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목    차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보고서		1
Ⅱ.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별보고서		7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
	2. 동청사건립기금		13
	3. 고향사랑기금		19
	4. 식품진흥기금		23
	5. 사회복지기금		30
	6. 재난관리기금		40
	7. 옥외광고발전기금		46

기금성과분석 총괄보고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상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2023년 신규 설치되었음.

○ 7개 기금에 대하여 2023회계연도 운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기금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 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음.

○ 사업비 편성 비율은 46.26%로 전년(43.73%) 대비 개선되었으며, 사업비 집행률은 39.54%로 전년(45.69%)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며, 이는 동청사건립기금의 동청사 부지매입비 등에 대한 집행률 부진 건으로 2024년 부터는 학장동 청사 건립, 감전동·괘법동 청사 부지매입비 등 집행으로 집행률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전년과 달리 서면심사가 소집회의 실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점수는 전년(90점) 대비 하락한 74.29점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전문가 비율이 1/2 이상인 기금이 2개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개별 기금의 고유한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대상 확대, 실현가능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비 집행률 제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지표별 분석결과

< 부산광역시 사상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기금 수입· 지출 관리 시 시스템 활용 비율 (%)
							수입	지출
사상구	46.26	39.54	74.29	0.00	2.91	2	100.00	100.00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 목적 내에서 사업 분야·대상 확대 적극 추진 필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평가 제외 대상

※ 고향사랑기금 평가 제외 대상(기금 조성으로 사업비 미편성)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사상구	평균	11,548	24,962	46.26
	옥외광고발전기금	166	336	49.40
	식품진흥기금	82	482	17.01
	사회복지기금	172	5,936	2.90
	동청사건립기금	11,128	18,208	61.12

② 사업비 집행률

- 실현가능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편성된 사업비 적극 집행 필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평가 제외 대상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계획상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사상구	평균	4,566	11,548	39.54
	옥외광고발전기금	113	166	68.07
	식품진흥기금	72	82	87.80
	사회복지기금	169	172	98.26
	동청사건립기금	4,212	11,128	37.85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모든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소집회의 개최 및 민간전문가 영입 등 위원회 활성화 노력 필요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 (기본점수 미부여)

※ 서면심사는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하지 않음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 평균
사상구	평균					74.29
	옥외광고발전기금	N	N	N	N	60
	동청사건립기금	N	N	N	N	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Y	Y	90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사회복지기금	Y	N	Y	Y	90
	식품진흥기금	N	N	N	N	60
	고향사랑기금	Y	Y	Y	Y	100

④ 타회계 의존율

- 사회복지기금의 타회계의존율은 0%로 기금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함.

※ 법정의무기금, 동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평가 제외 대상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	기금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사상구	계	0	330	0.00
	사회복지기금	0	330	0.00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 수입 총액 대비 자체기금 조성액 총액의 비율은 2.91%로 동청사건립기금 조성액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액(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F=B-C -D-E)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F/A×100)
사상구	682,671	35,851	3,787	0	12,220	19,844	2.91

⑥ 기금 수 현황

- 법정의무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자체기금은 동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2개로 적정하게 운용 중임.

(단위: 개수)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사상구	7	4	0	1	0	2

⑦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의 적정성

(단위: %)

자치단체	기금	기금 수입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활용률	기금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활용률
사상구	평균	100.00	1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동청사건립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사회복지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고향사랑기금	Y	Y

⑦ 가·감점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비율	-	-	-	해당없음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률이 주의(20%~50%)’ 단계	-	X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노력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미충족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동청사건립기금	O	신규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 발굴 노력
타회계 의존율	-	-	-	해당없음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	-	-	해당없음
기금 수 현황	-	-	-	해당없음
기금 수입·지출 관리 적정성	기금 수입·지출 e-호조 시스템으로 미관리	옥외광고발전기금	X	기금 수입·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활용
경상적 경비비율	-	-	-	해당없음

∙ 경상적 경비 비율: 대상기금 모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경상적 경비 미편성으로 집행내역 없음.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사상구	계	0	4,794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113	0.00
	동청사건립기금	0	4,212	0.00
	재난관리기금	0	228	0.00
	식품진흥기금	0	72	0.00
	사회복지기금	0	169	0.00

기금성과분석 개별보고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운용

- 설치연도: 202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953	402	3,135	△2,733	12,220	458	6,134	△5,676

※ 2022·2023년도말 조성액은 결산기준, 2024년도는 계획액 기준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설치

○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라 각 특별회계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고,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으로 예탁받아 2023년도말 기준 1,850백만원을 조성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부서 예탁금 반환요청으로 3,134백만원 상환함.

