기초, 차상위, 차상위초과자에게 차등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국고보조금	21,655	0	21,655	3,919	4,115	4,321	4,537	4,764	0
													시도비	9,281	0	9,281	1,680	1,764	1,852	1,944	2,042	0
				장애수당(기초)	기간: 연중 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규모: 16.8월기준 1,930명 내용: 매월 재가 40,000원 시설 20,000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4,890	0	4,890	885	929	976	1,025	1,076	0
													의무	4,890	0	4,890	885	929	976	1,025	1,076	0
													국고보조금	3,423	0	3,423	620	651	683	717	753	0
													시도비	1,467	0	1,467	266	279	293	307	323	0
				장애수당(차상위 등)	기간: 연중 대상: 만18세이상의 등록경증장애인 중 차상위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 규모: 434명 내용: 매월 40,000원 시설 20,000원 지급 장애아동수당은 소득별로 차등부과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2,026	0	2,026	367	385	404	425	446	0
													의무	2,026	0	2,026	367	385	404	425	446	0
													국고보조금	1,418	0	1,418	257	270	283	297	312	0
													시도비	608	0	608	110	116	121	127	134	0
				장애인 재활수당	기간: 연중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중증장애인(1~중복3급) 규모: 16.8월기준 997명 지급 내용: 매월 30,000원 지급		N	N	N	N	Y	N	계	2,091	0	2,091	410	414	418	422	427	0
													의무	2,091	0	2,091	410	414	418	422	427	0
													시도비	2,091	0	2,091	410	414	418	422	427	0
				장애인 의료비	기간: 연중 대상: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규모: 연20,400여건 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397	0	1,397	253	266	279	293	307	0
													의무	1,397	0	1,397	253	266	279	293	307	0
													국고보조금	1,118	0	1,118	202	212	223	234	246	0
													시도비	279	0	279	51	53	56	59	61	0
				장애인 행정도우미	기간: 연중 대상: 관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규모: 장애인행정도우미 22명 내용: 장애인중 선발된 행정도우미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2,672	0	2,672	396	456	524	603	693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장애인 행정도우미	기간: 연중 대상: 관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규모: 장애인행정도우미 22명 내용: 장애인중 선발된 행정도우미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의무	2,672	0	2,672	396	456	524	603	693	0
													국고보조금	1,336	0	1,336	198	228	262	301	347	0
													시도비	1,336	0	1,336	198	228	262	301	347	0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기간: 연중 대상: 관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규모: 장애인행정도우미 44명 내용: 장애인중 선발된 복지일자리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257	0	1,257	186	214	246	283	326	0
													의무	1,257	0	1,257	186	214	246	283	326	0
													국고보조금	628	0	628	93	107	123	142	163	0
													시도비	628	0	628	93	107	123	142	163	0
				장애인활동지원	기간: 연중 대상: 65세 미만 1급~3급 등록장애인 규모: 약450여명 (사업수행기관 6개소) 내용: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30,301	0	30,301	5,594	5,818	6,051	6,293	6,545	0
													의무	30,301	0	30,301	5,594	5,818	6,051	6,293	6,545	0
													국고보조금	21,211	0	21,211	3,916	4,073	4,236	4,405	4,581	0
													시도비	9,090	0	9,090	1,678	1,745	1,815	1,888	1,963	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기간: 연중 대상: 65세미만 1급~3급 등록장애인 규모: 약65여명 (사업수행기관 6개소) 내용: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N	N	N	N	Y	N	계	1,813	0	1,813	359	361	363	364	366	0
													의무	1,813	0	1,813	359	361	363	364	366	0
													시도비	1,813	0	1,813	359	361	363	364	366	0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기간: 연중 대상: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지원 아동 규모: 16.8월기준 276명 내용: 발달재활지원 및 언어발달지원 재활서비스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2,212	0	2,212	400	420	441	463	487	0
													의무	2,212	0	2,212	400	420	441	463	487	0
													국고보조금	1,548	0	1,548	280	294	309	324	341	0
													시도비	664	0	664	120	126	132	139	146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육ㆍ가족및여성													236,362	0	236,362	44,581	45,954	47,264	48,596	49,967	0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구현												9,987	0	9,987	1,997	1,997	1,997	1,997	1,997	0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지원											9,987	0	9,987	1,997	1,997	1,997	1,997	1,997	0
				출산축하금 등 시비지원	기간: 계속 대상: 둘째, 셋째자녀 출산 가구 규모: 1200여 가구 내용: 둘째자녀 출산시 20만원, 셋째자녀 출산시 120만원 축하금 지원		N	N	N	N	Y	N	계	2,225	0	2,225	445	445	445	445	445	0
													의무	2,225	0	2,225	445	445	445	445	445	0
													시도비	2,225	0	2,225	445	445	445	445	445	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기간 : 계속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자녀를 양육중인 가정 규모 : 약750명 내용 : 고교재학중인 아동에 대한 교육비(입학금.수업료)지원 및 만12세미만 아동에 대한		N	N	N	N	Y	N	계	1,929	0	1,929	386	386	386	386	386	0
													의무	1,929	0	1,929	386	386	386	386	386	0
													국고보조금	1,544	0	1,544	309	309	309	309	309	0
													시도비	386	0	386	77	77	77	77	77	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 시비지원	기간: 계속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자녀를 양육중인 가정 규모: 교통비 700명, 학용품비 350명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중고생 교통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N	N	N	N	Y	N	계	1,155	0	1,155	231	231	231	231	231	0
													의무	1,155	0	1,155	231	231	231	231	231	0
													시도비	1,155	0	1,155	231	231	231	231	231	0
				아이돌봄지원사업	기간 : 계속 대상 : 사상구건강가정지원센터(1개소) 내용 : 맞벌이 등으로 아동의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N	N	N	N	Y	N	계	3,414	0	3,414	683	683	683	683	683	0
													의무	3,414	0	3,414	683	683	683	683	683	0
													국고보조금	2,390	0	2,390	478	478	478	478	478	0
													시도비	1,024	0	1,024	205	205	205	205	205	0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기간: 계속 대상: 다문화가족 1,344명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		N	N	N	N	Y	N	계	1,263	0	1,263	253	253	253	253	253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기간: 계속 대상: 다문화가족 1,344명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		N	N	N	N	Y	N	의무	1,263	0	1,263	253	253	253	253	253	0
													기금보조금	884	0	884	177	177	177	177	177	0
													시도비	379	0	379	76	76	76	76	76	0
		아동복지 및 보육서비스지원 강화												226,375	0	226,375	42,584	43,956	45,267	46,598	47,969	0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											13,367	0	13,367	2,532	2,606	2,683	2,742	2,804	0
