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목    차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보고서		1
Ⅱ.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별보고서		7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
	2. 동청사건립기금		12
	3. 식품진흥기금		17
	4. 사회복지기금		23
	5. 재난관리기금		34
	6. 옥외광고발전기금		39

기금성과분석 총괄보고서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보고

□ 총  평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설치·운용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6개 기금이며 각 기금의 2022회계연도 운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개별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운용을 하고 있음.

○ 사업비 편성비율은 43.73%로 지난년도 47.01%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의 사업비 편성비율이 2.42%에 그쳐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적극적인 편성 노력이 필요함.

○ 덕포1동 청사 건립의 본격 추진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크게 상승하였고(5.20%→45.69%), 동청사 건립 사업의 지속 확대 추진으로 편성비율 및 집행률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

○ 개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민간위원 비율이 50% 미만으로 신규위원 위촉 시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늘려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각 기금은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용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발굴, 현실성 있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비 집행률 제고, 일반회계로의 사업전환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지표별 분석결과

< 사상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기금 수입·지출 관리 시 시스템 활용 비율 (%)
							수입	지출
사상구	43.73	45.69	90.00	0.00	2.10	2	100.00	100.00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식품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은 과도한 잉여금 발생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 필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적용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사상구	(평균)	7,743	17,707	43.73
	동청사건립기금	219	336	65.18
	식품진흥기금	137	5,672	2.42
	사회복지기금	7,300	11,184	65.27
	옥외광고발전기금	87	515	16.89

② 사업비 집행률

- 동청사건립기금은 덕포1동 청사건립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전년대비 집행률이 향상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적용 제외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사상구	(평균)	3,538	7,743	45.69
	동청사건립기금	206	219	94.06
	식품진흥기금	3,136	7,300	42.96
	사회복지기금	126	137	91.97
	옥외광고발전기금	70	87	80.46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모든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전문가 참여비율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지표 = 60점(기본점수, 민간위원 비율이 1/3이상인 경우) + 항목 1개 충족 당 10점

※ 서면심사도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

자치단체	기금	민간전문가 1/2 이상	소집회의 연간2회 이상	회의 참석률 1/2 이상	회의 참석률 2/3 이상	운영 적정성
사상구	(평균)					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Y	Y	90
	동청사건립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사회복지기금	Y	Y	Y	N	9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옥외광고발전기금	N	Y	Y	Y	90

④ 타회계 의존율

- 자체기금인 사회복지기금의 타회계 의존율이 0%로 낮음.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사상구	(계)	0	87	0.00
	사회복지기금	0	87	0.00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자체기금의 재정수입 대비 기금 총액 비율이 전년도 대비 낮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됨.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의무 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사상구	651,268	31,711	3,094	0	14,953	13,664	2.10

⑥ 기금 수 현황

- 기금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유사기금 통합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노력 필요

(단위: 개수)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사상구	6	3	0	1	0	2

⑦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의 적정성

(단위: %)

자치단체	기금	기금 수입 관리 시 시스템 활용률	기금 지출 관리 시 시스템 활용률
사상구	(평균)	100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동청사건립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사회복지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⑧ 가·감점

∙ 경상적 경비 비율

- 대상 기금 모두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제화여비 등 경상적 경비
미 편성으로 집행내역 없음.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비율	-	-	-	해당사항 없음
사업비 집행률	집행률 50% 미만인 경우 부진 원인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동청사건립기금	X	2022년은 덕포1동 청사 건립의 본격 추진으로 전년 대비 사업비 집행률이 대폭 상승(0.24%→42.96%)하였고, 추후 감전동 청사 부지 보상비 집행으로 집행률 개선이 예상됨.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구성	동청사건립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O	신규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노력
타회계 의존율	-	-	-	해당사항 없음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동종단체 평균(2.2%) 이상인 경우 개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 검토	동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X	대부분 동청사가 노후하여 신청사 건립 요구 증가로 동청사건립기금 조성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적극적인 사업발굴로 사업비 편성률 및 집행률 제고 위해 노력
기금 수 현황	-	-	-	해당사항 없음
경상적 경비비율	-	-	-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 개별보고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운용