○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에 신규 조성하여 2023년도말 기준 10,370백만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여유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기금, 사업과의 중복이나 유사성이 없는 기금이며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의 존치가 타당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당없음			해당없음

※ 사업비: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지출계획이 재무활동에만 해당되어 사업비 편성액 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출사업 없이 재무활동만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타 회계의 여유재원을 확보하여 전액 금융기관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향후 부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및 대규모 사업추진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활용하기 위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운용	◦통합계정 -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재정안정화계정 -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긴급한 경우 - 타회계 및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자치단체 내부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음. (달성도: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수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재정 안정성·효율성 제고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노력 필요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통합계정	- (예치금: 1,757,379천원 예수금원금상환: 21,576천원 예수금이자상환: 112,303천원)	-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을 계획적,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활용 하기 위하여 존치 필요	상
재정안정화계정	- (예치금: 4,785,973천원 기타회계전출금: 6,000,000천원)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및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2023년도 말 현재 총 12,220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운용 중으로 재원조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 있어 고금리 금융상품 등을 선택하여 기금수익을 증대하고, 대규모 사업추진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활용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입	합 계	5,530	100%	15,917	100%	15,355	100%
	전입금	-	-	10,000	62.8%	-	-
	예치금회수	-	-	5,530	34.8%	14,953	97.4%
	예수금	5,530	100%	306	1.9%	-	-
	이자수입	-	-	81	0.5%	402	2.6%
지출	합 계	5,530	100%	15,917	100%	15,355	100%
	예치금	5,530	100%	14,953	93.9%	12,220	79.6%
	예수금 원리금상환	-	-	964	6.1%	3,135	20.4%

동청사건립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2012년(조례제정일: 2012. 6. 15, 조례 제628호)

- 설치목적: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 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109	10,231	4,212	6,109	14,128	300	9,100	△8,800

※ 2022·2023년도말 조성액은 결산기준, 2024년도는 계획액 기준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동 청사 건립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노후 된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라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2년 설치되었음.

○ 현재 동 청사는 8개 동이 30년 이상 된 노후 동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민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의 건립이 불가피한 실정

구 분	삼락	모라1	모라3	덕포1	덕포2	괘법	감전	주례1	주례2	주례3	학장	엄궁
건축연도	1988 (36)	2018 (6)	1994 (30)	2023 (1)	1983 (41)	1986 (38)	1979 (45)	2019 (5)	2020 (4)	1994 (30)	1981 (43)	1988 (36)
연면적 (부지)	611 (480)	2,756 (1,987)	1,152 (500)	1,851 (867)	528 (661)	612 (402)	644 (1,206)	1,048 (500)	1,985 (728)	1,298 (681)	636 (460)	757 (499)

○ 또한, 2022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6개 동의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고 3개 동의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여 진행 중으로

‣ 건립 추진 중: 삼락동, 학장동

‣ 향후 건립 우선순위: 감전동, 덕포2동‧괘법동, 엄궁동, 모라3동, 주례3동

○ 향후 5년간 약 330억원 이상의 기금이 집중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 말 기준 140억원이 확보되어 5년간 약 190억원 이상의 기금의 추가 적립이 필요함.

동 별	합계	연도별 소요액(백만원)
연 도		2024	2025	2026	2027	2028
학장동	1,920	1,920
감전동	4,500				4,500
덕포2동	8,000				8,000
괘법동	19,000	7,000		12,000
합 계	33,420

○ 향후 동 청사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동 청사 건립기금의 존치가 타당하며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 원, %)

2022년도			2023년도
사업계획	집행실적	비 율	사업계획	집행실적	비 율
7,300	3,136	42.96	11,128 (이월 3,582)	4,212	37.85

※ 사업비: 재무활동비(예치금, 과오납금 반환) 제외, 최종 지출계획(이월액 포함) 기준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최종사업계획	사업실적(집행)	달성도
2022년	○ 기금 조성: 2,017백만 원	○ 기금 조성: 2,128백만 원 - 일반회계 전입금: 2,017백만 원 - 기금운용 수익금: 111백만 원	105.5%
	○ 동청사건립 추진: 7,300백만 원	○ 동청사건립 추진: 3,136백만원	42.96%
	‣ 덕포1동 청사건립: 5,100백만 원 ‣ 학장동 청사 건립: 2,200백만 원	‣ 덕포1동 청사건립: 1,164백만원 - 공사선금 및 관급자제 등: 1,164백만원 ‣ 학장동 청사 건립: 1,972백만 원 - 청사 부지매입비 등: 1,972백만 원	22.82% 89.63%
2023년	○ 기금 조성: 10,100백만 원	○ 기금 조성: 10,232백만 원 - 일반회계 전입금: 10,000백만 원 - 기금운용 수익금: 232백만 원	101.3%
	○ 동청사건립 추진: 11,128백만 원	○ 동청사건립 추진: 4,213백만원	37.86%
	‣ 덕포1동 청사건립: 4,382백만 원 (이월 3,582) ‣ 동 청사 부지매입등: 6,746백만 원	‣ 덕포1동 청사 건립: 4,204백만 원 - 공사준공금 등: 4,204백만원 ‣ 동 청사 부지매입 등: 9백만 원 - 감정평가 수수료 등: 9백만 원	95.9% 0.1%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후된 동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동 청사건립 사업추진에 대비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 예금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예상수익을 재검토하여 단기간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232백만 원의 이자수입을 발생시키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신청사 부지 매입 ▷ 신청사 건축 ▷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제반사항	목표액 대비 143.8% 기금조성 (달성도: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단위: 백만 원, %)