				평일․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기간: 연중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아동 등 규모: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결식아동 2,204명 내용: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지원		N	N	N	N	Y	N	계	3,175	0	3,175	615	625	635	645	655	0
													의무	3,175	0	3,175	615	625	635	645	655	0
													시도비	2,381	0	2,381	461	469	476	484	491	0
													시군구비	794	0	794	154	156	159	161	164	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기간: 연중 대상: 관내 지역아동센터 규모: 모라지역아동센터 외 20개소 내용: 방과후 돌봄에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6,082	0	6,082	1,121	1,172	1,226	1,263	1,301	0
													의무	6,082	0	6,082	1,121	1,172	1,226	1,263	1,301	0
													국고보조금	3,041	0	3,041	560	586	613	631	650	0
													시도비	3,041	0	3,041	560	586	613	631	650	0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기간: 연중 대상: 공동생활가정 규모: 4개소 내용: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282	0	1,282	242	249	256	264	272	0
													의무	1,282	0	1,282	242	249	256	264	272	0
													국고보조금	513	0	513	97	100	102	106	109	0
													시도비	769	0	769	145	149	154	158	163	0
				아동복지교사	기간: 연중 대상: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규모: 19명 내용: 아동복지교사 파견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327	0	1,327	255	260	265	271	276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동복지교사	기간: 연중 대상: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규모: 19명 내용: 아동복지교사 파견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의무	1,327	0	1,327	255	260	265	271	276	0
													국고보조금	663	0	663	127	130	133	135	138	0
													시도비	663	0	663	127	130	133	135	138	0
				드림스타트사업	기간: 연중 대상: 0세~만12세 저소득층 아동 규모: 400여 명 내용: 가족에게 건강,복지,보육,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500	0	1,500	300	300	300	300	300	0
													의무	1,500	0	1,500	300	300	300	300	300	0
													국고보조금	1,500	0	1,500	300	300	300	300	300	0
			영유아 보육인프라 구축											213,008	0	213,008	40,052	41,350	42,585	43,856	45,166	0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기간: 연중 대상: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특수보육시설 종사자 규모: 약210명(월) 내용: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23,429	0	23,429	4,413	4,545	4,682	4,822	4,967	0
													의무	23,429	0	23,429	4,413	4,545	4,682	4,822	4,967	0
													국고보조금	14,064	0	14,064	2,649	2,728	2,810	2,895	2,981	0
													시도비	6,562	0	6,562	1,236	1,273	1,311	1,351	1,391	0
													시군구비	2,803	0	2,803	528	544	560	577	594	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기간: 연중 대상: 공공형 어린이집 규모: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 13개소 내용: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487	0	1,487	280	288	297	306	315	0
													의무	1,487	0	1,487	280	288	297	306	315	0
													국고보조금	892	0	892	168	173	178	184	189	0
													시도비	416	0	416	78	81	83	86	88	0
													시군구비	178	0	178	34	35	36	37	38	0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간: 연중 대상: 만0~2세아 규모: 약 4,300명(월) 내용: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98,170	0	98,170	18,421	19,071	19,637	20,220	20,821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간: 연중 대상: 만0~2세아 규모: 약 4,300명(월) 내용: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의무	98,170	0	98,170	18,421	19,071	19,637	20,220	20,821	0
													국고보조금	72,953	0	72,953	13,741	14,153	14,578	15,015	15,466	0
													시도비	17,022	0	17,022	3,206	3,302	3,401	3,504	3,609	0
													시군구비	8,195	0	8,195	1,474	1,615	1,658	1,702	1,747	0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기간: 연중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3~5세아 규모: 약 1,400명(월) 내용: 보육료 정부지원 100% (월220천원) 및 운영비 지원		N	N	N	N	Y	N	계	31,267	0	31,267	5,889	6,066	6,248	6,435	6,628	0
													의무	31,267	0	31,267	5,889	6,066	6,248	6,435	6,628	0
													시도비	31,267	0	31,267	5,889	6,066	6,248	6,435	6,628	0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	기간: 연중 대상: 시간제보육시설 이용아동 규모: 약 50명(월) 내용: 시간제보육시설 이용비 및 운영기관 보조금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278	0	1,278	241	248	255	263	271	0
													의무	1,278	0	1,278	241	248	255	263	271	0
													국고보조금	639	0	639	120	124	128	131	135	0
													시도비	319	0	319	60	62	64	66	68	0
													시군구비	319	0	319	60	62	64	66	68	0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연중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만 5세 이하 아동 규모: 약3,700명(월)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아동중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40,349	0	40,349	7,600	7,828	8,063	8,305	8,554	0
													의무	40,349	0	40,349	7,600	7,828	8,063	8,305	8,554	0
													국고보조금	30,262	0	30,262	5,700	5,871	6,047	6,229	6,415	0
													시도비	7,061	0	7,061	1,330	1,370	1,411	1,453	1,497	0
													시군구비	3,026	0	3,026	570	587	605	623	642	0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기간: 연중 대상: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규모: 약540명(월) 내용: 정부미지원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처우개선비 지원		N	N	N	N	Y	N	계	4,778	0	4,778	900	927	955	983	1,013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기간: 연중 대상: 정부미지원시설 보육교사 규모: 약540명(월) 내용: 정부미지원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처우개선비 지원		N	N	N	N	Y	N	의무	4,778	0	4,778	900	927	955	983	1,013	0
													시도비	4,778	0	4,778	900	927	955	983	1,013	0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	기간: 연중 대상: 어린이집 만0~2세 담임보육, 특수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규모: 약630명(월) 내용: 월15일이상(주 30시간이상 실제 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7,484	0	7,484	1,410	1,452	1,495	1,540	1,586	0
													의무	7,484	0	7,484	1,410	1,452	1,495	1,540	1,586	0
													국고보조금	4,490	0	4,490	846	871	897	924	952	0
													시도비	2,095	0	2,095	395	407	419	431	444	0
													시군구비	898	0	898	169	174	179	185	190	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기간: 연중 위치: 낙동대로1210번길 17 규모: 연면적1.591㎡(지상6층) 내용: 영․유아를 위한 전문이용시설		N	N	N	N	N	N	계	2,368	0	2,368	446	459	473	487	502	0
													재량	2,368	0	2,368	446	459	473	487	502	0
													시군구비	2,368	0	2,368	446	459	473	487	502	0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기간: 연중 대상: 관내 영아반 운영어린이집 규모: 48개소 내용: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2,399	0	2,399	452	465	479	494	508	0