- 설치연도: 202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30	10,387	964	9,423	14,953	402	3,135	△2,73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2021년 설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라 각 특별회계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고,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으로 예탁받아 2022년도말 기준 4,938백만원을 조성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도에 신규 조성하여 2022년도말 기준 10,015백만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여유자금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기금, 사업과의 중복이나 유사성이 없는 기금이며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의 존치가 타당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해당없음			해당없음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출사업 없이 재무활동만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타 회계의 여유재원을 확보하여 전액 금융기관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향후 부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및 대규모 사업추진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활용하기 위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운용	◦통합계정 -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재정안정화계정 -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긴급한 경우 - 타회계 및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자치단체 내부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음. (달성도: 상)

○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수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구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재정 안정성·효율성 제고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등에 대한 징수결의서 미작성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미실시	*기금 및 부서 보유계좌 관리실태 특정감사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통합계정	- (예치금: 1,850백만원 예수금원금상환: 3,135백만원)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을 계획적,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치 필요	상
재정안정화계정	- (예치금: 10,370백만원)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수입 및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며, 2022년도 말 현재 특별회계 예수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총 14,953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관리·운용중으로 재원조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입	합 계		%	5,530	100%	15,917	100%
	전입금					10,000	62.8%
	예치금회수					5,530	34.8%
	예수금			5,530	100%	306	1.9%
	이자수입					81	0.5%
지출	합 계		%	5,530	100%	15,917	100%
	예치금			5,530	100%	14,953	93.9%
	예수금 원리금상환					964	6.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통합계정은 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 및 개별기금으로 전출하여 활용

○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감소,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대규모 사업 실시 등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

동청사건립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2012년(조례제정일: 2012. 6. 15, 조례 제628호)

- 설치목적: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117	2,128	3,136	△1,008	8,109	10,100	11,129	△1,02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동 청사 건립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노후 된 동 청사 건립이라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2년 설치된 기금으로

○ 연도별 건립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금 확보중이며, 2022년 현재 조성액은 261억 원이며 목표액 231억 원 대비 11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단위: 억원)

연도별	계	2017년 이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액 (누계액)	331	130	20 (150)	21 (171)	20 (191)	20 (211)	20 (231)	20 (251)	20 (271)	20 (291)	20 (311)	20 (331)
조성액 (누계액)	261	102	17 (119)	57 (176)	35 (211)	30 (241)	20 (261)	-	-	-	-	-

※ 2022년도 조성액(20억원): 2회추경예산 20억원, 3회추경예산 16백만원

○ 동 청사의 노후화로 신청사 건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결과 대상 6개동 중 3개동(감전동, 덕포2동, 괘법동)의 우선순위 및 이전후보지가 결정되어, 향후 동 청사 건립 추진이 계획되어 있는 바, 동 청사 건립기금의 존치가 타당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 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821 (이월 21 포함)	37	0.54	7,300	3,136	42.9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최종사업계획	사업실적(집행)	달성도
‘21년	◦기금 조성: 3,050백만원 ◦덕포1동 청사건립: 4,600백만원 ◦학장동 청사 건립: 2,221백만원(이월21)	◦ 기금 조성: 3,063백만 원 - 일반회계 전입금: 3,000백만 원 - 기금운용 수익금: 63백만 원 ◦ 학장동 청사 건립: 37백만 원 - 실시계획 인가 용역 등: 37백만 원	100.4% 0.54%
‘22년	◦기금 조성: 2,017백만원 ◦덕포1동 청사건립: 5,100백만원 ◦학장동 청사 건립: 2,200백만원	◦기금 조성: 2,128백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2,017백만원 - 기금운용 수익금: 111백만원 ◦덕포1동 청사건립: 1,164백만원 - 공사선금 및 관급자제 등: 1,164백만원 ◦학장동 청사 건립: 1,972백만원 - 청사 부지매입비 등: 1,972백만원	105.5% 22.82% 89.6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동 청사 건립기금은 노후된 동 청사 건립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대비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 관리하여 111백만원의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달성 정도	비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동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	◦신청사 부지 매입 ◦신청사 건축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제반사항	목표액 대비 113% 기금조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단위: 백만 원, %)

구 분	목 표 액	조 성 액	달 성 도
2020년까지 적립금	19,100	21,100	110.5
2021년까지 적립금	21,100	24,100	114.2
2022년까지 적립금	23,100	26,100	113.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2022년 기금 및 부서보유계좌 감사’ 지적: 2건