구 분	목 표 액	조 성 액	달 성 도
2021년까지 적립금	21,100	24,100	114.2
2022년까지 적립금	23,100	26,100	113
2023년까지 적립금	25,100	36,100	143.8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20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동 청사건립	11,128백만원 (이월 3,582백만원 포함)	▷존치기한(2027년) 내 적립목표액(331억 원) 달성 후 존치기한 연장검토 필요 ▷현재 노후 동 청사 8개소가 건립 중이거나 건립 추진 및 검토 대상으로 동청사 건립기금의 존치 및 확보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재원성격	산 출 기 초	규 모	비고
구 비	○ 동청사 건립기준 ▹연면적 2,000㎡, 부지 1,000㎡ ▹소요예산: 104억 원 내외/1개동 - 공사비 ≒ 74억 원 (3,678,000원×2,000㎡) - 부지매입비 ≒ 30억 원 (3,000,000원×1,000㎡)	○ 연도별 적립목표액(331억 원) 2022년 이전 목표: 231억 원 2023년: 20억 원 2024년: 20억 원 2025년: 20억 원 2026년: 20억 원 2027년: 20억 원
	※ 공사비 산정 ► 공사비 정보광장(조달청, http://pcae.g2b.go.kr:8044/pbs/psa/psa0000/index.do)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index.jsp) 입찰공고문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2년, 서울특별시) ► 2024 건설공사 설계지침서(2024년, 부산광역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입	합 계	9,154	100%	11,245	100%	18,340	100%
	전입금	3,000	32.8	2,017	17.9	10,000	54.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월포함)	6,091 (21)	66.5	9,117	81.1	8,108	44.2
	예수금
	이자수입	63	0.7	111	1	232	1.3
	기타수입
지출	합 계	9,154	100%	11,245	100%	18,340	100%
	비융자성사업비	37	0.4	3,136	27.9	4,212	2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이월포함)	9,117	99.6	8,109 (3,582)	72.1	14,128 (30)	7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 학장동 청사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공사 착공하고

○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규 건립대상(감전동, 덕포2동, 괘법동)의 부지매입, 설계, 건축공사 등 동 청사건립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음.

○ 동 청사 건립업무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의 방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뿐만 아니라 국․시비 등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고향사랑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연도: 2023년(조례제정일: 2024. 12. 8., 조례 제1107호)

- 설치목적: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복리 증진 등 목적사업 추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	122	-	122	122	229	160	6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고향사랑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복리 증진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연도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부금과 기금운용 수익(이자)으로 기금 확보 중으로,

○ 고향사랑기부제 첫해인 2023년 기부금 122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전년도 기부금은 기금사업 추진, 현년도 기부금은 적립을 기본방향으로 2023년 모인 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기금사업 3개를 2024년 기금사업비로 편성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 2023. 1. 1. 기금설치로 집행실적 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23년	▪기금조성: 100백만원	▪기금조성: 122백만원 * 실제조성: 167백만원	122%

* 기금 조성액(122백만원)과 실제 모금액(167백만원) 불일치 사유

- 기부금 접수 후 기금계좌(NH농협은행 ￫ BNK부산은행(공공예금계좌))로 입금처리 10일 소요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고향사랑기금은 금융기관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 관리하여 기금사업에  추진에 대비,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향 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복리 증진 등 목적사업 추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목표액 대비 122% 기금조성 (달성도: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단위: 백만원, %)

구분	목표액	조성액	달성도
‘23년까지 모금액	100	122	122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기금사업(3개)	160백만원	▪2023. 12. ~ 2024. 1. 고향사랑 기금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주민복리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발굴 추진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년도 기부금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현년도 기부금은 적립하고 이자수입을 더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3년 고향사랑기금은 총122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재원종류	재원성격	재원규모
		‘23년 이전	‘23년
기부금 수입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	122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		%	122	100%
	전입금					92
	보조금					30
지 출	합 계		%		%	122	100%
	예치금					122	100%