													의무	2,399	0	2,399	452	465	479	494	508	0
													국고보조금	1,440	0	1,440	271	279	288	296	305	0
													시도비	671	0	671	126	130	134	138	142	0
													시군구비	288	0	288	54	56	57	59	61	0
	노인ㆍ청소년													345,421	0	345,421	61,494	65,281	69,076	73,042	76,527	0
		건전한 청소년 육성												1,580	0	1,580	250	290	320	350	370	0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											1,580	0	1,580	250	290	320	350	37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청소년수련관 관리	기간:계속 대상:청소년수련관 내용:청소년프로그램 및 수련시설 운영		N	N	N	N	N	N	계	1,580	0	1,580	250	290	320	350	370	0
													재량	1,580	0	1,580	250	290	320	350	370	0
													시군구비	1,580	0	1,580	250	290	320	350	370	0
		노인 복지 증진												343,841	0	343,841	61,244	64,991	68,756	72,692	76,157	0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지원											8,790	0	8,790	1,646	1,726	1,765	1,806	1,848	0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노인건강센터 등 9개소)	기간: 연중 대상: 시설수급자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소 내용: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2,141	0	2,141	424	426	428	430	433	0
													의무	2,141	0	2,141	424	426	428	430	433	0
													국고보조금	1,927	0	1,927	382	383	385	387	389	0
													시도비	214	0	214	42	43	43	43	43	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	기간: 연중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규모: 3개소 15명 내용: 20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당시 장기요양 등급외로 판정받은 시설 입소자		N	N	N	N	Y	N	계	1,775	0	1,775	351	353	355	357	359	0
													의무	1,775	0	1,775	351	353	355	357	359	0
													시도비	1,775	0	1,775	351	353	355	357	359	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기간: 연중 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규모: 3개소 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N	N	N	N	Y	N	계	1,561	0	1,561	307	309	312	315	318	0
													의무	1,561	0	1,561	307	309	312	315	318	0
													시도비	1,561	0	1,561	307	309	312	315	318	0
				노인복지관 운영	기간: 연중 대상: 노인복지관 규모: 노인복지관 1개소 내용: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내 노인여가 프로그램등을 활성화		N	N	N	N	Y	N	계	3,314	0	3,314	564	638	670	703	739	0
													의무	3,314	0	3,314	564	638	670	703	739	0
													시도비	2,246	0	2,246	389	431	452	475	499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노인복지관 운영			N	N	N	N	Y	N	시군구비	1,068	0	1,068	175	207	218	229	240	0
			노인생활 안정 및 노인여가활동 지원											335,051	0	335,051	59,598	63,265	66,991	70,887	74,310	0
				무의탁노인세대 명절 지원	기간: 연2회(명절) 대상: 기초수급자 중 독거노인세대 규모: 약 2,100명 내용: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명절지원금을 드려 따듯한 명절나기를 지원하고자 함		N	N	N	N	Y	N	계	1,157	0	1,157	215	225	232	239	246	0
													의무	1,157	0	1,157	215	225	232	239	246	0
													시도비	1,157	0	1,157	215	225	232	239	246	0
				기초연금사업	기간: 연중 대상: 만 65세이상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의 자 규모: 약 23,050명 내용: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기여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310,356	0	310,356	55,173	58,483	61,992	65,712	68,997	0
													의무	310,356	0	310,356	55,173	58,483	61,992	65,712	68,997	0
													국고보조금	217,249	0	217,249	38,621	40,938	43,394	45,998	48,298	0
													시도비	65,175	0	65,175	11,586	12,281	13,018	13,799	14,489	0
													시군구비	27,932	0	27,932	4,966	5,263	5,579	5,914	6,210	0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기간: 연중 대상: 65세이상 독거노인 규모: 사상구노인복지관외 4개소, 약800세대(기본서비스), 150명(종합서비스) 내용: 독거노인 안전 확인, 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가사,간병 등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4,864	0	4,864	861	919	974	1,042	1,068	0
													의무	4,864	0	4,864	861	919	974	1,042	1,068	0
													국고보조금	3,405	0	3,405	603	644	682	729	748	0
													시도비	1,459	0	1,459	258	276	292	313	320	0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기간: 연중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규모: 결식우려노인 중식제공 내용: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 식사		N	N	N	N	Y	N	계	1,133	0	1,133	225	226	227	228	229	0
													의무	1,133	0	1,133	225	226	227	228	229	0
													시도비	983	0	983	195	196	197	198	199	0
													시군구비	150	0	150	30	30	30	30	3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노인 사회활동 지원	기간: 연중 대상: 만65세이상 노인일자리 참여자 규모: 1,288여 명 내용: 노인일자리 발굴 및 추진, 참여자에게 월20만원이내 보수 지급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4,965	0	14,965	2,633	2,904	3,050	3,142	3,236	0
													의무	14,965	0	14,965	2,633	2,904	3,050	3,142	3,236	0
													국고보조금	7,483	0	7,483	1,317	1,452	1,525	1,571	1,618	0
													시도비	7,483	0	7,483	1,317	1,452	1,525	1,571	1,618	0
				시니어클럽 운영	기간: 연중 대상: 시니어클럽 규모: 1개소 내용: 시니어클럽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내 노인일자리 활성화		N	N	N	N	Y	N	계	1,286	0	1,286	242	254	259	264	269	0
													의무	1,286	0	1,286	242	254	259	264	269	0
													시도비	1,099	0	1,099	206	217	221	225	230	0
													시군구비	187	0	187	36	37	37	38	39	0
				경로당 운영(보조)	기간: 연중 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 규모: 135개소 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288	0	1,288	250	254	258	261	265	0
													의무	1,288	0	1,288	250	254	258	261	265	0
													시도비	1,030	0	1,030	200	203	206	209	212	0
													시군구비	258	0	258	50	51	52	52	53	0
	노동													8,769	0	8,769	1,750	1,750	1,756	1,756	1,756	0
		고용 촉진 및 안정												8,769	0	8,769	1,750	1,750	1,756	1,756	1,756	0
			일자리 창출 확대											8,769	0	8,769	1,750	1,750	1,756	1,756	1,756	0
				공공근로사업	기간:계속 대상:저소득 실직자 및 청년대상 일자리제공 규모:저소득가구 및 청년 내용:환경정화, 정보화, 생산성 및 서비스지원		N	N	N	N	Y	N	계	2,925	0	2,925	585	585	585	585	585	0
													의무	2,925	0	2,925	585	585	585	585	585	0
													시도비	1,975	0	1,975	395	395	395	395	395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공근로사업			N	N	N	N	Y	N	시군구비	950	0	950	190	190	190	190	190	0
				사회적기업 지원	기간:계속 대상: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 내용:(예비)사회적기업대상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지원	Y 고용노동부	N	N	N	N	Y	N	계	3,500	0	3,500	700	700	700	700	700	0
													의무	3,500	0	3,500	700	700	700	700	700	0
													지특보조금	2,625	0	2,625	525	525	525	525	525	0