‣ 징수결의서 미작성

‣ 기금 결산 및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미실시

- 조치결과: 반영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동 청사건립	11,129백만원 (이월 3,582백만원 포함)	기금 존치기한(2027년) 내 적립 목표액(331억원) 달성 후 폐지여부 검토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재원성격	산 출 기 초	규 모	비고
구 비	◦ 동청사 건립기준 ▹연면적 2,000㎡, 부지 1,000㎡ ▹소요예산: 104억 원 내외/1개동 - 공사비 ≒ 74억 원 (3,678,000원×2,000㎡) - 부지매입비 ≒ 30억 원 (3,000,000원×1,000㎡)	◦ 연도별 적립목표액(331억원) ▹ 2017년 이전: 20억 원 ▹ 2018년: 20억 원 ▹ 2019년: 21억 원 ▹ 2020년: 20억 원 ▹ 2021년: 20억 원 ▹ 2022년: 20억 원 ▹ 2023년: 20억 원 ▹ 2024년: 20억 원 ▹ 2025년: 20억 원 ▹ 2026년: 20억 원 ▹ 2027년: 20억 원
	※ 공사비 산정 ► 공사비 정보광장(조달청, http://pcae.g2b.go.kr:8044/pbs/psa/psa0000/index.do)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index.jsp) 입찰공고문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2년, 서울특별시) ► 2022 건설공사 설계지침서(2022년, 부산광역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입	합 계	10,008	100%	9,154	100%	11,245	100%
	전입금	3,500	35.0%	3,000	32.8%	2,017	17.9%
	예치금회수 (이월포함)	6,448 (4,142)	64.4%	6,091 (21)	66.5%	9,117	81.1%
	이자수입	60	0.6%	63	0.7%	111	1.0%
지출	합 계	10,008	100%	9,154	100%	11,245	100%
	비융자성사업비	3,917	39.1%	37	0.4%	3,136	27.9%
	예치금 (이월포함)	6,091 (21)	60.9%	9,117	99.6%	8,109 (3,582)	72.1%

6. 향후 조치계획

○ 덕포1동 청사는 각종 공사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준공(2023. 8월 예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규 건립대상(감전동, 덕포2동, 괘법동)의 부지매입, 설계, 건축공사 등 동 청사건립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음.

식품진흥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 설치목적: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설치년도: 2001년 (조례제정: 2001.11.30. 조례 제307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41	53	70	△17	424	59	92	△33

※ 2021·2022년도말 조성액은 결산기준, 2023년도는 계획액 기준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2년말 기준, 424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함.

○ 주요 추진실적

- 위생등급 신규 지정업소: 63개소

- 위생등급 신청업소 컨설팅: 20개소, 6,600천원

- 위생등급 신청 및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 112개소, 8,904천원

- 식품위생업소 위생‧방역물품 등 지원: 7,160개, 21,378천원

- 어린이 안전한 식생활 인형극 개최: 어린이집 68개소, 1,050여명

- 2022년도 건강음식점 지정업소 지원: 17개소, 3,399천원

- 전통시장 내 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59개소, 1,947천원

○ 사업평가

-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 사상구지부 등과 면담을 통해 위생‧방역물품(위생해충구제약 등)을 선정하여 음식점 영업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 제공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해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위생등급 평가 참여토록 홍보 및 사전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63개 업소를 신규 지정

- 어린이 대상 건강한 식습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식생활 인형극 개최

- ‘나트륨 줄이기 건강음식점’ 2개소를 신규로 지정 운영 하였으며, 건강음식점 17개소에 위생용품 지원 및 나트륨 저감화 홍보 손소독 물티슈를 제작·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

○ 향후 추진계획

- 위생등급 지정 우선구역(관내 다중이용시설 등) 선정, 사전컨설팅 병행 실시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행정 지원

- ‘나트륨·당 줄이기’, ‘식중독 예방’ 등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어린이 대상 인형극을 개최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 기여

- ‘안심식당’ 4대 이행과제(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재사용 금지) 실시 업소 신규 지정, 해당 업소의 과제 이행 여부 점검 및 관리

- 식품위생 및 교육 관련 홍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등

○ 기금 존치 필요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설치 근거가 명문화 되어 있고 그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해당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 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6	45	59	87	70	8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최종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식품위생 교육 및 보(5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사업(71백만원)	◦식품위생 교육 및 보(5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사업(40백만원)	59%
’22년	◦식품위생 교육 및 보(6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사업( 81백만원)	◦식품위생 교육 및 보(5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사업(65백만원)	8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 추진(우선구역 선정 등)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

- 어린이 대상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인형극 공연을 개최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 기여

- 나트륨 줄이기 실천 건강음식점을 지정하고, 저염 홍보 물품을 배부하여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 각종 홍보물(볼펜, 물티슈 등)을 제작 배부하여 위생관리 등 적극 홍보

- 노후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교체하여 학교 및 학원가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식중독 예방 홍보 사업 ◦나트륨 줄이기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지원 등	상상상상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매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됨.