* 전입금: ‘23년 발생 전입금은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구축미비로 ’23.10월까지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접수된 기부금에 해당

* 기타수입: ‘23.10월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구축 이후 NH농협은행으로 바로 접수된 기부금에 해당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고향사랑기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3개 사업(청년예술가와

함께 하는 ‘음악이 있는 거리 산책’/ ‘함께하는 힘: 중증질환자를 위한 운동 치료 프로그램’/ ‘재첩 in 스토리: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 제작·설치) 발굴, 2024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향후 지역 특색에 맞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및 답례품 발굴 등을 통해 기부금을 적극 모금, 조성된 현년도 기금은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전년도 기금이 일정 규모 이상 기금 조성 시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음.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식품위생법」 제89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 설치목적: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설치년도: 2001년 (조례제정: 2001.11.30. 조례 제307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24	55	72	△17	407	62	76	△14

※ 2022·2023년도말 조성액은 결산기준, 2024년도는 계획액 기준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3년말 기준, 407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함.

○ 주요 추진실적

- 위생등급 신규 지정업소: 68개소

- 위생등급 신청업소 사전컨설팅 지원: 20개소, 6,600천원

- 위생등급 신청 및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125개소, 9,415천원

- 안심식당 및 위생등급제 등 홍보물(손세정제) 제작 배부: 2,850개, 9,969천원

- 식생활 안전 어린이 인형극 개최: 어린이집 62개소, 833여명

-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22개소, 3,920천원

- 나트륨줄이기 실천 건강음식점 위생용품 등 지원: 19개소, 3,387천원

-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68개소, 1,990천원

○ 사업평가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해 위생등급제 신청 및 지정업소에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위생등급 평가 참여토록 홍보 및 사전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68개 업소를 신규 지정

-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으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생용품 지원

-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2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위생용품 지원

- 어린이 대상 건강한 식습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식생활 인형극 개최

- 건강음식점 13개소에 위생용품세트 지원 및 나트륨 저감화 홍보 손소독 물티슈를 제작·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위생등급 지정 우선구역(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선정, 사전컨설팅 병행 실시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행정 지원

- 식중독 예방 손씻기, 나트륨·당 줄이기 등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어린이 대상 인형극을 개최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 기여

- 안심식당 4대 이행과제 실시 업소 신규 지정 및 해당 업소의 과제 이행 여부 점검·관리

- 식품위생 및 교육 관련 홍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등

○ 기금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설치 근거가 명문화 되어 있고, 그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해당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 만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7	70	80	82	72	88

※ 사업비: 재무활동비(예치금, 과오납금 반환) 제외.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최종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2년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6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사업(81백만원)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5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사업(65백만원)	80%
’23년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6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사업(76백만원)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6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사업(66백만원)	8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 추진(특화 시범구역 선정 등)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

-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인형극 공연을 개최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 기여

- 나트륨 줄이기 실천 건강음식점을 지정하고, 저염 홍보 물품을 배부하여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 각종 홍보물(볼펜, 물티슈 등)을 제작 배부하여 위생관리 등 적극 홍보

- 노후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교체하여 학교 및 학원가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 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 · 나트륨 줄이기 사업 등에 대한 지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등	상상상상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매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됨.

○ 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노력 필요	민간전문가 50%이상 참여
기 타		해당없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4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사업	6백만원	식중독 예방, 나트륨 줄이기 실천 등에 관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구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필요	상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향상 사업	60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이 구민건강, 생명과 직결되므로 기금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상
과오납금 반환	10백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업소 중 행정소송 등을 통한 처분취소 또는 감경 시, 기납부된 과징금을 반환하기 위해 기금 적립 필요	상
합 계	76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조성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 과징금 귀속비율: 시 40%, 구 60%)

-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 시 교부금

○ 연도별 기금 보유액                                     (단위 : 백만 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금액	443	441	424	407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입	합 계	486	100%	494	100%	479	100%
	전입금	-	-	20	4	-	-
	보조금	10	2	20	4	20	4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443	91	441	90	424	89
	예수금	-	-	-	-	-	-
	이자	6	1	6	1	13	3
	기타수입	27	6	7	1	21	4
지출	합 계	486	100%	494	100%	479	100%
	비융자성사업비	45	9	70	14	72	15
	융자성사업비	-	-	-	-	-
	인력운영비	-	-	-	-	-
	기본경비	-	-	-	-	-
	예탁금	-	-	-	-	-
	예치금	441	91	424	86	407	85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6. 향후 조치계획