													시도비	875	0	875	175	175	175	175	175	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기간: 계속 대상: 사회적기업 내용: 사업개발비 지원	Y 고용노동부	N	N	N	N	Y	N	계	1,084	0	1,084	213	213	219	219	219	0
													의무	1,084	0	1,084	213	213	219	219	219	0
													국고보조금	765	0	765	150	150	155	155	155	0
													시도비	283	0	283	56	56	57	57	57	0
													시군구비	36	0	36	7	7	7	7	7	0
				지역공동체 일자리	기간: 계속 대상: 사회적취약계층 내용: 지역설정에 맞는 특성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역공동체활성화	Y 고용노동부	N	N	N	N	Y	N	계	1,260	0	1,260	252	252	252	252	252	0
													의무	1,260	0	1,260	252	252	252	252	252	0
													지특보조금	630	0	630	126	126	126	126	126	0
													시도비	378	0	378	76	76	76	76	76	0
													시군구비	252	0	252	50	50	50	50	50	0
보건														30,957	0	30,957	5,949	6,068	6,189	6,313	6,439	0
	보건의료													30,957	0	30,957	5,949	6,068	6,189	6,313	6,439	0
		평생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12,536	0	12,536	2,409	2,457	2,506	2,556	2,608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9,603	0	9,603	1,845	1,882	1,920	1,958	1,997	0
				사회복귀시설 운영	기간: 연중계속 대상: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지 않은 정신질환자 규모: 운영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내용: 정신질환자의 입소시설 제공,직업재활, 사회복귀 도모		N	N	N	N	Y	N	계	1,830	0	1,830	352	359	366	373	381	0
													의무	1,830	0	1,830	352	359	366	373	381	0
													시도비	1,830	0	1,830	352	359	366	373	381	0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기간: 연중계속 대상: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규모: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원 내용: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전개(자살예방사업,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등)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761	0	1,761	338	345	352	359	366	0
													의무	1,761	0	1,761	338	345	352	359	366	0
													기금보조금	770	0	770	148	151	154	157	160	0
													시도비	776	0	776	149	152	155	158	161	0
													시군구비	216	0	216	41	42	43	44	45	0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기간: 연중계속 선정기준: 첫째아,둘째아 전국가구평균65%이하 등 지원방식: 바우처지급(2주(12일))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정 방문 도우미파견 비용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260	0	1,260	242	247	252	257	262	0
													의무	1,260	0	1,260	242	247	252	257	262	0
													지특보조금	882	0	882	169	173	176	180	183	0
													시도비	189	0	189	36	37	38	39	39	0
													시군구비	189	0	189	36	37	38	39	39	0
				난임부부지원사업	기간: 연중계속 대상: 가구평균소득150%이하, 혼인상태의 만44세이하 지원: 체외수정 1회 190만원(4회까지), 인공수정 1회 50만원(3회까지) 내용: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한방난임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2,106	0	2,106	405	413	421	429	438	0
													의무	2,106	0	2,106	405	413	421	429	438	0
													기금보조금	1,023	0	1,023	197	200	204	209	213	0
													시도비	570	0	570	109	112	114	116	118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난임부부지원사업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시군구비	514	0	514	99	101	103	105	107	0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기간: 연중계속 대상:월평균소득150%이하가구 지원금액: 미숙아최대10백만원,선천성이상아5백만원 내용: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258	0	1,258	242	247	252	257	262	0
													의무	1,258	0	1,258	242	247	252	257	262	0
													기금보조금	629	0	629	121	123	126	128	131	0
													시도비	315	0	315	60	62	63	64	65	0
													시군구비	315	0	315	60	62	63	64	65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간: 연중계속 대상: 지역주민 사업규모: 연 4,000여명 내용: 흡연자에게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구역 관리 등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388	0	1,388	267	272	278	283	289	0
													의무	1,388	0	1,388	267	272	278	283	289	0
													기금보조금	694	0	694	133	136	139	142	144	0
													시도비	347	0	347	67	68	69	71	72	0
													시군구비	347	0	347	67	68	69	71	72	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933	0	2,933	564	575	586	598	610	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통 추진	기간: 연중계속 대상: 지역주민 규모: 13개 건강증진사업 수행비용 내용: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수행(심뇌혈관예방 등 13개사업)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2,933	0	2,933	564	575	586	598	610	0
													의무	2,933	0	2,933	564	575	586	598	610	0
													기금보조금	1,380	0	1,380	265	271	276	281	287	0
													시도비	776	0	776	149	152	155	158	161	0
													시군구비	776	0	776	149	152	155	158	161	0
		감염병 Zero 및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 구축												18,421	0	18,421	3,540	3,611	3,683	3,756	3,832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4,518	0	4,518	868	886	903	921	940	0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간: 연중 계속 대상: 최저생계비 300%이하자 사업규모: 신부전증 외 110종질환에 료비지원 내용: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2,082	0	2,082	400	408	416	424	433	0
													의무	2,082	0	2,082	400	408	416	424	433	0
													기금보조금	1,041	0	1,041	200	204	208	212	216	0
													시도비	1,041	0	1,041	200	204	208	212	216	0
				국가 암 검진	기간:계속 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자 규모:70,000여명 내용:국가5대암 검진비용 지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401	0	1,401	269	275	280	286	291	0
													의무	1,401	0	1,401	269	275	280	286	291	0
													기금보조금	700	0	700	135	137	140	143	146	0
													시도비	700	0	700	135	137	140	143	146	0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기간: 연중 계속 대상:중위소득40%이하 저소득층영아가구, 기저귀지원대상 중 산모가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액: 기저귀만 월32천원,기저귀․조제분위 월75천원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036	0	1,036	199	203	207	211	215	0
													의무	1,036	0	1,036	199	203	207	211	215	0
													국고보조금	518	0	518	100	102	104	106	108	0
													시도비	259	0	259	50	51	52	53	54	0
													시군구비	259	0	259	50	51	52	53	54	0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의약품 관리 강화											13,903	0	13,903	2,672	2,725	2,779	2,835	2,892	0
				취약지 방역	기간: 2월 ~ 11월 대상: 관내 방역 취약지 규모: 방역소독 5,000회이상, 모기유충서식지 1,600개소 내용: 방역소독, 모기유충 규제 활동 등		N	N	N	N	N	N	계	1,296	0	1,296	249	254	259	264	270	0
													재량	1,296	0	1,296	249	254	259	264	270	0
													시군구비	1,296	0	1,296	249	254	259	264	27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기간: 연중/10~11월(독감) 대상: 0 ~ 만12세, 만65세이상 규모: 연중7~8만건 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및 B형수직감염대상자 사업비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2,607	0	12,607	2,422	2,471	2,520	2,571	2,622	0