○ 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사업	6백만원	식중독 예방, 나트륨 줄이기 실천 등에 관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구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필요	상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향상 사업	76백만원	식중독 예방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이 구민건강, 생명과 직결되므로 기금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상
과오납금 반환	10백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업소 중 행정소송 등을 통한 처분취소 또는 감경 시, 기 납부된 과징금을 반환하기 위해 기금 적립 필요	상
합 계	9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조성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 과징금 귀속비율: 시 40%, 구 60%)

-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 시 교부금

○ 연도별 기금 보유액

(단위 : 백만 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금액	440	443	441	424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입	합 계	490	100%	486	100%	494	100%
	전입금					20	4%
	보조금	10	2%	10	2%	20	4%
	예치금회수	440	90%	443	91%	441	90%
	이자	9	2%	6	1%	6	1%
	기타수입	31	6%	27	6%	7	1%
지출	합 계	490	100%	486	100%	494	100%
	비융자성사업비	47	10%	45	9%	70	14%
	예치금	443	90%	441	91%	424	86%

6. 향후 조치계획

○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실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일회성‧소모성 사업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홍보 활동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향후 과징금의 감소로 인한 기금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 보유 금액에 따라 자체 수입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 대비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사회복지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6년 노인복지기금 설치

- 2000년 여성발전기금 설치

- 2002년 장애인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추가 설치 및 사회복지기금으로 4개 계정 통합 운용(계정명: 노인복지,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  2010년 계정명칭 변경 (기초생활보장계정 ⇒ 자활계정)

-  2016.12.29. 계정명칭 변경 (여성발전계정 ⇒ 양성평등계정)

-  2021. 9.30.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존속기한 2026.12.3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계정별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현재액	‘23년 운용계획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계	5,594	87	127	△40	5,555	380	172	208
양성평등	903	10	28	△18	885	30	25	5
노인복지	1,337	13	37	△24	1,314	47	81	△34
장애인복지	1,312	18	22	△4	1,308	51	24	27
자활	2,042	46	40	6	2,048	252	42	2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회복지기금은 양성평등․자활․ 노인․장애인계정으로 구성되어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분리․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555백만원임.

○ 양성평등계정은 2008년부터 저소득 여성가구주 지원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건강가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노인복지계정은 1996년부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 및 예산 규모를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2년간 행사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2022년도에는 정상 추진하였음.

○ 장애인복지계정은 출연금 적립을 2011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재개하여, 2014년부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우려를 감안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지역사회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장애인자치대학은 추진하지 않았음.

○ 자활계정은 자활사업 수익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2,048백만원을 조성함. 2011년부터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자활사업 홍보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자활장터 운영비, 교육장 임대료,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은 4개 계정은 코로나19 이후 현재 다양한 목적사업을 발굴․추진 중이며,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복지대상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욕구 증가 추세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정별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점차 증가한다고 판단되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존치의 필요성 또한 인정됨.