○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실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일회성‧소모성 사업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홍보 활동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향후 과징금의 감소로 인한 기금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 보유 금액에 따라 자체 수입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 대비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사회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6년 노인복지기금 설치

- 2000년 여성발전기금 설치

- 2002년 장애인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추가 설치 및 사회복지기금으로 4개 계정 통합 운용 (계정명: 노인복지,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 2010년 계정명칭 변경 (기초생활보장계정 ⇒ 자활계정)

- 2016.12.29. 계정명칭 변경 (여성발전계정 ⇒ 양성평등계정)

- 2021. 9.30.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존속기한 2026.12.3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계정별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현재액	‘24년 운용계획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계	5,555	330	169	161	5,716	257	229	28
양성평등	885	30	25	5	890	36	38	△2
노인복지	1,314	34	80	△46	1,268	54	66	△12
장애인복지	1,308	35	22	13	1,321	55	27	28
자활	2,048	231	42	189	2,237	112	98	1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회복지기금은 양성평등․자활․ 노인․장애인계정으로 구성되어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분리․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716백만 원임.

○ 양성평등계정은 2008년부터 저소득 여성가구주 지원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지출계획 대비 100% 추진함.

○ 노인복지계정은 1996년부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 1,268백만원으로 목표액(10억)대비 126% 조성함. 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예산규모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2023년도에는 기금사업을 정상추진하여 지출계획 대비 약 98.7% 추진 함.

○ 장애인복지계정은 출연금 적립을 2011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재개하여, 2014년부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우려를 감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사회 장애인분들이 다수가 참여하는 장애인자치대학은 추진하지 않음.

○ 자활계정은 자활사업 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 2,237백만원으로 목표액(5억) 대비 447% 조성함. 2011년부터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은 4개 계정은 다양한 목적사업을 발굴․추진 중이며,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복지대상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욕구 증가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정별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점차 증가한다고 판단되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존치의 필요성 또한 인정됨.

※ 최근 10년간 기금집행 현황                                (단위:백만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양성평등	18	13	13	14	12	14	16	44	28	25
노인복지	23	25	29	34	34	33	10	9	37	80
장애인복지	18	18	17	21	24	24	14	14	22	22
자 활	154	243	177	147	195	150	104	57	40	42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계정별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계	137	127	92.7%		172	169	97.5%
양성평등	29	28	96.5%		25	25	100%
노인복지	42	37	88.2%		81	80	98.7%
장애인복지	24	22	91.6%		24	22	91.6%
자 활	42	40	95.2%		42	42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계정별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양성 평등	‘22년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6백만 원) ∘여성친화일꾼 활동 및 행사(3백만 원) ∘맘쌤교육단 교육콘텐츠 개발(6백만 원) ∘맘쌤교육단 활동 보상 (6백만 원) ∘여성취업프로그램(5백만 원)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사업 지원(8백만 원) - 아빠와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 가족사랑의 날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5.8백만 원) ∘여성친화일꾼 활동 및 행사(3백만 원) ∘맘쌤교육단 교육콘텐츠 개발(5.7백만 원) ∘맘쌤교육단 활동 보상 (5백만 원) ∘여성취업프로그램(5백만 원)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사업 지원(8백만 원) - 아빠와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 가족사랑의 날	96.5%
	‘23년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6백만 원) ∘여성친화일꾼 활동 및 행사(3백만 원) ∘맘쌤교육단 활동 보상 (8백만 원)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사업 지원(8백만 원) - 아빠와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 가족사랑의 날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6백만 원) ∘여성친화일꾼 활동 및 행사(3백만 원) ∘맘쌤교육단 활동 보상 (8백만 원)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사업 지원(8백만 원) - 아빠와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 가족사랑의 날	100%
노인 복지	‘22년	∘노인회지회 운영비(13백만 원, 1년) ∘프로그램 운영비(4.8백만 원, 1년) ∘노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 (2.5백만 원, 100명) ∘경로의 날 행사 지원 (노인회지회, 1백만 원, 100명)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 (6백만 원, 200명) ∘어르신 어울림한마당 (10백만 원, 1,000명) ∘경로당 회장단 교육 지원 (3.6백만 원, 33명) ∘무더위쉼터(경로당) (0.8백만 원)	∘노인회지회 운영비▹9.4백만 원, 1년 ∘프로그램 운영비▹ 4.8백만 원, 1년 ∘노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 ▹ 1.2백만 원, 30명 ∘경로의 날 행사 지원 ▹ 1백만 원, 50명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 ▹ 6백만 원, 200명 ∘어르신 어울림한마당 ▹ 10백만 원, 1,000명 ∘경로당 회장단 교육 지원 ▹ 3.6백만 원, 33명 ∘무더위쉼터(경로당) ▹ 0.8백만 원	88.2%
	‘23년	∘노인회지회 운영비(1.4백만 원, 1년) ∘지회 공공요금(11.5백만 원, 1년) ∘경로당 손해보험 등(12백만 원, 1년) ∘프로그램 운영비(4.8백만 원, 1년) ∘노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 (2.5백만 원, 100명) ∘경로의 날 행사 지원 (노인회지회, 1백만 원, 100명)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 (6백만 원, 200명) ∘어르신 어울림한마당 (10백만 원, 1,000명) ∘경로당 회장단 교육 지원 (4.5백만 원, 33명) ∘무더위쉼터(경로당)(0.8백만 원)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26백만 원)	∘노인회지회 운영비(1.4백만 원, 1년) ∘지회 공공요금(11.4백만 원, 1년) ∘경로당 손해보험 등(12백만 원, 1년) ∘프로그램 운영비(4.8백만 원, 1년) ∘노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 (2.5백만 원, 100명) ∘경로의 날 행사 지원 (노인회지회, 1백만 원, 100명)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 (6백만 원, 200명) ∘어르신 어울림한마당 (10백만 원, 1,000명) ∘경로당 회장단 교육 지원 (4.5백만 원, 33명) ∘무더위쉼터(경로당)(0.8백만 원)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26백만 원)	98.7%
장애인 복지	‘22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8백만 원, 400명) ∘장애인협회 자치대학(2백만 원, 40명)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8백만 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비(3백만 원) ∘중증장애인 문화생활지원 사업비(3백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8백만 원 ∘장애인 협회 자치대학▹코로나19로 미추진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8백만 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비(3백만 원) ∘중증장애인 문화생활지원 사업비(3백만 원)	91.6%
	‘23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8백만 원, 400명) ∘장애인협회 자치대학(2백만 원, 40명)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8백만 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비(3백만 원) ∘중증장애인 문화생활지원 사업비(3백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8백만 원 ∘장애인 협회 자치대학▹코로나19로 미추진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8백만 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비(3백만 원) ∘중증장애인 문화생활지원 사업비(3백만 원)	91.6%
자활	‘22년	∘안전교육, 자립역량교육 등 (2백만원, 1회)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10백만원, 1회)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30백만원, 1명)	∘안전교육, 자립역량교육 등 -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10백만원, 1회)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30백만원, 1명)	95.2%
	‘23년	∘안전교육, 자립역량교육 등 (2,100천원, 1회)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10백만원, 1회)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30백만원, 1명)	∘안전교육, 자립역량교육 등 (2,100천원, 1회)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10백만원, 1회)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30백만원, 1명)	100%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양성평등계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양성평등‧성폭력예방 교육 맘쌤교육단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구현을 도모하였으며,

