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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사상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통합자산		998,079	1,045,964	47,885
통합부채		18,133	21,078	2,945
	유동부채	6,820	10,445	3,625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11,313	10,633	△680

▸ ‘21년 결산 순계기준

▸ 사상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연기관인 (사)부산사상구장학회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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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사상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지방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3.50	81.42	100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20.00	16.00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12.00	16.00	20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0)	3.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13.50	14.03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5.00	12.18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00	11.0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13.00	11.73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가·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00	-0.07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00	0.55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함.

☞ 기금분석 결과 우리 구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조례를 준수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체로 지표값에서 동일유형단체와 비교하여 우수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자체기금의 타회계 의존율이 낮아 기금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사업비 집행률 부분에 있어 취약함을 보이고 있으나 동청사건립기금의 향후 사업 공정률에 따라 지표값 개선 가능성이 있음.

위원회 운영 부분은 민간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고, 소집회의 확대 및 위원 참석률 제고로 지표 개선을 위하여 기금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세요.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9.46%	1.94%	7.23%
	2. 관리채무비율	0.00%	7.06%	0.10%
	3. 통합유동부채비율	8.45%	24.05%	8.60%
	4. 공기업부채비율	0.00%	33.75%	234.55%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1.30%	24.64%	8.43%
	(지방세수입증감률)	6.00%	10.68%	6.51%
	5-2. 세외수입비율	3.10%	3.78%	3.48%
	(세외수입증감률)	△13.69%	12.15%	6.09%
	6. 지방세징수율	98.91%	98.22%	98.6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40	1.0005	1.0006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0%	0.92%	0.19%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0.75%	-3.63%	4.31%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9%	0.74%	1.27%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0.32%	-0.89%	-0.15%
	8. 지방보조금비율	6.63%	5.23%	11.83%
	(지방보조금증감률)	△22.24%	5.31%	4.23%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00%	2.38%	0.10%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8.12%	9.75%	28.66%
	10. 자체경비비율	17.22%	9.31%	24.11%
	(자체경비증감률)	8.76%	8.84%	5.78%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5.83%	95.42%	96.46%
	12. 세수오차비율	97.46%	85.65%	93.25%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0.985	0.956	1.003
	13. 이·불용액비율	6.86%	4.95%	6.24%

▸ 2021회계연도 재정운용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

☞ 지방세수입비율은 11.30%로서 유형평균 8.43%에 비해 상당 수준 높은 우수한 상태이며 최근 3년동안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팀을 신설하고 지방세 징수업무를 전담하면서 징수 체납관리 활동을 강화했음. 이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개선됐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도 감소됐음.

☞ 이·불용액비율이 6.86%로 유형평균 6.24%보다 미흡함. 사업별 집행 현황 관리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세출예산구조조정을 통해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

참고: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개선도)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