○ 최근 10년간 기금집행 현황

(단위:백만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양성평등	19	18	13	13	14	12	14	16	44	28
노인복지	16	23	25	29	34	34	33	10	9	37
장애인복지	-	18	18	17	21	24	24	14	14	22
자 활	68	154	243	177	147	195	150	104	57	40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계정별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계	245	124	50.6%	137	127	92.7%
양성평등	53	44	83.0%	29	28	96.5%
노인복지	40	9	22.5%	42	37	88.2%
장애인복지	24	14	58.3%	24	22	91.6%
자 활	128	57	44.5%	42	40	95.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계정별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양 성 평 등	‘21년	∘우먼라이브러리 재정비(콘텐츠 제작) (5백만 원) ∘우먼라이브러리 재정비(리모델링) (25백만 원) ∘여성친화일꾼 활동 및 행사(2백만 원) ∘Mom쌤 교육단 활동 보상(5백만 원) ∘여성취업프로그램(5백만 원) ∘부산여성영화제 개최(6백만 원) ∘여성안심귀갓길 시설 정비(2백만 원)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사업 지원(8백만 원) - 아빠와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 가족사랑의 날	∘우먼라이브러리 재정비(콘텐츠 제작) (5백만 원) -동영상 제작 ∘우먼라이브러리 재정비(리모델링) (19.6백만 원) ∘여성친화일꾼 활동 및 행사(1백만 원) ∘Mom쌤 교육단 활동 보상 (3.7백만 원) ∘여성취업프로그램(5백만 원) ∘부산여성영화제 개최(0백만 원)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여성안심귀갓길 시설 정비(1.9백만 원)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사업 지원(8백만 원) - 아자즐토(35회, 761명) - 가족사랑의 날(24회, 756명)	83.0%
	‘22년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6백만 원) ∘여성친화일꾼 활동 및 행사(3백만 원) ∘맘쌤교육단 교육콘텐츠 개발(6백만 원) ∘맘쌤교육단 활동 보상 (6백만 원) ∘여성취업프로그램(5백만 원)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사업 지원(8백만 원) - 아빠와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 가족사랑의 날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5.8백만 원) ∘여성친화일꾼 활동 및 행사(3백만 원) ∘맘쌤교육단 교육콘텐츠 개발(5.7백만 원) ∘맘쌤교육단 활동 보상 (5백만 원) ∘여성취업프로그램(5백만 원)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사업 지원(8백만 원) - 아빠와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 가족사랑의 날	96.5%
노인 복지	‘21년	∘노인회지회 운영비(13백만 원, 1년) ∘프로그램 운영비(4.8백만 원, 1년) ∘노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 (2.5백만 원, 230명) ∘경로의 날 행사 지원 (노인회지회, 1백만 원, 100명)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5백만 원, 205명) ∘어르신 어울림한마당 (10백만 원, 1,000명) ∘경로당 회장단 교육 지원 (3.3백만 원, 33명) ∘무더위쉼터(경로당) (0.8백만 원)	∘노인회지회 운영비(9.3백만 원, 1년) ∘프로그램 운영비▹ 코로나-19로 행사 미추진 ∘노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 ▹ 코로나-19로 행사 미추진 ∘경로의 날 행사 지원 ▹ 코로나-19로 행사 미추진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 ▹ 코로나-19로 미추진 ∘어르신 어울림한마당 ▹ 코로나-19로 행사 미추진 ∘경로당 회장단 교육 지원 ▹ 코로나-19로 미추진 ∘무더위쉼터(경로당) ▹ 경로당 휴관으로 미운영	22.5%
	‘22년	∘노인회지회 운영비(13백만 원, 1년) ∘프로그램 운영비(4.8백만 원, 1년) ∘노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 (2.5백만 원, 100명) ∘경로의 날 행사 지원 (노인회지회, 1백만 원, 100명)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6백만 원, 200명) ∘어르신 어울림한마당 (10백만 원, 1,000명) ∘경로당 회장단 교육 지원 (3.6백만 원, 33명) ∘무더위쉼터(경로당) (0.8백만 원)	∘노인회지회 운영비▹9.4백만 원, 1년 ∘프로그램 운영비▹ 4.8백만 원, 1년 ∘노인단체 연합 체육대회 지원 ▹ 1.2백만 원, 30명 ∘경로의 날 행사 지원 ▹ 1백만 원, 50명 ∘문화유적지 탐방 지원 ▹ 6백만 원, 200명 ∘어르신 어울림한마당 ▹ 10백만 원, 1,000명 ∘경로당 회장단 교육 지원 ▹ 3.6백만 원, 33명 ∘무더위쉼터(경로당) ▹ 0.8백만 원	88.2%
장애인 복지	‘21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8백만 원, 400명) ∘장애인협회 자치대학(2백만 원, 40명)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8백만 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비(3백만 원) ∘중증장애인 문화생활지원 사업비 (3백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코로나19로 미추진 ∘장애인 협회 자치대학▹코로나19로 미추진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8백만 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비(3백만 원) ∘중증장애인 문화생활지원 사업비 (3백만 원)	58.3%
	‘22년	∘장애인체육대회 지원(8백만 원, 400명) ∘장애인협회 자치대학(2백만 원, 40명)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8백만 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비(3백만 원) ∘중증장애인 문화생활지원 사업비(3백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8백만 원 ∘장애인 협회 자치대학▹코로나19로 미추진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8백만 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사업비(3백만 원) ∘중증장애인 문화생활지원 사업비 (3백만 원)	91.6%
자활	‘21년	∘안전교육, 자립역량교육 등 (2백만 원, 1회)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10백만 원, 1회) ∘자활사업 박람회 행사지원 (6백만 원, 1회)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60백만 원, 2명) ∘사업(전세)자금 지원(50백만 원, 1회)	∘안전교육, 자립역량교육 등(2백만 원, 1회)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10백만 원, 1회) ∘자활사업 박람회 행사지원 (코로나 관련 미추진)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45백만 원, 2명) - 7.1.자 자활기업 1개소 해체 ∘사업(전세)자금 (코로나 19 관련 미추진)	44.5%
	‘22년	∘안전교육, 자립역량교육 등 (2백만원, 1회)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10백만원, 1회)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30백만원, 1명)	∘안전교육, 자립역량교육 등 - 코로나19로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10백만원, 1회)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30백만원, 1명)	95.2%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양성평등계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양성평등‧성폭력예방 교육 맘쌤교육단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구현을 도모하였으며,