-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단체 육성, 건전한 노후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함.

-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단체의 화합을 도모하였고,

- 자활계정은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자활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기금사업을 추진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계정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양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여성권익 증진 도모 및 여성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사회 성장 동력 확보	∘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노인회지회, 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사업 ∘기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의 복지증진 지원	∘재가장애인재활사업 및 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행사지원,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등록 및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사업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자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	저소득주민의 자활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자활기업이 금융이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필요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성평등계정을 통하여 시행한 5개 사업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당초 계획대비 예산액 100%를 집행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함.

- 노인복지계정을 통하여 시행한 11개 사업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당초 계획대비 예산액 98.7%를 집행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함.

- 장애인복지계정을 통하여 시행한 5개 사업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당초 계획대비 예산액 91.6%를 집행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함.

- 자활계정을 통하여 시행한 3개 사업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당초 계획대비 예산액 100%를 집행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1년	해당 없음
	‘22년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수입 등에 대한 징수결의서 미작성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미실시 ·기금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및 수행 절차 소홀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자금 운용계획 수립 소홀	*기금 및 부서 보유계좌 관리 실태 특정감사
	‘23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및 불가피성 정도

(단위: 백만원)

계 정 별	사업명	‘24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	가족친화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38	가족친화사업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형태 유지 필요	상
노인복지	노인복지증진	66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함으로 기금 형태 유지 필요	상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증진	27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므로 기금 형태 유지 필요	상
자 활	자활사업 활성화지원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 필요	상
	자활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지원	96	자활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활 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필요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의 성격 및 규모

계 정 별	재원의 성격	규 모
양 성 평 등	기금의 이자	30백만 원(이자수입 30백만 원)
노 인 복 지	기금의 이자	34백만 원(이자수입 34백만 원)
장애인복지	기금의 이자	35백만 원(이자수입 35백만 원)
자 활	자활사업 수익금 및 기금의 이자	231백만 원 (자활사업 수익금 15백만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216백만원)