													의무	12,607	0	12,607	2,422	2,471	2,520	2,571	2,622	0
													기금보조금	6,303	0	6,303	1,211	1,235	1,260	1,285	1,311	0
													시도비	3,181	0	3,181	611	623	636	649	662	0
													시군구비	3,123	0	3,123	600	612	624	637	650	0
농림해양수산														8,689	2,000	6,689	2,030	1,081	1,135	1,192	1,252	0
	임업ㆍ산촌													8,689	2,000	6,689	2,030	1,081	1,135	1,192	1,252	0
		산림 관리												8,689	2,000	6,689	2,030	1,081	1,135	1,192	1,252	0
			임도 및 산지 관리											8,689	2,000	6,689	2,030	1,081	1,135	1,192	1,252	0
				산불감시원 관리	기간: 계속 대상: 관내 산림전역 내용: 산불예방, 방화선사업		N	N	N	Y	N	N	계	1,581	0	1,581	286	300	315	331	348	0
													의무	1,581	0	1,581	286	300	315	331	348	0
													시군구비	1,581	0	1,581	286	300	315	331	348	0
				숲가꾸기	기간: 2008년이후 계속~ 대상: 지역주민 위치: 관내 전산림 내용: 천연림개량 등	Y 산림청	N	N	N	N	Y	N	계	1,138	0	1,138	206	216	227	238	250	0
													의무	1,138	0	1,138	206	216	227	238	250	0
													국고보조금	569	0	569	103	108	113	119	125	0
													시도비	171	0	171	31	32	34	36	38	0
													시군구비	398	0	398	72	76	79	83	88	0
				사방사업	기간: 계속 대상: 관내 산림일원 내용: 계류보전, 산지사방	Y 산림청	N	N	N	N	Y	N	계	2,971	0	2,971	538	565	593	622	654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방사업	기간: 계속 대상: 관내 산림일원 내용: 계류보전, 산지사방	Y 산림청	N	N	N	N	Y	N	의무	2,971	0	2,971	538	565	593	622	654	0
													국고보조금	2,080	0	2,080	376	395	415	436	457	0
													시도비	624	0	624	113	119	124	131	137	0
													시군구비	267	0	267	48	51	53	56	59	0
				승학산 치유의 숲길 조성	기간: 2016.01.~ 2017.12. 대상: 승학산 주요 등산로 일원 규모: 숲길조성 L=10km 내용: 승학산 치유 숲길 조성	Y 산림청	Y	N	N	N	Y	N	계	3,000	2,000	1,000	1,000	0	0	0	0	0
													의무	3,000	2,000	1,000	1,000	0	0	0	0	0
													지특보조금	1,500	1,000	500	500	0	0	0	0	0
													시도비	750	500	250	250	0	0	0	0	0
													시군구비	750	500	250	250	0	0	0	0	0
산업ㆍ중소기업														14,975	0	14,975	2,965	2,980	2,995	3,010	3,025	0
	산업진흥ㆍ고도화													14,975	0	14,975	2,965	2,980	2,995	3,010	3,025	0
		지역경제 관리												14,975	0	14,975	2,965	2,980	2,995	3,010	3,025	0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											14,975	0	14,975	2,965	2,980	2,995	3,010	3,025	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간: 계속 규모:전통시장 내용: 상가동 판넬공사, LED경관조명, 방수공사 등	Y 중소기업청	N	N	N	N	Y	N	계	13,675	0	13,675	2,705	2,720	2,735	2,750	2,765	0
													의무	13,675	0	13,675	2,705	2,720	2,735	2,750	2,765	0
													국고보조금	8,625	0	8,625	1,715	1,720	1,725	1,730	1,735	0
													시도비	3,950	0	3,950	780	785	790	795	800	0
													시군구비	1,100	0	1,100	210	215	220	225	23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기간:2015.01~2019.12		N	N	N	N	Y	N	계	1,300	0	1,300	260	260	260	260	260	0
													의무	1,300	0	1,300	260	260	260	260	260	0
													시도비	1,300	0	1,300	260	260	260	260	260	0
수송및교통														96,183	8,210	60,823	7,910	8,082	9,100	11,477	24,255	27,150
	도로													96,183	8,210	60,823	7,910	8,082	9,100	11,477	24,255	27,150
		도로시설 관리												8,272	0	8,272	1,578	1,623	1,660	1,687	1,725	0
			도로조명시설등 관리											8,272	0	8,272	1,578	1,623	1,660	1,687	1,725	0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기간:계속 대상:관내 가로등, 보안등 규모:가로등 6,760등, 보안등 5,065등 내용:보수자재 구입 및 유지관리		N	N	N	Y	N	N	계	3,382	0	3,382	656	674	682	680	688	0
													의무	3,382	0	3,382	656	674	682	680	688	0
													시군구비	3,382	0	3,382	656	674	682	680	688	0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	기간: 계속 대상: 관내 가로등, 보안등 규모: 가로등 6,760등, 보안등 5,065등 내용: 도로조명시설의 전기, 통신사용료		N	N	N	Y	N	N	계	4,891	0	4,891	921	949	977	1,007	1,037	0
													의무	4,891	0	4,891	921	949	977	1,007	1,037	0
													시군구비	4,891	0	4,891	921	949	977	1,007	1,037	0
		효율적인 도로관리 운영												87,911	8,210	52,551	6,332	6,459	7,440	9,790	22,530	27,15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87,911	8,210	52,551	6,332	6,459	7,440	9,790	22,530	27,150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기간:계속 대상:관내 사업규모 : 도로굴착복구 1식 내용: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N	N	N	N	N	N	계	7,676	0	7,676	1,306	1,650	1,690	1,310	1,720	0
													재량	7,676	0	7,676	1,306	1,650	1,690	1,310	1,720	0
													시군구비	7,676	0	7,676	1,306	1,650	1,690	1,310	1,72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도로굴착 복구 공사	기간: 계속 규모: 도로굴착 복구공사 내용: 도로 굴착		N	N	N	N	N	N	계	7,600	0	7,600	1,100	1,500	1,600	1,600	1,800	0
													재량	7,600	0	7,600	1,100	1,500	1,600	1,600	1,800	0
													시군구비	7,600	0	7,600	1,100	1,500	1,600	1,600	1,800	0
				하수시설 정비공사	기간: 계속 내용: 관내 하수시설 정비공사		N	N	N	N	N	N	계	3,218	0	3,218	586	602	650	680	700	0
													재량	3,218	0	3,218	586	602	650	680	700	0
													시군구비	3,218	0	3,218	586	602	650	680	700	0
				모라동 모라1동치안센터 앞 도로개설	기간: 2020년 ~ 2021년 규모: 도로개설 L=80m, B=8m 내용: 도로개설		N	N	N	N	N	N	계	1,300	0	1,300	0	0	0	300	1,000	0
													재량	1,300	0	1,300	0	0	0	300	1,000	0
													시군구비	1,300	0	1,300	0	0	0	300	1,000	0
				괘법동 철로변 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개설	기간: 2018~ 2022 대상: 철로변 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규모: L=155m,B=40m 내용: 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개설		Y	N	N	N	Y	N	계	7,000	0	5,000	0	1,000	1,000	1,000	2,000	2,000
													의무	7,000	0	5,000	0	1,000	1,000	1,000	2,000	2,000
													시도비	3,500	0	2,500	0	500	500	500	1,000	1,000
													시군구비	3,500	0	2,500	0	500	500	500	1,000	1,000
				사상역~백양로 간 도로개설	기간: 2018 ~ 2022 규모: L=380m, B=20m 내용: 사상역~백양로간 도로개설 공사		Y	N	N	N	Y	N	계	30,000	0	14,700	0	1,000	1,700	2,000	10,000	15,300
													의무	30,000	0	14,700	0	1,000	1,700	2,000	10,000	15,300
													시도비	30,000	0	14,700	0	1,000	1,700	2,000	10,000	15,300
				감전동 백양로변 소방도로 개설	기간: 2000년~ 2021년 규모: L=605m, B=8m 내용: 소방도로 개설		Y	N	N	N	Y	N	계	3,700	2,690	1,010	0	0	0	0	1,010	0
													의무	3,700	2,690	1,010	0	0	0	0	1,01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감전동 백양로변 소방도로 개설			Y	N	N	N	Y	N	시도비	3,700	2,690	1,010	0	0	0	0	1,010	0
				주례동 동서대~경남정보대 도로개설	기간: ~ 2021년까지 규모: L=180m, B=12m 내용: 도로개설		Y	N	N	N	Y	N	계	4,000	600	3,400	0	0	500	900	2,000	0
													의무	4,000	600	3,400	0	0	500	900	2,000	0
													시도비	2,200	500	1,700	0	0	250	450	1,000	0