-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단체 육성, 건전한 노후 생활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함.

-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단체의 화합을 도모하였고,

- 자활계정은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교육비, 자활사업 홍보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고, 자활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자활장터 운영비, 교육장 임대료,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기금사업을 추진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계정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양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여성권익 증진 도모 및 여성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사회 성장 동력 확보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노인회지회, 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사업 ◦기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의 복지증진 지원	◦재가장애인재활사업 및 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 지원 ◦장애인단체 운영‧행사지원,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등록 및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사업 ◦기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자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	저소득주민의 자활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자활기업이 금융이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한 필요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양성평등계정을 통하여 시행한 6개 사업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당초 계획대비 예산액 96.5%를 집행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함.

- 노인복지계정을 통하여 시행한 8개 사업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당초 계획대비 예산액 88.2%를 집행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함.

- 장애인복지계정을 통하여 시행한 5개 사업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당초 계획대비 예산액 91.6%를 집행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함.

- 자활계정을 통하여 시행한 3개 사업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며 당초 계획대비 예산액 95.2%를 집행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 없음
	‘21년	해당 없음
	‘22년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 수입 등에 대한 징수결의서 미작성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미실시 ◦기금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및 수행 절차 소홀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자금 운용계획 수립 소홀	*기금 및 부서 보유계좌 관리 실태 특정감사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 및 불가피성 정도

(단위: 백만원)

계 정 별	사업명	‘2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	가족친화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25	가족친화사업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형태 유지 필요	상
노인복지	노인복지증진	81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함으로 기금 형태 유지 필요	상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증진	24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므로 기금 형태 유지 필요	상
자 활	자활사업 활성화지원	1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자활근로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 필요	상
	자활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지원	30	자활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활 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필요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의 성격 및 규모

계 정 별	재원의 성격	규 모
양 성 평 등	기금의 이자	10백만원(이자수입 10백만원)
노 인 복 지	기금의 이자	13백만원(이자수입 13백만원)
장애인복지	기금의 이자	18백만원(이자수입 18백만원)
자 활	자활사업 수익금 및 기금의 이자	46백만원(자활사업 수익금 19백만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27백만원)

○ 최근 3년간 사회복지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5,622	100%	5,719	100%	5,682	1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64.8	1.1%	54	1%	4	0.1%
	예치금회수	5,382	95.7%	5,478	95.8%	5,595	98%
	이자수입	114.6	2.1%	82	1.4%	64	1.1%
	기타수입	61.2	1.1%	105	1.8%	19	0.3%
지 출	합 계	5,622	100%	5,719	100%	5,682	100%
	비융자성사업비	144.2	2.6%	124	2.2%	127	2%
	예치금	5,478	97.4%	5,595	97.8%	5,555	98%

<<양성평등계정>>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951	100%	948	100%	913	100%
	예치금회수	932	98%	935	98.6%	903	98.9%
	이자수입	19	2.0%	13	1.4%	10	1.1%
지 출	합 계	951	100%	948	100%	913	100%
	비융자성사업비	16	1.7%	44	4.6%	28	3.1%
	예치금	935	98.3%	904	95.4%	885	96.9%

<<노인복지계정>>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1,338	100%	1,346	100%	1,351	100%
	예치금회수	1,311	98.0%	1,328	98.7%	1,338	99.0%
	이자수입	27	2.0%	18	1.3%	13	1.0%
지 출	합 계	1,338	100%	1,346	100%	1,351	100%
	비융자성사업비	10	0.8%	9	0.6%	37	2.7%
	예치금	1,328	99.2%	1,337	99.4%	1,314	97.3%