○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 최근 3년간 사회복지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5,719	100%	5,682	100%	5,885	100%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54	1	4	0.1	150	1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5,478	95.8	5,595	98	5,555	95.9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82	1.4	64	1.1	165	3
	기타수입	105	1.8	19	0.3	15	0.1
지 출	합 계	5,719	100%	5,682	100%	5,885	100%
	비융자성사업비	124	2.2	127	2	169	2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5,595	97.8	5,555	98	5,716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양성평등계정>>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수 입	합 계	948	100%	913	100%	915	100%
	전입금	-	-	-	-	-	-
	예치금회수	935	98.6%	903	98.9%	885	96.7%
	이자수입	13	1.4%	10	1.1%	30	3.3%
지 출	합 계	948	100%	913	100%	915	100%
	비융자성사업비	44	4.6%	28	3.1%	25	2.7%
	예치금	904	95.4%	885	96.9%	890	97.3%

<<노인복지계정>>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수 입	합 계	1,346	100%	1,351	100%	1,348	100%
	전입금	-	-	-	-		-
	예치금회수	1,328	98.7%	1,338	99%	1,314	97.4%
	이자수입	18	1.3%	13	1%	34	2.6%
지 출	합 계	1,346	100%	1,351	100%	1,348	100%
	비융자성사업비	9	0.6%	37	2.7%	80	5.9%
	예치금	1,337	99.4%	1,314	97.3%	1,268	94.1%

<<장애인복지계정>>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수 입	합 계	1,326	100%	1,330	100%	1,343	100%
	전입금	-	-	-	-	-
	예치금회수	1,305	98.4%	1,312	99.0%	1,308	97.4%
	이자수입	21	1.6%	18	0.9%	35	2.6%
지 출	합 계	1,326	100%	1,330	100%	1,343	100%
	비융자성사업비	14	1.1%	22	1.8%	22	1.6%
	예치금	1,312	98.9%	1,308	98.1%	1,321	98.4%

<<자활계정>>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수 입	합 계	2,099	100%	2,088	100%	2,279	10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54	2.6%	4	0.2%	150	0.2%
	예치금회수	1,910	91.0%	2,042	97.8%	2,048	97.8%
	이자수입	30	1.4%	23	1.1%	66	1.1%
	기타수입	105	5.0%	19	0.9%	15	0.9%
지 출	합 계	2,099	100%	2,088	100%	2,279	100%
	비융자성사업비	57	2.7%	40	1.9%	42	1.9%
	융자성사업비	-	-	-	-	-	-
	예치금	2,042	97.3%	2,048	98.1%	2,237	98.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양성평등계정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등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사업과 가족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단체 지원사업 및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도 경로당 물품 지원 등 기존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적극 발굴하여 사상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장애인계정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여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 자활계정은 자활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인건비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음. 2024년에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추진 할 계획임.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 기재: 해당사항 없음.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1997년 1월 1일

- 설치목적: 재난 예방 및 복구(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제3조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 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539	721	228	493	3,033	752	740	1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상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제6조(용도)　규정에 따른 재난응급복구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 매년 법정최저적립액 100% 확보(2022년 592백만원, 2023년 636백만원) 및 이자수입으로 재난위험요소 제거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수행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있음.

○ 2023년도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대비 지출에 96백만원, 재해위험 제거 및 응급 복구 공사 132백만원 등 총 22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및 감염병(2019~2023), 대형화재 등 사회재난이 속출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 원, %)

’22년도			’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36	156	24%	730	228	31%

※ 사업비: 재무활동비(예치금 등) 제외, 최종 사업집행액 기준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주 요 사 업 실 적	달성도
’22년	○ 201 일반운영비 (185백만 원)	○ 폭염대비 살수차 및 복구장비 임차 등 (29,955천 원, 4건) ○ 재난예방 및 풍수해보험 홍보 등 (10,861천 원, 5건) ○ 재난대비 각종훈련경비 (9,700천 원, 2건) ○ 코로나-19 등 사회재난대비 물품구입 (6,138천 원, 4건)	24%
	○ 206 재료비 (30백만 원)	○ 겨울철 대비 제설제 구입 (10,300천 원, 1건)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0백만 원)	○ 운산천복개 구조물 복구공사 등 (89,276천 원, 6건)
	○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백만 원)	○ 해당 없음