													시군구비	1,800	100	1,700	0	0	250	450	1,000	0
				주례동 온등큰길 ~ 하늘 미릇길 연결도로 개설	기간: 2021년~ 규모: L=100m, B=10m 내용: 도로 개설		N	N	N	N	Y	N	계	1,500	0	1,500	0	0	0	0	1,500	0
													의무	1,500	0	1,500	0	0	0	0	1,500	0
													시도비	1,500	0	1,500	0	0	0	0	1,500	0
				주례동 온골철도 지하연결도로 개설	기간: 2021 ~ 2022 규모: L=403m, B=12m 내용: 지하차도 개설		Y	N	N	N	Y	N	계	7,150	0	300	0	0	0	0	300	6,850
													의무	7,150	0	300	0	0	0	0	300	6,850
													시도비	7,150	0	300	0	0	0	0	300	6,850
				온골마을 철로변소통 프로젝트	기간:2011 ~ 2018 규모:지하차도 L=42m, B=12m 내용:온골지하차도확장 추진상황:실시설계용역 시행중	Y 국토교통부	Y	N	N	N	Y	N	계	7,087	4,840	2,247	540	1,707	0	0	0	0
													의무	7,087	4,840	2,247	540	1,707	0	0	0	0
													지특보조금	3,543	2,420	1,123	270	853	0	0	0	0
													시도비	1,772	1,210	562	135	427	0	0	0	0
													시군구비	1,772	1,210	562	135	427	0	0	0	0
				학장동 동양아파트~부일공업사간 도로개설	기간: 2019 ~ 2021 규모: L=150m, B=12m 내용: 도로개설		Y	N	N	N	Y	N	계	2,600	0	2,600	0	0	500	600	1,500	0
													의무	2,600	0	2,600	0	0	500	600	1,50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학장동 동양아파트~ 부일공업사간 도로개설			Y	N	N	N	Y	N	시도비	2,600	0	2,600	0	0	500	600	1,500	0
				괘법동 146번지 일원 도로개설	기간: 2018.01~2019.12 규모: 도로개설 L= 334m, B= 12m 내용: 주례동 동서대~경남정보대 도로개설		Y	N	N	N	N	N	계	2,200	0	2,200	0	0	800	1,400	0	0
													재량	2,200	0	2,200	0	0	800	1,400	0	0
													시군구비	2,200	0	2,200	0	0	800	1,400	0	0
				학장3호교 ~ 대동로간 도로확장	사업기간: 2016년 ~ 2018년 사업내용: 도로확장 L=180m, B=6m→12m 위 치: 학장3호교 ~ 대동로 109 일원		Y	N	N	N	N	N	계	2,880	80	2,800	2,800	0	0	0	0	0
													재량	2,880	80	2,800	2,800	0	0	0	0	0
													시군구비	2,880	80	2,800	2,800	0	0	0	0	0
국토및지역개발														45,809	6,994	38,815	11,438	11,211	6,758	5,660	3,749	0
	수자원													1,840	0	1,840	368	368	368	368	368	0
		친화적 하천관리												1,840	0	1,840	368	368	368	368	368	0
			하천 및 제방관리											1,840	0	1,840	368	368	368	368	368	0
				삼락․감전천 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	기간: 2017 ~ 2021 내용: 삼락, 감전천 유지용수 시설 유지, 관리비		N	N	N	N	Y	N	계	1,840	0	1,840	368	368	368	368	368	0
													의무	1,840	0	1,840	368	368	368	368	368	0
													시도비	1,840	0	1,840	368	368	368	368	368	0
	지역및도시													43,969	6,994	36,975	11,070	10,843	6,390	5,292	3,381	0
		도시 녹지공간 확충												18,361	60	18,301	5,315	3,915	3,075	3,175	2,820	0
			가로수 및 화단녹지대,초화 관리											8,454	0	8,454	1,624	1,654	1,684	1,714	1,779	0
				가로수 관리	기간: 2017.1. ~ 2021.12.31. 대상: 낙동대로 규모: 낙동대로 등 41개 노선 9,116주 내용: 가로수전정작업		N	N	N	N	N	N	계	2,203	0	2,203	429	434	439	444	459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가로수 관리	기간: 2017.1. ~ 2021.12.31. 대상: 낙동대로 규모: 낙동대로 등 41개 노선 9,116주 내용: 가로수전정작업		N	N	N	N	N	N	재량	2,203	0	2,203	429	434	439	444	459	0
													시군구비	2,203	0	2,203	429	434	439	444	459	0
				가로변 초화관리	기간: 2017.1~2021.12 대상: 관내 가로변 규모: 꽃길 10KM 유지관리 내용: 계절별 초화식재		N	N	N	N	N	N	계	1,483	0	1,483	285	290	295	300	315	0
													재량	1,483	0	1,483	285	290	295	300	315	0
													시군구비	1,483	0	1,483	285	290	295	300	315	0
				화단 녹지대 관리	기간: 계속 대상:사상구 화단 녹지대 규모: 관내 화단녹지대 전체 내용:화단녹지대 관리		N	N	N	N	N	N	계	1,963	0	1,963	381	386	391	396	411	0
													재량	1,963	0	1,963	381	386	391	396	411	0
													시군구비	1,963	0	1,963	381	386	391	396	411	0
				녹지대 사후관리	기간: 계속 대상: 낙동제방,중앙분리화단,가로변 녹지대,쌈지공원등 규모: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내용: 조경수목 전정,이식,낙동제방 풀베기 등		N	N	N	N	N	N	계	1,405	0	1,405	270	275	280	285	295	0
													재량	1,405	0	1,405	270	275	280	285	295	0
													시군구비	1,405	0	1,405	270	275	280	285	295	0
				사상 봄ㆍ가을 꽃 전시	기간: 2017.1. ~ 2021.12. 대상: 사상구민 내용: 봄꽃, 가을국화 전시		Y	N	N	N	N	N	계	1,400	0	1,400	260	270	280	290	300	0
													재량	1,400	0	1,400	260	270	280	290	300	0
													시군구비	1,400	0	1,400	260	270	280	290	300	0
			도시공원․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											9,907	60	9,847	3,691	2,261	1,391	1,461	1,041	0
				도시공원․시설녹지 사후관리	기간: 계속 대상: 공원 29개소, 시설녹지 19개소 공원: A=71,515M2, 시설녹지: A = 19006.6M2 내용: 공원 등 기계장비 유지, 사후관리자재구입		N	N	N	Y	N	N	계	2,250	0	2,250	350	400	450	500	550	0
													의무	2,250	0	2,250	350	400	450	500	550	0
													시군구비	2,250	0	2,250	350	400	450	500	55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도시숲 조성	기간: 계속 대상: 낙동대로 등 내용: 중앙분리화단 조성	Y 산림청	N	N	N	N	Y	N	계	2,000	0	2,000	500	500	500	500	0	0
													의무	2,000	0	2,000	500	500	500	500	0	0
													지특보조금	1,000	0	1,000	250	250	250	250	0	0
													시도비	1,000	0	1,000	250	250	250	250	0	0
				주민 쉼터 및 녹화 조성	기간: 계속 대상: 자투리 공간 규모: 50개소 내용: 자투리공간 쉼터 조성 및 편의시설 정비		N	N	N	N	N	N	계	1,447	0	1,447	641	201	201	201	201	0
													재량	1,447	0	1,447	641	201	201	201	201	0
													시군구비	1,447	0	1,447	641	201	201	201	201	0
				사상근린공원 관리	기간: 계속 대상: 사상근린공원 규모: 624,400m² 내용: 모험시설운영, 시설 및 녹지 관리		N	N	N	N	N	N	계	1,210	0	1,210	200	220	240	260	290	0
													재량	1,210	0	1,210	200	220	240	260	290	0
													시군구비	1,210	0	1,210	200	220	240	260	290	0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사업	기간:2017.01~2018.12		Y	N	N	N	N	N	계	3,000	60	2,940	2,000	940	0	0	0	0
													재량	3,000	60	2,940	2,000	940	0	0	0	0
													시군구비	3,000	60	2,940	2,000	940	0	0	0	0
		도시균형발전												20,867	5,704	15,163	3,482	6,623	3,006	1,805	246	0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1,221	0	1,221	242	243	244	245	246	0
				박물관 운영 및 관리	기간: 2017 ~ 2021 위치: 낙동대로1258번길 36(삼락동) 규모: 지상 3F, 연면적 641.15㎡ 내용: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N	N	N	N	N	N	계	1,221	0	1,221	242	243	244	245	246	0
													재량	1,221	0	1,221	242	243	244	245	246	0
													시군구비	1,221	0	1,221	242	243	244	245	246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도시재생 추진											19,646	5,704	13,942	3,240	6,380	2,762	1,560	0	0
				사상광장로 가로환경 개선	기간: 2014 ~ 2018 위치: 광장로 81번길일원 규모: 가로환경개선(L=1,060m), 오수관로(L=1,902m) 내용: 보행환경개선,녹색공간조성, 조형물 설치, 간판 정비	Y 국토교통부	Y	N	N	N	Y	N	계	3,102	2,500	602	390	212	0	0	0	0
													의무	3,102	2,500	602	390	212	0	0	0	0
													지특보조금	1,551	1,250	301	195	106	0	0	0	0
													시도비	776	625	151	98	53	0	0	0	0
													시군구비	776	625	151	98	53	0	0	0	0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	기간: 2015 ~ 2018 위치: 학장동 29~31통 일원 규모: 면적 73,000㎡ 내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집수리, 인프라, 휴먼케어 등)	Y 국토교통부	Y	N	N	N	Y	N	계	6,944	2,986	3,958	1,686	2,272	0	0	0	0