<<장애인복지계정>>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1,319	100%	1,326	100%	1,330	100%
	예치금회수	1,292	97.9%	1,305	98.4%	1,312	98.6%
	이자수입	27	2.1%	21	1.6%	18	1.4%
지 출	합 계	1,319	100%	1,326	100%	1,330	100%
	비융자성사업비	14	1.1%	14	1.1%	22	1.7%
	예치금	1,305	98.9%	1,312	98.9%	1,308	98.3%

<<자활계정>>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2,014	100%	2,099	100%	2,088	10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65	3.2%	54	2.6%	4	0.2%
	예치금회수	1,847	91.7%	1,910	91.0%	2,042	97.8%
	이자수입	41	2.0%	30	1.4%	23	1.1%
	기타수입	61	3.1%	105	5.0%	19	0.9%
지 출	합 계	2,014	100%	2,099	100%	2,088	100%
	비융자성사업비	104	5.2%	57	2.7%	40	1.9%
	예치금	1,910	94.8%	2,042	97.3%	2,048	98.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양성평등계정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 양성평등 도시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지원 사업으로 여성취업지원 프로그램, 가족친화사업 및 맘쌤  교육단 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단체 지원사업 및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일상회복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장애인계정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임.

- 자활계정은 자활수익금 및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2,048백만원을 조성하였고, 2015년 기금 조례 개정 후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여 자활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인건비 지원, 자활장터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지원 등 자활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음. 2022년에는 참여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자활기업 지원 등 지속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지원과 지역자활지원계획 실행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및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추진 할 계획임.

재난관리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1997년 1월 1일

- 설치목적: 재난 예방 및 복구(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3조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 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080	615	156	459	2,539	676	730	△5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사상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6조(용도)　규정에 따른 재난응급복구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 매년 법정최저적립액 100% 확보(2021년 549백만원, 2022년 592백만원) 및 이자수입으로 재난위험요소 제거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수행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있음.

○ 2022년도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대비 지출에 67백만원, 재해위험제거 및 응급복구공사 89백만원 등 총 15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 기후변화(2018년 기록적 폭염, 2019년 최다 태풍, 2020년 최장기간 장마 2021~22년 특이사항 없음)로 인한 자연재난 및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2019~2023)과 같은 사회재난이 속출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 원)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26	188	30%	636	156	24%

※ 사업비: 재무활동비(예치금 등) 제외, 최종 사업집행액 기준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 업 계 획	주 요 사 업 실 적	달성도
‘21년	◦201 일반운영비(185백만원)	◦폭염대비 살수차 및 복구장비 임차 등 (12,232천원, 3건) ◦코로나19대비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 등 (5,394천원, 3건)	30%
	◦206 재료비(30백만원)	◦겨울철 대비 적사함 정비 및 제설제 구입(18,487천원, 3건)
	◦301 일반보전금(1백만원)	◦집행사항 없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0백만 원)	◦백양산 사면부 응급복구공사 등 (139,822천 원, 15건)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백만 원)	◦선별진료소 물품구입 및 지원 등 (9,621천 원, 4건)

구분	사 업 계 획	주 요 사 업 실 적	달성도
‘22년	◦201 일반운영비(185백만원)	◦폭염대비 살수차 및 복구장비 임차 등 (29,955천원, 4건) ◦재난예방 및 풍수해보험 홍보 등 (10,861천원, 5건) ◦재난대비 각종훈련경비(9,700천원, 2건) ◦코로나-19 등 사회재난대비 물품구입 (6,138천원, 4건)	24%
	◦206 재료비(30백만원)	◦겨울철 대비 제설제 구입 (10,300천원, 1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0백만원)	◦운산천복개 구조물 복구공사 등 (89,276천원, 6건)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백만원)	◦집행사항 없음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부합되는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공사와 사회재난(코로나19) 관련 지출에 실집행액의 90%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그 외에 안전한국훈련 경비 및 풍수해보험 활성화에 지출하였음.

- 2022년 재난재해발생 감소로 인한 집행실적감소(21년대비 6%감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 확보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조치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단위: 백만 원, %)