구 분	사 업 계 획	주 요 사 업 실 적	달성도
’23년	○ 201 일반운영비 (180백만 원)	○ 재난예방 물품 및 재난안전 홍보 등 (25,121천 원, 4건) ○ 폭염대비 살수차 임차 (16,500천 원, 1건) ○ 학장천 재난안전 통합지원본부 운영 (18,410천 원, 7건) ○ 재난대비 각종훈련경비 (7,365천 원, 2건)	31%
	○ 206 재료비 (30백만 원)	○ 침수방지용 차수판 구입 (1,518천 원, 1건) ○ 겨울철 대비 제설제 구입 (5,978천 원, 1건)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500백만 원)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자료 실태분석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20,900천 원, 1건) ○ 사면복구공사 및 급경사지 정비공사 (122,308천 원, 4건) ○ 노후하수시설물 긴급정비공사 (19,450천 원, 1건)
	○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백만 원)	○ 해당 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부합되는 재해예방활동 및 재해복구공사에 지출하였음

- 2023년 자연재난(집중호우) 인한 학장천 통합지원본부 운영 및 사면응급복구 등으로 집행실적증가(22년대비 7%증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	-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조치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단위: 백만 원, %)

구 분	목 표 액	조 성 액	달성도
’21년 전입금	549	549	100
’22년 전입금	592	592	100
’23년 전입금	636	636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1	해당없음
	’22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한 징수결의서 미작성	*기금 및 부서 보유계좌 관리실태 특정감사
	’23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난예방 및 복구 일반운영비	180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 및 용역 등 소요되는 경비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신축적 집행을 위해 필요	상
② 재난예방 및 복구 재료비	30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비 로서 안정적이며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	상
③ 재난예방 및 복구 시설비	500	재난발생에 대한 예방 및 대비, 다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물 등의 신속한 보수ㆍ정비 및 응급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해 필요	상
④ 자산및물품취득비	20	자연,사회재난 대비 자산물품 구입비	하
합 계	73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재원의 성격	산 출 기 초	규 모	비 고
구 비 (최저적립액)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1년 549백만 원 ’22년 592백만 원 ’23년 636백만 원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2,268	100%	2,696		100%	3,260		100%
	전입금	549	24.2	593		22.1	636		19.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699	74.9	2,080		77.1	2,539		77.9
	예수금
	이자수입	21	0.9	23		0.8	85		2.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268	100%	2,696		100%	3,260		100%
	비융자성사업비	188	8.3	156		5.7	228		7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080	91.7	2,540		94.3	2,907		89.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126		3.9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감염병, 대형화재 및 건축물 붕괴사고 등 사회재난 또한 다양화·대형화하고 있으므로

○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재해·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2009년

- 설치목적: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 설치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제3조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현황			’23년말 조성액	’24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0	207	113	94	224	205	177	2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사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제3조(기금의 용도)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등의 정비·개선사업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 2023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및 주인없는 위험 및 노후간판 정비, 주민자율게시판 교체, 지정현수막 게시대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및 선진 광고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 원, %)

2022년도			202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19	206	94.06	166	113	68.07

※ 사업비: 예치금 등 제외, 최종 사업집행액 기준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 업 계 획		주 요 사 업 실 적		달성도
’22년	◦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 등	5	◦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 등	3	94.06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40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39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백신 구입	1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백신 구입	-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비	2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비	1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입	2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입	2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50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50
	◦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 게시판 등 설치․정비	15	◦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 게시판 등 설치․정비	12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70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70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5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 (옥외광고지원사업)	24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 (옥외광고지원사업)	24
’23년	◦현수막 게시대 광고물 철거 등	8	◦현수막 게시대 광고물 철거 등	3	68.07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6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6
	◦불법광고물 정비용 소모품	2	◦불법광고물 정비용 소모품	2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60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24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90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70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4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목적과 부합되는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사업을 위하여 집행하였으며,

- 특히, 자연재난(태풍 등)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는 노후간판 등에 대해 정비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상
		◦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 게시판 등 시설물 설치․ 정비사업	상
		◦불법벽보부착판 설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상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1년	해당 없음
	’22년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한 징수결의서 미작성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미실시	※기금 및 부서 보유계좌 관리 실태 특정감사
	’23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홍보물 제작, 옥외광고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8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 노후간판 정비, 자율게시판 교체사업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함.	상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비	1		상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입	2		상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24		상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주인없는 위험 및 노후간판 정비, 자율게시판 교체사업	78		상
합 계	113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재원의 성격	산 출 기 초	규 모	비 고
구 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21년 179백만 원 ’22년 194백만 원 ’23년 204백만 원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 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수 입	합 계	325	100%	336	100%	336	100%
	전입금	180	55.4	195	58.0	204	60.7
	보조금			10	3.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9	36.6	130	38.7	130	38.7
	예수금
	이자수입	2	0.6	1	0.3	2	0.6
	기타수입	24	7.4
지 출	합 계	325	100%	336	100%	336	100%
	비융자성사업비	195	60	206	61.3	112	33.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0	40	130	38.7	224	66.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0.08	0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