													의무	6,944	2,986	3,958	1,686	2,272	0	0	0	0
													지특보조금	4,796	2,090	2,706	1,180	1,526	0	0	0	0
													시도비	616	269	347	152	195	0	0	0	0
													시군구비	1,532	628	904	354	550	0	0	0	0
				엄궁동 통통길 조성	기간: 2016 ~ 2019 위치: 엄궁동 일원 규모: 면적753,216㎡ 내용: 옹벽길 개선, 셉테드디자인, 경사로 골목길 조성, 엄광리 스토리 마을 학교 운영 등	Y 국토교통부	Y	N	N	N	Y	N	계	3,600	218	3,382	764	1,816	802	0	0	0
													의무	3,600	218	3,382	764	1,816	802	0	0	0
													지특보조금	1,800	109	1,691	382	908	401	0	0	0
													시도비	900	55	846	191	454	201	0	0	0
													시군구비	900	55	846	191	454	201	0	0	0
				감전동 감동생생 프로젝트	기간: 2017 ~ 2020 대상: 감전동 일원(감전천~감천시장~뽀뿌라마치) 규모: 315,400㎡ 내용: 가로경관 개선, 골목길 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Y 국토교통부	Y	N	N	N	Y	N	계	6,000	0	6,000	400	2,080	1,960	1,560	0	0
													의무	6,000	0	6,000	400	2,080	1,960	1,560	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감전동 감동생생 프로젝트	기간: 2017 ~ 2020 대상: 감전동 일원(감전천~감천시장~뽀뿌라마치) 규모: 315,400㎡ 내용: 가로경관 개선, 골목길 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Y 국토교통부	Y	N	N	N	Y	N	지특보조금	3,000	0	3,000	200	1,040	980	780	0	0
													시도비	1,500	0	1,500	100	520	490	390	0	0
													시군구비	1,500	0	1,500	100	520	490	390	0	0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												4,741	1,230	3,511	2,272	305	308	311	314	0
			도심 환경정비											4,741	1,230	3,511	2,272	305	308	311	314	0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관리사업	기간: 2015 ~ 2017 대상: 감전1재개발구역내 규모: 1개소 내용: 마을공동체 형성통한 마을재생		Y	N	N	N	Y	N	계	3,200	1,230	1,970	1,970	0	0	0	0	0
													의무	3,200	1,230	1,970	1,970	0	0	0	0	0
													시도비	2,700	1,230	1,470	1,470	0	0	0	0	0
													시군구비	500	0	500	500	0	0	0	0	0
				주택정책지원(주거급여)	기간: 2017.1.~2017.12. 대상: 주거취약계층 규모: LH연간사업조사결과에 따른 대상선정 내용: 자가가구 수급자에 대한 주거수선사업시행	Y 국토교통부	N	N	N	N	Y	N	계	1,541	0	1,541	302	305	308	311	314	0
													의무	1,541	0	1,541	302	305	308	311	314	0
													국고보조금	1,387	0	1,387	272	275	277	280	283	0
													시도비	108	0	108	21	21	22	22	22	0
													시군구비	46	0	46	9	9	9	9	9	0
기타														7,000	0	7,000	1,500	1,500	1,500	1,500	1,000	0
	기타													7,000	0	7,000	1,500	1,500	1,500	1,500	1,000	0
		재무활동(자치행정과)												7,000	0	7,000	1,500	1,500	1,500	1,500	1,000	0
			내부거래지출											7,000	0	7,000	1,500	1,500	1,500	1,500	1,00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일반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동 청사 건립기금 운영			N	N	N	Y	N	N	계	7,000	0	7,000	1,500	1,500	1,500	1,500	1,000	0
													의무	7,000	0	7,000	1,500	1,500	1,500	1,500	1,000	0
													시군구비	7,000	0	7,000	1,500	1,500	1,500	1,500	1,00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기타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계	21,772	5,600	16,172	5,074	6,516	1,521	1,527	1,533	0
													의무	16,587	5,600	10,987	4,797	5,289	294	300	306	0
													재량	5,185	0	5,185	277	1,227	1,227	1,227	1,227	0
													국고보조금	1,270	0	1,270	318	231	236	240	245	0
													시도비	10,817	3,600	7,217	2,679	4,358	59	60	61	0
													시군구비	9,685	2,000	7,685	2,077	1,927	1,227	1,227	1,227	0
사회복지														1,587	0	1,587	397	289	294	300	306	0
	기초생활보장													1,587	0	1,587	397	289	294	300	306	0
		기초생활보장 지원												1,587	0	1,587	397	289	294	300	306	0
			저소득층 의료지원											1,587	0	1,587	397	289	294	300	306	0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기간: 연중 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규모: 400명 내용: 장애인보장구,요양비,보상금,상한제,환급금,기타환급금(출산전진료비,입양아동정산진료비)	Y 보건복지부	N	N	N	N	Y	N	계	1,587	0	1,587	397	289	294	300	306	0
													의무	1,587	0	1,587	397	289	294	300	306	0
													국고보조금	1,270	0	1,270	318	231	236	240	245	0
													시도비	317	0	317	79	58	59	60	61	0
수송및교통														20,185	5,600	14,585	4,677	6,227	1,227	1,227	1,227	0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20,185	5,600	14,585	4,677	6,227	1,227	1,227	1,227	0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19,050	5,600	13,450	4,450	6,000	1,000	1,000	1,000	0
			주차장 건설 및 관리											19,050	5,600	13,450	4,450	6,000	1,000	1,000	1,000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기타특별회계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	기간: 2015 ~ 2017 위치: 사상구 새벽시장로 135 규모: 연면적 3,848㎡(철골조 2단3층)		Y	N	N	N	Y	N	계	8,000	5,600	2,400	2,400	0	0	0	0	0
													의무	8,000	5,600	2,400	2,400	0	0	0	0	0
													시도비	5,600	3,600	2,000	2,000	0	0	0	0	0
													시군구비	2,400	2,000	400	400	0	0	0	0	0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기간:2017.01~2018.12 규모: 지하2층, 124면 위치: 모라중학교 운동장		Y	N	N	N	Y	N	계	7,000	0	7,000	2,000	5,000	0	0	0	0
													의무	7,000	0	7,000	2,000	5,000	0	0	0	0
													시도비	4,900	0	4,900	600	4,300	0	0	0	0
													시군구비	2,100	0	2,100	1,400	700	0	0	0	0
				주차장 건설	기간:연중 대상:구 전역 내용:주차장 건설		N	N	N	N	N	N	계	4,050	0	4,050	50	1,000	1,000	1,000	1,000	0
													재량	4,050	0	4,050	50	1,000	1,000	1,000	1,000	0
													시군구비	4,050	0	4,050	50	1,000	1,000	1,000	1,000	0
		엄정한 과징체계 구축												1,135	0	1,135	227	227	227	227	227	0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1,135	0	1,135	227	227	227	227	227	0
				체납처분 활동	기간: 연중 대상: 체납처분 활동 내용: 체납처분 활동을 위한 우편요금 및 징수보조 인건비 등		N	N	N	N	N	N	계	1,135	0	1,135	227	227	227	227	227	0
													재량	1,135	0	1,135	227	227	227	227	227	0
													시군구비	1,135	0	1,135	227	227	227	227	227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계	15,021	3,750	11,271	5,869	3,895	499	502	506	0
													의무	2,521	0	2,521	519	495	499	502	506	0
													재량	12,500	3,750	8,750	5,350	3,400	0	0	0	0
													시도비	200	0	200	40	40	40	40	40	0
													시군구비	14,821	3,750	11,071	5,829	3,855	459	462	466	0
일반공공행정														12,500	3,750	8,750	5,350	3,400	0	0	0	0
	일반행정													12,500	3,750	8,750	5,350	3,400	0	0	0	0
		지방행정 역량 강화												12,500	3,750	8,750	5,350	3,400	0	0	0	0
			동청사 건립											12,500	3,750	8,750	5,350	3,400	0	0	0	0
				모라1동 청사 건립	기간:2016.1. ~ 2017.12. 내용: 모라1동사 건립		Y	N	N	N	N	N	계	8,900	3,750	5,150	5,150	0	0	0	0	0
													재량	8,900	3,750	5,150	5,150	0	0	0	0	0
													시군구비	8,900	3,750	5,150	5,150	0	0	0	0	0
				주례2동 청사 건립	기간:2016.01~2019.12 내용: 주례2동 청사 건립		Y	N	N	N	N	N	계	3,600	0	3,600	200	3,400	0	0	0	0