구 분	목 표 액	조 성 액	달성도
‘20년 전입금	515	515	100
‘21년 전입금	549	549	100
‘22년 전입금	592	592	100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 등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	해당없음
	‘21	해당없음
	‘22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한 징수결의서 미작성	*기금 및 부서 보유계좌 관리실태 특정감사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난예방 및 복구 일반운영비	180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 및 용역 등 소요되는 경비로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신축적 집행을 위해 필요	상
재난예방 및 복구 재료비	30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비 로서 안정적이며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	상
재난예방 및 복구 시설비	500	재난발생에 대한 예방 및 대비, 다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물 등의 신속한 보수ㆍ정비 및 응급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해 필요	상
자산및물품취득비	20	자연,사회재난 대비 자산물품 구입비	하
합 계	73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재원의 성격	산 출 기 초	규 모	비 고
구 비 (최저적립액)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년 515백만 원 ‘21년 549백만 원 ‘22년 592백만 원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3,160	100%	2,268	100%	2,696	100%
	전입금	515	16.3%	549	24.2%	593	22.1%
	예치금회수	2,591	82.0%	1,699	74.9%	2,080	77.1%
	이자수입	53	1.7%	21	0.9%	23	0.8%
지 출	합 계	3,160	100%	2,268	100%	2,696	100%
	비융자성사업비	1,461	46.3%	188	8.3%	156	5.7%
	예치금	1,699	53.7%	2,080	91.7%	2,540	94.3%

6. 행정사항(조치계획)

○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코로나-19, 대형화재 및 건축물 붕괴사고 등 사회재난 또한 다양화·대형화하고 있으므로

○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재해·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옥외광고발전기금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9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 2009년 ~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29	206	205	1	130	205	165	4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 추진실적

- 2022.01. ∼ 12.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지급: 50백만원

- 2022.09. ∼ 9.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비 지급: 1백만원

- 2022.08. ∼ 11.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39백만원

- 2022.01. ∼ 12.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백만원

- 2022.01. ∼ 9.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주민자율게시판 정비: 36백만원

- 2022.04. ∼ 9. 벽보부착 방지판 구입 및 설치: 70백만원

○ 2022년 주요 추진사업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정비사업,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비, 불법현수막 수거 및 벽보부착 방지판 구입․설치, 현수막 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설치·보수 등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체계적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세련된 도시경관 및 선진 광고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음.

○ 불법 유동광고물은 관내 주요 간선로, 교차로, 수시로 민원 제기되는 지역 등을 매일 수시 정비하였고, 특히 불법광고물 없는 클린로드를 지정 운영하여 에어라이트를 집중 단속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이바지하였음.

○ 2023년 주요사업은 품격있는 디자인광고문화로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야대로 및 낙동대로 일원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현수막 수거 보상사업,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강화 등을 통하여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 게시 시설 등의 계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광고물정비사업(노후간판 정비사업, 불법광고 부착방지판 설치 등), 불법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2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0	195	97.5	219	206	94.0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최종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 등	5	◦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 등	3	97.50%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비	2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비	-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6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입	2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입	1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45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45
	◦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등 설치․정비	15	◦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등 설치․정비	15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20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66
	◦노후간판 개선사업(덕포시장 일원-4차)	100	◦노후간판 개선사업(덕포시장 일원-4차)	54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5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5
‘22년	◦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 등	5	◦광고물 정비 홍보물 제작 등	3	94.06%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40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39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백신 구입	1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백신 구입	-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비	2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비	1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입	2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입	2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50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50
	◦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등 설치․정비	15	◦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등 설치․정비	12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70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70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5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 (옥외광고지원사업)	24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 (옥외광고지원사업)	24

(단위: 백만원)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상
		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등 시설물 설치·정비사업	상
		불법벽보부착판 설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매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불법벽보부착판 설치 조성,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등에 대한 징수결의서 미작성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미실시	※ 기금 및 부서 보유계좌 관리 실태 특정감사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홍보물 제작, 옥외광고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11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광고물시범거리 조성, 광고물 정비등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함.	상
재해방재 광고물 철거비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백신 구입	2.5		상
불법광고물 정비용 장비 구입	2		상
불법현수막 수거보상금	60		상
현수막게시대,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구입, 광고물정비사업,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90		상
계	165.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및 규모

재원의 성격	산 출 기 초	규 모	비 고
구 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21년 179백만원 ’22년 194백만원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324	100%	325	100%	336	100%
	전입금	180	55.6%	180	55.4%	195	58%
	보조금	10	3.1%			10	3%
	예치금회수	132	40.7%	119	36.6%	130	38.7%
	이자수입	2	0.6%	2	0.6%	1	0.3%
	기타수입			24	7.4%
지 출	합 계	324	100%	325	100%	336	100%
	비융자성사업비	204	63%	195	60%	206	61.3%
	예치금	120	37%	130	40%	130	38.7%
	기타지출					0.08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 불법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존치가 필요함.

○ 향후 광고물 정비사업, 광고 게시 시설 정비 및 설치,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수준 높은 광고문화 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