													재량	3,600	0	3,600	200	3,400	0	0	0	0
													시군구비	3,600	0	3,600	200	3,400	0	0	0	0
공공질서및안전														1,375	0	1,375	275	275	275	275	275	0
	재난방재ㆍ민방위													1,375	0	1,375	275	275	275	275	275	0
		재해 및 재난 예방												1,375	0	1,375	275	275	275	275	275	0

세부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7년
회계구분 : 기금
분 야 : 전체
부 문 : 전체	(단위 : 백만원)

분야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					사 업 개 요	국가계획	투자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법정	보조	이자				소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방 및 복구											1,375	0	1,375	275	275	275	275	275	0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	기간: 계속 대상: 재해우려지 및 긴급 복구를 요하는 공공시설 규모: 재해예방및 복구 275,000천원 내용: 중장비 임차, 재해지도 제작, 예방활동, 자재구입, 시설비 등		N	N	N	Y	N	N	계	1,375	0	1,375	275	275	275	275	275	0
													의무	1,375	0	1,375	275	275	275	275	275	0
													시군구비	1,375	0	1,375	275	275	275	275	275	0
국토및지역개발														1,146	0	1,146	244	220	224	227	231	0
	지역및도시													1,146	0	1,146	244	220	224	227	231	0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												1,146	0	1,146	244	220	224	227	231	0
			옥외광고정비기금											1,146	0	1,146	244	220	224	227	231	0
				광고물 관리 및 정비	기간:2017.1.~2021.12. 대상: 관내 불법광고물 내용: 광고물홍보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장비 구입, 광고물 시설정비 등		N	N	N	N	Y	N	계	1,146	0	1,146	244	220	224	227	231	0
													의무	1,146	0	1,146	244	220	224	227	231	0
													시도비	200	0	200	40	40	40	40	40	0
													시군구비	946	0	946	204	180	184	187	191	0

분 야 별  주 요 지 표

※ 분야별 주요지표

[2016.8.31.기준]

구 분		단 위	중 기 계 획					비고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공공행정	인 구 수	천명	234	234	234	234	234
	행정구역면적	㎢	36.09	36.09	36.09	36.09	36.09
	세대수	천세대	96	96	96	96	96
	세대당 인구수	명	2.4	2.4	2.4	2.4	2.4
	동수	개동	12	12	12	12	12
	통(統) 수	개통	290	290	290	290	290
	반(班) 수	개반	1,496	1,496	1,496	1,496	1,496
	공무원수(정원)	명	679	709	711	712	713
	공무원1인당주민수	명	345	330	329	329	329
공공질서및안전	민방위 대원수	명	16,000	15,800	15,600	15,500	15,500
	민방위 교육장	개소	1	1	1	1	1
	대 피 시 설	개소	96	96	96	96	96
	대피시설면적	㎡	598,961	598,961	598,961	598,961	598,961
	일반하천	개소/m	4/22,860	4/22,860	4/22,860	4/22,860	4/22,860
	소하천	개소/m	4/8,743	4/8,743	4/8,743	4/8,743	4/8,743
	재난관리대상시설	개소	400	400	400	400	400
	- 중점관리대상시설	개소	399	399	399	399	399
	- 재 난 위 험 시 설	개소	1	1	1	1	1
	배수펌프장	개소	9	9	9	9	9
	보안등수	개소	5,065	5,120	5,170	5,220	5,270
	가로등수	개소	6,760	6,800	6,840	6,880	6,920
	비상급수시설	개소	54	54	54	54	54
교육	초등학교	개소	21	21	21	21	21
	중학교	개소	11	11	11	11	11
	고등학교	개소	5	5	5	5	5
	전문대학	개소	1	1	1	1	1
	대학교	개소	2	2	2	2	2
	평생학습관	개소	1	1	1	1	1
	국제화센타	개소	1	1	1	1	1
문화및관광	공 공 도 서 관	개소	1	1	1	1	1
	-좌석수	석	640	640	640	640	640
	-장서수	권	125,000	131,000	137,000	143,000	149,000
	작은도서관	개소	22	23	24	25	26
	체육관	개소	1	1	1	1	1
	지방문화원운영	개소	1	1	1	1	1
	청소년수련관	개소	1	1	1	1	1
	청소년공부방	개소	2	2	2	2	2
	문화재(무형포함)	점	7	7	7	7	7
	마을단위체육시설	개소	74	74	74	75	75

구 분		단 위	중 기 계 획					비고
			2017	2018	2019	2020	2021
환경보호	청 소 인 력	명	85	86	88	89	90
	청 소 차 량	대	16	16	16	16	16
	쓰레기배출량	톤/년	53,500	53,000	52,500	52,000	51,500
	쓰레기선별시설	개소	1	1	1	1	1
	분뇨(정화조)수거처리량	㎘/일	180	175	170	165	160
	위 생 업 소	개소	6,380	6,410	6,410	6,440	6,440
	- 식품위생업소	개소	5,220	5,240	5,240	5,260	5,260
	- 공중위생업소	개소	1,160	1,170	1,170	1,180	1,180
	공중화장실	개소	32	33	34	35	36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명	20,428	20,530	20,632	20,734	20,836
	- 일반수급자	명	20,300	20,400	20,500	20,600	20,700
	- 시설수급자	명	128	130	132	134	136
	의료급여	명	11,100	11,200	11,300	11,400	11,500
	-1종	명	7,550	7,600	7,650	7,700	7,750
	-2종	명	3,550	3,600	3,650	3,700	3,750
	복지시설	개소	155	157	159	161	163
	- 사 회 복 지 관	개소	4	4	4	4	4
	- 장 애 인 복 지 관	개소	1	1	1	1	1
	- 경 로 당	개소	135	137	139	141	143
	- 보 훈 회 관	개소	1	1	1	1	1
	- 노 인 복 지 관	개소	1	1	1	1	1
	- 노인의료복지시설	개소	10	10	10	10	10
	-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소	3	3	3	3	3
	노인인구(65세이상)	명	33,050	36,415	39,480	43,160	46,530
	장애인	명	2,940	3,087	3,241	3,403	3,557
	영․유 아	명	10,627	10,377	10,127	9,987	9,773
	보육시설	개소	153	153	153	153	153
보건	병원	개소	31	32	32	32	32
	의원	개소	208	210	215	217	218
	약국	개소	82	84	86	88	88
	병상수	병상	680	730	730	730	730
	의사	명	580	590	600	610	610
	의사 1인당 인구수	명	409	398	388	378	378

구 분		단 위	중 기 계 획					비고
			2017	2018	2019	2020	2021
농림해양수산	산림면적	ha	1,264	1,264	1,264	1,264	1,264
	임도개설	km	11.95	11.95	11.95	11.95	11.95
	가로수	천주	9.12	9.13	9.14	9.15	9.16
	1인당공원면적	㎡	2.82	2.82	2.82	2.82	2.82
	근린공원	개소	2	2	2	2	2
	어린이공원	개소	26	26	26	26	26
	소공원	개소	13	13	13	13	13
수송및교통	포장도	m	192,091	192,091	192,091	192,091	192,091
	-1차선	m	110,734	110,734	110,734	110,734	110,734
	-2차선	m	13,414	13,414	13,414	13,414	13,414
	-4차선	m	28,042	28,042	28,042	28,042	28,042
	-6차선	m	15,208	15,208	15,208	15,208	15,208
	-8차선	m	19,400	19,400	19,400	19,400	19,400
	-10차선이상	m	5,293	5,293	5,293	5,293	5,293
	주차장수	개소	4,090	4,200	4,250	4,300	4,350
	주차면수	개	99,127	99,200	99,300	99,400	99,500
	주차장확보율	%	108.3	107.2	106.4	105.4	104.4
	자동차수	대	91,487	92,487	93,269	94,269	95,269
국토및지역개발	도시계획구역	㎢	36.106	36.106	36.106	36.106	36.106
	-주거지역	㎢	8.1634	8.1634	8.1634	8.1634	8.1634
	-공업지역	㎢	6.6067	6.6067	6.6067	6.6067	6.6067
	-상업지역	㎢	0.4627	0.4627	0.4627	0.4627	0.4627
	-녹지지역	㎢	20.8733	20.8733	20.8733	20.8733	20.8733
	시가지면적 (주거+공업+상업)	㎢	15.2328	15.2328	15.2328	15.2328	15.2328
	근린공원	개소/면적	2/637,752.3㎡	2/637,752.3㎡	2/637,752.3㎡	2/637,752.3㎡	2/637,752.3㎡
	어린이공원	개소/면적	26/58,931.6㎡	26/58,931.6㎡	26/58,931.6㎡	26/58,931.6㎡	26/58,931.6㎡
	소공원	개소/면적	13/29,670㎡	13/29,670㎡	13/29,670㎡	13/29,670㎡	13/29,670㎡
	주택보급율	%	100.48	100.55	101.32	101.33	101.33
	-주택수	천호	94.58	95.06	96.28	96.78	96.79
	-가구수	천가구	94.12	94.54	95.02	95.50	95.52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내역

우선순위		사 업 명	조 정 사 유
조정	종전
1	2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 프로젝트	1, 3순위사업 완료에 따른 순위조정
2	-	학장3호교 ~ 대동로 간 도로확장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순위조정
3	8	괘법동 철로변 지하차도 및 접속도로 개설	〃
4	4	사상역 ~ 백양로 간 도로개설	1~3순위 조정에 따른 순위조정
5	5	학장동 동양아파트 ~ 부일공업사 간 도로개설	〃
6	6	괘법동 146번지 일원 도로개설	〃
7	7	주례동 동서대 ~ 경남정보대 도로개설	〃
8	9	모라동 모라1치안센터 앞 도로개설	〃
9	10	감전동 백양로변 소방도로 개설	〃
10	11	주례동 온골철도 지하연결도로 개설	〃

※ 1순위: 사상역 뒤 철로변 도로개설 사업완료(2016. 8월 준공)

3순위: 모라1동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 총사업비(3,450백만 원) 2016년도 예산편성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